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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형제복지원 관련 상소 모두 취하

황보람 입력 : 2025.08.06 07:48

조회수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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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승소 판결에
국가가 상소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상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국가가
강제수용 등 불법행위로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며 "관행이나
법리적 논리를 앞세운 상소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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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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