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경태, 북항재개발 토지*건축 통합개발 법안 발의

김상진 입력 : 2026.01.24 20:07

국민의힘 조경태 국회의원은 항만재개발 때 토지 조성과 상부 건축물 건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서 항만 재개발은 국가,항만공사가 역할을 맡는 토지조성과 지자체 인허가 사항인 상부건축물 건립으로 절차가 이원화돼있는데,

때문에 기반 시설 공사가 끝나도 상부 건축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빈 땅으로 방치되거나, 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등 비효율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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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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