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 포커스입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면 모두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가 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입니다.
경남도 역시 위기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진상락 경남도의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Q.
올해 3월이죠.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출범하게 된 배경, 그리고 출범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자,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상남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기준 경남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이며, 인구 천 명당 출산을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공동 15위라는 저조한 통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도내 곳곳에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잇따라 폐교되고 있으며, 청년 인구 감소로 인해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부터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지금까지 저출산 대응 특위에서 하신 특별한 활동이나 성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지 약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 지역의 저출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올해 상*하반기에 경남도청으로부터 인구 복지, 보육, 여성 분야별 저출산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의 우수 정책을 살펴보고 경남에 적용할 수 있는 저출산 대응 특화 사업을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새싹 희망 지원금, 저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저출산 대응 기금을 조성하여 출산 희망 도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할 것을 경남도와 경남상공회의소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Q.
경남에서는 정말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경남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A.
결국은 저출산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지역 소멸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소멸 문제의 해법도 결국 저출산 위기 극복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을 떠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유연 근무가 가능한 기업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Q.
위원장님이 이런 배경에서일까요? 직접 나서서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우리 주택 구입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배경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 제정하시게 됐고 또 앞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
주거 불안정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높은 주택 가격과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거나 경남을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 7월에 전국 최초로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을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 모두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지만 출산 가구는 별도로 집중 지원합니다. 둘째, 출산한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최대 5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혜택이 늘어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올해 경상남도 당초 예산 3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10억 원을 내년에 편성해 2,200여 가구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한 출산 장려 효과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경남 정착과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Q.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특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활동 경남에서 해 나가시겠다, 이런 계획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A.
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내년 3월이면 종료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새싹 희망 지원금, 출산 가구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저출산 대응 기금과 같은 새로운 정책을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남은 활동 기간에도 집행부와 함께 조부모 돌봄 지원 확대, 공공 산후조리원 추가 조성 등 우리 도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실현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을 포함해서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저 역시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저는 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동료들을 따뜻하게 응원하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경상남도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는 출산 가구의 아이를 키우는 우리 도민이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은 정말 많이 낳으라고 한다고 그냥 낳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아이를 잘 낳아서 잘 키우고 독립까지 시킬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마련돼야만 출산이 늘어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특위 활동, 열심히 하실 걸로 저희가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