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상향이 해법 아니다”…정년·연금·복지체계 동시 조정 필요
기대여명 증가 속 ‘정년·연금 연령 정합성’이 핵심 과제로 부상
복지축은 점진 조정…“재정절감 아닌 행복·존엄 중심 합의 필요”

대한노인회가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초의수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순히 숫자를 높이는 것이 해법은 아니다”며 “정년, 연금, 복지체계 전반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 교수는 “노인의 법정 연령을 일괄 규정한 조항은 없다”며, 연금·정년·사회서비스를 각기 다른 축으로 나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 법률별 기준이 상이하고, 경로우대·시설 이용·학대 판단 등 세부 조항에 따라 대상 연령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최근 대한노인회의 ‘65세에서 75세 단계적 상향’ 제안과 관련해 그는 “수명 연장과 기대여명 증가로 조정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단순 숫자 상향은 혼란을 키운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정년과 노령연금 연령의 정합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평균 은퇴와 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를 줄일 제도 설계를 주문했습니다.

OECD 흐름과 유사하게 정년·연금 연령 상향 추세가 나타나지만, 프랑스 사례처럼 사회적 갈등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우려엔 “충분한 협의·조정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재고용)의 병행, 일을 하며 연금을 부분 수급·대체하는 탄력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복지 영역은 급격한 변경보다 항목별 점진 조정이 현실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통비 지원 등 재정부담 항목의 합리화 논의와 함께, 돌봄·장기요양 등 서비스 접근은 오히려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에 대해선 신중년 일자리 확충과 노동시장 체류 연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노인 빈곤율·자살률이 매우 높다”며 “재정절감 중심이 아니라 행복과 존엄의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노인연령 상향 그 자체보다 정년 조정과 고용 설계가 한국형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