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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129 취재수첩-전현직 자치단체장 줄줄이 재판행

정기형 입력 : 2024.11.29 08:03
조회수 : 624
<앵커>
한 주 동안 취재 뒷 이야기나 주요 사안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정기형기자 나와 있습니다.

부산경남 자치단체장들의 사법리스크가 여전합니다.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은 이달 중순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죠.}

<기자>
네. 박종우 전 경남 거제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선무효형인데요.

거제시장직은 바로 공석이 됐습니다.

행정 공백으로 시민의 불편이 클텐데요.

재선거는 내년 4월에 치뤄지게 됩니다.

벌써부터 자천타천 시장 후보가 10여명 거론된다고 하는데요.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도 물망에 오르면서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까지 바빠졌습니다.

선거판에 관심이 높아지다보니 정관계가 어수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역시 시민들에게는 악영향입니다.

선거 비용도 시민 혈세로 쓰이는데요.

현직 지방의원들이 출마하며 줄줄이 선거가 치뤄졌던 지난 4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는 14억 5천만원, 밀양시장 보궐선거에는 8억 5천만원이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을 드나드는 지자체장들이 거제시장 뿐 만이 아니라고요.

곳곳에서 공백 사태가 우려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어떤 단체장들이 재판을 받고 있나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지자체장이 부산경남에만 7명이 되는데요.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방선거 때 미신과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인데요.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다른 두 지자체장은 최근 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갑준 사하구청장이 총선 예비후보를 잘 챙겨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이 시작됐고,

김형찬 강서구청장도 총선 전에 지역 국회의원을 홍보한 혐의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오태원 북구청장은 헌제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상태입니다.

시장 공석이 된 거제시와 이웃한 천영기 통영시장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한 축제장에서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였던 지역구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인데요.

1심 벌금 90만원이 나왔는데,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되려 한 이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창원시장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도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 현직 뿐 아니라 전직 자치단체장들도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남 지자체장들이 많은데 재직 시절 청탁과 뇌물에 불법 정치자금까지 각종 비리 혐의로 얼룩져있네요.}

네.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재직시절 골재업자에게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서춘수 전 함양군수도 뇌물수수 혐의인데요.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수천만원을 받고 지인의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하영제 전 국회의원은 억대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송 전 시장이 하 전 의원에게 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하 전 의원이 도의원 후보 추천 등 각종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에게 약 1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하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전현직 지자체장 사법 리스크를 열거하니 끝이 없습니다. 잘못을 드러내고 단죄해서 각종 비리의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정기형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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