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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실 어촌뉴딜, 사업 지연에 졸속 우려

주우진 입력 : 2024.05.22 19:00
조회수 : 519
<앵커>
낙후된 어촌을 개발하는 어촌뉴딜 사업의 문제점을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만 57곳의 어촌어항에서 5천7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지연과 졸속 추진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창원시가 지난 2021년부터 어촌뉴딜 사업을 하고 있는 삼귀포구입니다.

올해가 사업 마지막 해 이지만 진행률은 지난 1월 기준 20%에 불과합니다.

삼귀포구에 속한 4개 마을 주민들 요구를 조율하고 사업에 다시 반영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수변광장 조성을 백지화하는 등 행정적인 문제에 부딪힌 일부 주요 사업들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사전 준비가 부실했던 탓에, 공모 선정 뒤 실제 사업 시행에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경남에서만 단기간에 57곳에서 사업이 동시 추진되다보니 사업 지연과 졸속 추진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57곳 모두 사업이 완료돼야 하지만 평균 진행율은 63% 정도이고, 50%도 안되는 사업이 19곳이나 됩니다.

{배도연/경남도의회 예산분석관 "추가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다보면 책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더라고요."}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에 특색이 별로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어민회관 신축이나 해안도로 정비, 갯벌 체험장과 낚시터 조성 등 사업장별 특화사업들이 서로 비슷비슷합니다.

{옥은숙/농어촌희망연구소 대표,전 경남도의원 "실제로 잘 된 곳에 가서 보신다고 해도 우리 지역과, 어촌뉴딜로 선정된 곳에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은 것과..."}

어촌 뉴딜사업으로 경남의 사업장 57곳에 약 5천 7백억원이 투입됩니다.

혈세낭비의 대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실태 점검과 전담 인력 보강 등의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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