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재수첩] 마이비의 '수수료 눈속임' 꼼수 의혹
황보람
입력 : 2025.01.24 07:47
조회수 :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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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 그동안 30년 동안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해 오던 '마이비'가 앞으로 10년 더 운영을 맡게 되는 공모에서 또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꼼수' 의혹이 불거졌다면서요?
네, 지난해 11월, 부산시는 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겠다며 공모를 냈습니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사업자는 오는 8월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맡게 되는데, 일단 이번 공모에서 기존 운영사인 마이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30년 동안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을 책임져 온 하나로카드를 소유한 마이비는 복잡한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데, 최대 지분은 해외 유명 사모펀드인 맥쿼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향토기업이 아닌데다, 부족한 지역 기여에 대한 지적도 잇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때 지역 기여 항목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당연히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교체해야 할 단말기 비용을 절반 가량이나 포함해, '꼼수'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저희 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꼼수' 논란은 이번 공모의 핵심인 '수수료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수료율이 어떤 것이냐면, 교통카드 사업자는 교통운송기관, 버스조합들이나 부산교통공사가 되겠죠.
교통카드 시스템을 제공하는 운영사는 이 기관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스템 사용료 개념인거죠.
부산교통공사나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조합 모두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수료율을 낮추면 그만큼 시 재정 부담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번 공모에서 이 수수료율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이비는 경쟁사가 제시한 것보다 0.3% 가량 더 낮은 1.5%의 수수료율을 제시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수수료율 보다 많게는 0.6% 가량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수수료 눈속임' 꼼수 의혹이 불거집니다.
마이비는 이렇게 교통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면서,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승할인이나 어린이들이 무임으로 승차할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교통카드 요금에 환산되지 않는 무임 처리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뗀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처리 수수료는, 기존에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책정되지 않았던 수수료입니다.
이번에 없던 걸 새로 만든 거죠. 이 수수료율 1.5%를 추가로 떼면, 당연히 실제 수수료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지역 교통 전문가/추후-"예산을 줄이는 개념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이런 별도의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쇄 돼 버리는 게 많죠. 다 기본적으로 정산 수수료로 하는 개념이지 데이터 처리 수수료라는 개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를 더 많이 낮춘 것처럼 보이기 위한 '눈속임'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부산시와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들이 알고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취재원들을 통해서 취재를 했을 때, 일부 평가위원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시는 제안서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 평가위원 모두 그걸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 '데이터 처리 수수료'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산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지에 따라 실제 수수료율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었다면, 제안서에 내용이 있다 해도 평가 위원들이 명확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꼼수 논란을 부른 '데이터 처리 수수료'가 적용됐을 때, 버스와 도시철도 별 실제 예상 수수료율과 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마이비나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사업자로 최종 선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일단 마이비는 부산시와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이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원래대로 아예 없애거나 혹은 요율을 낮추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초 쯤 최종 협약서가 작성될 계획인데, 추가적인 내용 확인되는 대로 후속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네, 한 번 계약을 하면 10년 동안 정해진 조건대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모와 평가에서부터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단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경찰청 출입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보 람 기자, 그동안 30년 동안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해 오던 '마이비'가 앞으로 10년 더 운영을 맡게 되는 공모에서 또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꼼수' 의혹이 불거졌다면서요?
네, 지난해 11월, 부산시는 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겠다며 공모를 냈습니다.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사업자는 오는 8월부터 10년 동안 운영을 맡게 되는데, 일단 이번 공모에서 기존 운영사인 마이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30년 동안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을 책임져 온 하나로카드를 소유한 마이비는 복잡한 소유구조를 갖고 있는데, 최대 지분은 해외 유명 사모펀드인 맥쿼리가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향토기업이 아닌데다, 부족한 지역 기여에 대한 지적도 잇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때 지역 기여 항목을 대폭 늘린 것으로 확인됐는데,
여기에 당연히 시스템 개선을 위해 교체해야 할 단말기 비용을 절반 가량이나 포함해, '꼼수'가 의심된다는 내용을 저희 보도로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꼼수' 논란은 이번 공모의 핵심인 '수수료율'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수료율이 어떤 것이냐면, 교통카드 사업자는 교통운송기관, 버스조합들이나 부산교통공사가 되겠죠.
교통카드 시스템을 제공하는 운영사는 이 기관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시스템 사용료 개념인거죠.
부산교통공사나 준공영제인 시내버스조합 모두 부산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수수료율을 낮추면 그만큼 시 재정 부담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이번 공모에서 이 수수료율 낮추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이비는 경쟁사가 제시한 것보다 0.3% 가량 더 낮은 1.5%의 수수료율을 제시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존 수수료율 보다 많게는 0.6% 가량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수수료 눈속임' 꼼수 의혹이 불거집니다.
마이비는 이렇게 교통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면서,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환승할인이나 어린이들이 무임으로 승차할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교통카드 요금에 환산되지 않는 무임 처리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뗀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 처리 수수료는, 기존에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책정되지 않았던 수수료입니다.
이번에 없던 걸 새로 만든 거죠. 이 수수료율 1.5%를 추가로 떼면, 당연히 실제 수수료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지역 교통 전문가/추후-"예산을 줄이는 개념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이런 별도의 수수료가 늘어난다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쇄 돼 버리는 게 많죠. 다 기본적으로 정산 수수료로 하는 개념이지 데이터 처리 수수료라는 개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를 더 많이 낮춘 것처럼 보이기 위한 '눈속임'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부산시와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들이 알고 있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 취재원들을 통해서 취재를 했을 때, 일부 평가위원들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시는 제안서에 내용이 나와 있으니, 평가위원 모두 그걸 고려해서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 '데이터 처리 수수료'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환산식을 어떻게 가져가는 지에 따라 실제 수수료율도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설명이 없었다면, 제안서에 내용이 있다 해도 평가 위원들이 명확히 인지했을 것이라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꼼수 논란을 부른 '데이터 처리 수수료'가 적용됐을 때, 버스와 도시철도 별 실제 예상 수수료율과 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단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마이비나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직 사업자로 최종 선정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네, 일단 마이비는 부산시와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입장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이 데이터처리 수수료를 원래대로 아예 없애거나 혹은 요율을 낮추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초 쯤 최종 협약서가 작성될 계획인데, 추가적인 내용 확인되는 대로 후속보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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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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