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北 한국의 핵잠 보유는 ‘핵 도미노’ 초래···한미 팩트시트에 반발

손예지 입력 : 2025.11.18 13:55

자료 :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SCM 공동성명 발표 4일 만에 반응
北 “한국 핵잠 보유 ‘핵 도미노’ 현상 초래할 것”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대결적 기도를 공식화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은 지난 14일로, 북한이 관련 논평을 낸 것은 4일 만입니다.

‘팩트시트’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한 공동 설명문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미가 우리의 합법적인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지역 정세 긴장을 더욱 격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3천800여 자에 달하는 장문의 글을 통해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에 담긴 여러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정부 대북 정책의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한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정상급에서 재확약한 것은 “우리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자체 핵무장’으로 가는 발판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더욱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시트에 항행의 자유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중요성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은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영토 완정과 핵심 이익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국과 유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은 한국을 “‘준핵보유국’으로 키워주기 위한 발판”이라고 주장했고, 한미 조선 협력과 관세 합의 등도 “주종 관계의 심화”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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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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