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밤 11시 스피커로 귀신소리...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적용
이민재
입력 : 2023.04.25 19:33
조회수 : 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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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피해자는 아랫집인 경우가 많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아랫집의 지속적인 층간소음 보복으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까지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밤 11시를 넘긴 야심한 시각, 귀신소리를 연상케 하는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퍼집니다.
{"하하하하"}
소리는 현관 앞 복도에서도 들립니다.
{"이히히히"}
아이 3명을 키우는 40대 A씨 부부의 집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아랫집이 이사 온지 두 달만인 지난해 9월부터입니다.
A씨 부부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자 바닥에 이렇게 매트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소음방지용 실내화도 신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귀신소리, 드럼소리, 고주파음 등이었습니다.
아랫집이 천장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한 겁니다.
{"두두두두" "삐이이이"}
처음엔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대에만 소리가 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24시간 이어졌습니다.
{A씨/층간소음 보복 피해자/"(아이가) '엄마 귀신소리 나', '여자가 울어, 문 열어봐'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괴기한 소리라서 무섭다기 보다는 시간이 지나니까, 누군가 저희를 괴롭히려고 시간과 돈을 쓴 정황이 나타나니까 그게 더 무서웠어요."}
경찰은 층간소음 보복이 시작된지 7개월만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아랫집 부부를 입건했습니다.
스피커는 압수했고, 접근금지 명령도내렸습니다.
이렇게 스토킹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건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4년에 걸쳐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들긴 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일반적으로 층간소음 피해자는 아랫집인 경우가 많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는 아랫집의 지속적인 층간소음 보복으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까지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밤 11시를 넘긴 야심한 시각, 귀신소리를 연상케 하는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퍼집니다.
{"하하하하"}
소리는 현관 앞 복도에서도 들립니다.
{"이히히히"}
아이 3명을 키우는 40대 A씨 부부의 집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 아랫집이 이사 온지 두 달만인 지난해 9월부터입니다.
A씨 부부는 아랫집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하자 바닥에 이렇게 매트를 설치하고, 아이들에게 소음방지용 실내화도 신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귀신소리, 드럼소리, 고주파음 등이었습니다.
아랫집이 천장에 층간소음 보복용 스피커를 설치한 겁니다.
{"두두두두" "삐이이이"}
처음엔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대에만 소리가 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24시간 이어졌습니다.
{A씨/층간소음 보복 피해자/"(아이가) '엄마 귀신소리 나', '여자가 울어, 문 열어봐'이렇게 말을 하더라구요. 괴기한 소리라서 무섭다기 보다는 시간이 지나니까, 누군가 저희를 괴롭히려고 시간과 돈을 쓴 정황이 나타나니까 그게 더 무서웠어요."}
경찰은 층간소음 보복이 시작된지 7개월만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아랫집 부부를 입건했습니다.
스피커는 압수했고, 접근금지 명령도내렸습니다.
이렇게 스토킹으로 판단하는 데 중요한 건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층간소음을 이유로 4년에 걸쳐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들긴 60대에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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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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