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산·경남, 청와대에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 요구
김건형
입력 : 2026.02.11 07:48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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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경남도가 어제(10) 행정통합 관련 공동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양 시도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막고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통합 자치단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성장하도록 인사권,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건의했습니다.
양 시도는 각 지자체별로 다른 특별법 추진에 따른 혼란을 막고 전국에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로드맵을 담은 '행정통합 기본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 통합 자치단체가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고 성장하도록 인사권, 조직권, 개발 인허가권 등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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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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