사회

유학생 10명 중 1명 불법체류 전락…베트남 비중 급증

박동현 입력 : 2026.01.15 13:30

자료：ＫＮＮ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

10년 새 5배 이상 증가
불법체류 비율 15%대까지 상승
“정주 인구로 인식 전환 필요”

국내 대학과 어학당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규찬 국립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15일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국내 유학생 불법체류의 정책적 쟁점과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부교수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3만4,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4년 6,782명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유학생(D-2) 출신이 9,580명, 어학연수생(D-4) 출신이 2만4,6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18년 8.7%, 2022년 15.7%로 상승했습니다.

2023년에는 11.6%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김 부교수는 유학생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체류의 질과 안정성이 악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불법체류 유학생의 국적별 비중은 D-2 비자 소지자의 경우 베트남이 69.7%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13.0%, 몽골 6.9%, 중국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D-4 비자 소지자도 베트남 비중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김 부교수는 유학생을 관리 대상이 아닌 새로운 정주 인구이자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학생 전담 커리어 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역 기업과 협력 성과를 낸 대학에 정부 지원 사업 가점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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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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