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워토크] 출퇴근 통행료 면제 추진…을숙도대교·산성터널, 부산 유료도로 해법 될까

박동현 입력 : 2025.10.13 13:33

[파워토크] 출퇴근 통행료 면제 추진…을숙도대교·산성터널, 부산 유료도로 해법 될까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 신강원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올해 11월부터 평일 출퇴근 6~9시·17~20시 무료
연 125억 재정 부담·형평성 논란도
“시범 운영 후 데이터 공개…대중교통 확충 병행”

KNN ‘파워토크’에는 임경모 부산시 도시혁신균형실장, 신강원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이 출연해 부산시 유료도로 출퇴근 통행료 면제 추진을 두고 쟁점을 짚었습니다.

부산시는 평일 오전 6~9시, 오후 5~8시 시내 유료도로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적용은 올해 11월로, 대상은 을숙도대교와 산성터널입니다.

임 실장은 두 구간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고 우회 시 시간이 많이 들며 산업단지 출퇴근 수요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통행 비중은 을숙도대교 45%, 산성터널 42%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차종 구분 없이 전 차량에 적용돼, 이용자의 약 10%로 추정되는 경남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다는 형평성 논점이 제기됐습니다.

신 교수는 시민 체감 효과는 인정하면서도 정책 대상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시행 후 교통·재정·대중교통 수요 변화를 분석한 단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두 구간 면제에 연 125억 원 안팎이 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손실분은 실시협약에 따라 시가 보전해야 합니다.

도 사무처장은 승용차 편의 중심 정책이 대중교통 수요를 깎을 수 있다며, 대중교통 활성화에 예산과 정책의 무게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대중교통 보조금을 줄여 충당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가락IC~서부산나들목 구간은 내년 6월부터 ‘먼저 납부-사후 환급’ 방식으로 출퇴근 무료 효과를 적용하되, 부산 시민·하이패스 차량으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11월 시행 이후 결과 데이터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2년 내(거가대교 제외) 확대 로드맵을 조정 가능한 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출퇴근 면제 정책은 편익과 함께 혼잡·재정·형평성 논의를 촘촘히 설계해야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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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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