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용/KNN아나운서}

KNN 인물포커스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난 상황, 고금리*고물가까지 더해지면서 개인과 기업의 파산*회생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은 지난 1분기 도산 사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회생*파산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든든 장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수퍼:장지호/법무법인 든든 대표변호사}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든든 대표변호사 장지호입니다.

Q.
반갑습니다. 우선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제도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A.
회생*파산 제도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빚을 진 개인이나 법인들의 빚을 법원이 심사를 통해서 탕감해주는 공적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채무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는 이자는 전액 탕감이 되고, 원금은 3년에서 5년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제하는 기간이에요. 상환 기간 동안 나누어서 갚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또 특이한 점은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점이고,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도 신청*인가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파산제도는 회생이랑은 조금 다르게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한 매매 대금 같은 것을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이 면책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채무자의 빚을 없애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Q.
아무래도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했는데, 법원을 통한 회생*파산 건수 어느 정도나 됐나요?

A.
법원행정처의 통계를 보면 이번 올해 1*4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의 도산 사건 신청 수가 5만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동일 분기에 비하면 1만 건 이상 증가를 해서 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법인파산, 그리고 기업회생은 50%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로 경기 침체가 된 상황에서 금리까지 오르고 있다보니까 자금이 충분치 않았던 소규모 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은 운영을 포기하고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실에서 많은 의뢰인들을 만나고 하다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침체가 계속되면 이렇게 줄도산이 혹시 되지 않을까, 그랬던 우려가 지금 부산지방법원의 신청 수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Q.
최근 부산에도 지역 최초의 회생법원이 개원을 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산은 중소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비율이 높다 보니까 회생법원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A.
네, 맞습니다. 지방권역에서는 최초로 올해 3월 2일날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지역 기업들과 주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도산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지역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최근에는 청년층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건수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A.
맞습니다. 전년도 1분기에 비해서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47.7% 이렇게 50%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올해 아마 신청 건수는 거의 20만 건에 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나 2030 청년층들의 신청 수가 급증해서 우려가 깊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청년 세대가 무너지면 경제 위기는 보다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회생법원에서는 2021년도부터 청년들에게는 변제 기간을 단축시켜서 빠르게, 신속하게, 보다 조기에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실무 준칙까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청년들에 대해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청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Q.
그런데 또 회생이나 파산, 단어부터도 그렇고 죄책감도 들고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 회생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따라오는 불이익 같은 게 있습니까?

A.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년~5년 그러니까 변제 기간, 회생 기간 동안에 신용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불이익,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청을 한 번에 끝내고 면책까지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산 전문에게 상담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Q.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을 몰라서 소위 빚탈출을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회생과 파산제도 누가 신청이 가능하고, 또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A.
빚보다 재산이 많으시면 신청이 되지 않고 그 기준은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신청 요건이 되는지 빠르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산은 마찬가지로 빚이 재산보다 많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대신 면책 조건이 회생보다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혹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그 부분을 전문가를 찾아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보니까 더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