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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학생 비자 확대, 준비 부족 우려

조진욱 입력 : 2025.03.17 20:46
조회수 : 122
<앵커>
입학하기로 한 외국인 유학생의 30%가 비자를 못받고 있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출입국상의 깐깐한 심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유학생 비자를 더 늘리겠다고 나섰는데 과연 감당이 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쏠립니다.

첫 소식,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외국인은 8만 3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유학생은 1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3년 뒤인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을 3만 명까지 늘리겠다 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인구소멸과 학령인구 감소를 막을 현실적으로 꼽힙니다."

하반기부터는 유학생 취업과 연계한 부산 만의 광역형 비자도 예고돼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유학생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외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인재로 쓸 수 있도록..."}

"문제는 이렇게 급증하는 비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도 부산 대학가에선 유학생의 30%가 비자를 못 받아서 개강 이후에도 입국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출입국 사무국의 유학생 비자 관련 직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현재 유입되는 수인 5,787명에서도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로 법무부나 외교부에서 정체되고 있는데, 비자가 확대되면 더 정체가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도 이탈해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는 경우도 적지않아 각 대학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유학생의 실제 국내 취업 현황을 조사한 자료조차 없는 등, 유학생 관리도 부실합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업국장/ "실제로 유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추적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부산의 문제라기 보단 전국적 현황이고요."}

유학생 확대 정책에 앞서 검증된 유학생을 선별하는 한편,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문제가 더 시급해보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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