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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본격화..부산시는 무대응

김건형 입력 : 2025.12.24 19:00
조회수 : 157
[앵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정부의 해양수도 육성책 가운데 하나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입니다.

정부*여당 차원의 설립안까지 완성됐는데 정작 부산시는 의미가 없다며 냉담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은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해양수산부 부산 개청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국무회의에서 따로 진행상황을 챙겼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은행 대신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지난 23일 제55회 국무회의)/"은행 같은 경우는 BIS 비율 등 건전성 규제가 있고
대출에 위주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 공사가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3조원, 정부와 부울경 지자체 그리고
주요 국책은행이 출자합니다.

기존 논의에는 없던 동남권 소재 은행과 법인도 포함됐습니다.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실제 운용자금은 자본금의 17배인
50조원에 달할 전망합니다.

{가용 자산 규모는 50조 원? (금융위원장:네, 5년 내에 5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구상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지난 9일 대표 발의한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법안에 반영됐습니다.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동남권의 산업 개발을 하거나 육성하는 것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딱 우리 부울경 맞춤형 투자 공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본금 출자 주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부산시는 투자공사 설립 논의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이전 대신 동남권투자은행 정도는 몰라도 투자공사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정부,여당은 내년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공사 설립까지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나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힘든 처지여서 자칫 지방선거에서 또 하나의 정치쟁점으로만 떠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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