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지난주 경남 창원에서 20대가 10대 청소년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건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김도우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우선 간단하게 지난주 사건 내용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네, 지난 3일이었죠.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중학생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가해자인 20대 남성 같은 경우는 사건 발생 2주 전에 오픈 채팅을 통해서 피해 여학생을 알게 되었고, 가해자가 이 피해 여학생에게 호감을 표시했는데 이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를 구하러 온 남학생들까지도 변을 당했고, 가해자는 범행 직후 모텔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Q.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20대 남성이 이전에 성범죄 전력도 있었던 그러니까 좀 위험한 남성으로 나중에 알려졌는데, 어떻게 10대 중학생과 그렇게 쉽게 접촉하고 또 모텔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납득이 좀 힘듭니다.

A.
네, 바로 이 점이 현재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가해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분명히 있었고, 이를 우리는 보통 성범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오픈 채팅방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나이나 범죄 전력 이런 것들이 다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철저하게 신분 세탁이 가능했었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는 그저 이 가해자가 밥 잘 사주는 친절한 오빠 내지는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나한테 호감을 가지는 친절한 20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이 쉬워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텔에 들어간 것과 관련돼서는 일단 모텔의 입실 시스템의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성인인 가해자가 먼저 모텔에 들어가서 방을 잡고 난 이후에 이 미성년자들을 이후에 부르는 뭐 일종의 시간차 입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이 이용할 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어떤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하고 미성년자들이 모텔 출입을 좀 자유롭게 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결국 이 오픈 채팅방에서 가지고 있는 익명성과 숙박업소의 관리 소홀이 결합해서 이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Q.
저도 오픈 채팅이라는 걸 사실 이번에 좀 자세히 알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이 오픈 채팅이라는 플랫폼이 존재하는 한은 앞으로도 10대 청소년들이 또다시 이런 형태의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A.
일단 제 대답으로서는 안타깝지만 '그렇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오픈 채팅이 성범죄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게 사냥감을 구할 수 있는 사냥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범죄자들이 아이들의 호기심 또는 용돈이 필요한 상황들을 좀 악용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그루밍 즉, 길들이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의 문제는 결국 오픈 채팅방이 매우 사적인 공간이 되어 버리는데, 이 사적인 공간이라는 뜻은 개인 간의 어떤 대화를 절대 노출되지 않고 심지어는 이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나 교사들이 이를 적절하게 관리 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 오픈 채팅방을 나가버리면 증거가 모두 다 휘발해 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Q.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SNS 메신저 회사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교육 당국, 경찰 이런 데서는 계속 손 놓고 있었던 건가요?


A.
네 일단은 손을 놓았다기보다는요 일종의 책임 전가라고 해야 할까요? 이러한 일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온라인 그루밍이라든가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상의 위험성은 이미 밝혀진 바 있었지만 실제로 못한다는 표현보다는 안 해야 하는 핑계 대기,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는 결국 이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방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책임 전가를 했다는 점에서는 직무 유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선,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우리의 헌법상의 권리 또는 법적 의무들을 내세우면서 결론 거기에 깔린 내면에는 본인들의 수익성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속하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결국 그 수익 수익이 내려간다는 뜻 즉 고객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교육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예방 교육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업그레이드된 예방 교육 이런 걸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방 교육들은 낯선 사람은 따라가지 마라 아니면 이런 고전적인 수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Q.
특히 경남으로서는 더 이번 사고가 사건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게 딱 1년 전쯤입니다. 경남 사천에서도 또 이런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학생을 또 10대 남학생이 흉기로 살해하는 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적어도 정부 차원이 아니라 우리 경남도 차원에서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변화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A.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일단 사천 사건에 이어서 이번 창원 사건까지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보기에는 결국 사회 안전 시스템의 붕괴로 여기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을 중심으로 뭐 우리 경남도 또는 교육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안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 오픈 채팅 앱의 규제를 조금 더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사회 인식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제일 모순이 있는 것이 처벌 처벌을 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수익을 더 강조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결국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해서 기업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나에게 손해가 간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속하는 제도가 도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숙박업소도 또 마찬가지로 수익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차 입시를 통해서, 만약에 이런 방법들이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미성년자가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책임을 지게끔 해서 숙박업소가 단순히 영업정지 같은 행정상의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까지 질 수 있도록 해서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처벌의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어서 청소년 보호의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꽃 피어 있지도 못한 10대들의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 경찰과 경남도 그리고 교육 당국이 좀 더 새로운 노력 그리고 좀 더 발 벗고 나서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