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자녀 2명으로 완화, 재원 조달 관건
주우진
입력 : 2023.05.29 20:54
조회수 :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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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자체들이 자녀가 두 명만 돼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부산 시민의 20%가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분기'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엔 합계출산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는데, 올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2명만 되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도시철도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체육 문화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자녀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 15만3천여 세대, 63만여명으로 수혜자가 느는데, 재원 조달이 관건입니다.
{원세연/부산시 출산보육과장 "재원이 5배 정도 더 필요할 것이라 보고, 여러가지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해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슴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감면 지원 정책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차원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못 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희정/다자녀가정 부모 "아이들을 더 어떻게 하면 낳고 키우기 편하게 하느냐 그걸 지금 고민중인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글ㅓ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는거죠."}
부산시는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좀 더 내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자체들이 자녀가 두 명만 돼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부산 시민의 20%가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분기'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엔 합계출산율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는데, 올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2명만 되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 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현재 도시철도와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체육 문화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자녀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명으로 다자녀 기준이 바뀌면 15만3천여 세대, 63만여명으로 수혜자가 느는데, 재원 조달이 관건입니다.
{원세연/부산시 출산보육과장 "재원이 5배 정도 더 필요할 것이라 보고, 여러가지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해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슴을 드립니다."}
대부분이 감면 지원 정책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차원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못 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유희정/다자녀가정 부모 "아이들을 더 어떻게 하면 낳고 키우기 편하게 하느냐 그걸 지금 고민중인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글ㅓ면 이런 논의가 필요 없는거죠."}
부산시는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좀 더 내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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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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