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방공동]지역방송 외면해 온 방송발전기금...방미통위원장 후보자"복원 검토"
노경민
입력 : 2025.12.17 06:53
조회수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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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역방송에 지원하기로 돼있는 예산 150억원을 기재부가 마음대로 삭감한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경위 파악을 지시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양휴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역방송 지원 예산 복원을 강하게 따져물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157억 원을 지역 중소 방송 예산으로 돌리라고 우리 과방에서 의결을 했어요.근데 기재부에서 5억만 반영을 하고 152억은 반영을 안 했어요."}
이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불균형한 지원이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지역방송 지원 예산으로 증액한 157억원 가량을 방송발전기금 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전액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돼야 할 예산을 기금의 이자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겁니다.
기재부는 '기금 수지 악화' 속에서도 지난 수십년간 아리랑 국제방송 등 3개 기관에 1조8백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방송사는 연간 1곳당 1억5천만원 지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후보자는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선 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과 지역mbc는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연일 예산 복원을 촉구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 12일 경위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역 방송의 실정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예산의 사실상 삭제를 결정한 기재부.
타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앞장서 다시 지역 방송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양휴창입니다.
지역방송에 지원하기로 돼있는 예산 150억원을 기재부가 마음대로 삭감한데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경위 파악을 지시한 데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예산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방공동취재단 양휴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역방송 지원 예산 복원을 강하게 따져물었습니다.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의원 "157억 원을 지역 중소 방송 예산으로 돌리라고 우리 과방에서 의결을 했어요.근데 기재부에서 5억만 반영을 하고 152억은 반영을 안 했어요."}
이같은 지적의 배경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불균형한 지원이 있습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회가 지역방송 지원 예산으로 증액한 157억원 가량을 방송발전기금 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전액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지역방송에 지원돼야 할 예산을 기금의 이자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겁니다.
기재부는 '기금 수지 악화' 속에서도 지난 수십년간 아리랑 국제방송 등 3개 기관에 1조8백억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지역방송사는 연간 1곳당 1억5천만원 지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훈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후보자는 복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제가 취임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선 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방과 지역mbc는 대통령실과 국회에서 연일 예산 복원을 촉구했고, 이 대통령도 지난 12일 경위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지역 방송의 실정은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예산의 사실상 삭제를 결정한 기재부.
타 정부 부처와 국회에서 반발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앞장서 다시 지역 방송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양휴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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