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정국 전망 토론회 개최
길재섭
입력 : 2025.01.10 17:58
조회수 :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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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대한 전망과 정치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오늘(10)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10)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 차재권 교수는 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가 절차적인 발전은 있었지만 대통령 개인의 권력 남용과 일탈을 제어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막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오늘(10)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부경대 차재권 교수는 87년 개헌 이후 민주주의가 절차적인 발전은 있었지만 대통령 개인의 권력 남용과 일탈을 제어하기 어려웠다며, 이를 막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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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jskil@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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