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이후 11년째 4,500원…전문가들 4,000원 인상 제안

- 흡연율 17%에서 14%로 하락 전망…연간 세수 2조7천600억 원 증가 추정

- 하루 한 갑 피우면 월 12만 원 추가 부담…정부는 인상 검토 안 해

담뱃값을 지금보다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담배 가격을 올리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서민 부담만 키우고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2015년 한 갑에 2천500원이던 담뱃값은 4천500원으로 2천 원 올랐습니다.

이후 11년째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최근 의료계에서 담뱃값을 8천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미디어 포럼에서 현재 4천500원인 담뱃값을 8천500원으로 올리고, 이후에는 물가와 소득 수준에 맞춰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별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담뱃값이 OECD 국가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문가가 제시한 분석에서는 담뱃값을 8천500원으로 올리면 담배 판매량은 35.6% 줄고, 성인 흡연율도 17%에서 14%로 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반면 담배 관련 세수는 연간 2조7천600억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가격 인상 이후 소비자들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가격이 오른 만큼 담배 소비를 줄일 수도 있지만, 금연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른 담배 제품이나 신종 니코틴 제품으로 소비가 옮겨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루 한 갑을 피우는 흡연자가 8천500원으로 인상된 담배를 계속 구매한다면 한 달 담뱃값은 현재 13만5천 원에서 25만5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에만 12만 원, 1년이면 146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담배 가격 인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만큼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담배 세금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건강 증진과 금연 지원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일단 담뱃값 인상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현재 담배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담배 광고와 판매, 신종 담배 등에 대한 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담뱃값을 올리면 실제로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지, 아니면 서민들의 부담과 정부의 세수만 커질지.

담뱃값 인상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금연 효과와 조세 부담 사이에서 정책적 해법을 찾는 일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