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지난 2.19 부동산대책은 지역 미분양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않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미분양 해결을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등, 보다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김민욱 기자가 소식 보도합니다.

<기자>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뒤 미분양이 1천8백여 가구로 14년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부산,

경남도 1천 7백 가구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정부의 2.19 부동산대책에 지역 미분양해소를 위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긴 했지만,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준공 뒤 미분양물량 3천가구를 사들이겠다는 정도가 주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단기 미봉책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전혀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정렬/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돈맥경화’(자금경색)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공공이 앞서서 지방의 주택 시장에 개입한다는 인상은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실질적인 세제 혜택에 대한 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만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을 비로소 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대 초반,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에도 취득세 감면이 효과를 발휘한 전례가 있습니다.

{박영숙/동명대 평생교육원 바른부동산 아카데미 교수/"양도세 감면, 취득세 감면, 그리고 주택 수에서 배제하는 그런 실질적인 정책이 나와야 지역 건설 경기라든지 지역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앞서 서울시가 강남구*송파구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는데요.

이같은 조치가 서울과 지역간 부동산 양극화를 더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지역부동산 시장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의 보다 과감한 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