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경찰, 어린이집 가해 교사 4개월째 소환조사 안해
최한솔
입력 : 2023.02.16 19:46
조회수 :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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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고문에 가까운 학대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소식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신고 넉 달이 지나도록 가해 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늑장에 부실 수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동래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본 CCTV 영상에는 백여 건이 넘는 학대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신고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경찰은 가해 교사 2 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안했습니다.
경찰은 두달 치 CCTV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구청에서)공문을 보낸 게 (그동안) 전부입니다. 동부아동보호기관에 사례연계를 한다는 공문 발송이 다였고...'}
다른 반 아이들을 비추는 CCTV는 가해교사들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3명이 추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어린이집에 보냈던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00어린이집 학부모/'자녀를 여기 믿고 못 보내서 저도 이번달에 퇴소를 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관할인 동래구청은 수사 결과를 핑계로 아무런 행정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00어린이집 학부모/'(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원장님 지인들로 다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식당에 조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전부 다 원장님 지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정작 피해 학부모가 CCTV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CCTV가 추후 법정다툼과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중요한 증거물인데 경찰이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CCTV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은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피해 아동은 영유아보호전문기관에서도 두 살 이하 프로그램이 없어 민간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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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고문에 가까운 학대 정황들이 드러났다는 소식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신고 넉 달이 지나도록 가해 교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늑장에 부실 수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동래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본 CCTV 영상에는 백여 건이 넘는 학대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건을 신고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경찰은 가해 교사 2 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안했습니다.
경찰은 두달 치 CCTV를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입니다.
{피해 아동 학부모/'(구청에서)공문을 보낸 게 (그동안) 전부입니다. 동부아동보호기관에 사례연계를 한다는 공문 발송이 다였고...'}
다른 반 아이들을 비추는 CCTV는 가해교사들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도 안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3명이 추가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같은 어린이집에 보냈던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00어린이집 학부모/'자녀를 여기 믿고 못 보내서 저도 이번달에 퇴소를 해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퇴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늦어지는 사이 관할인 동래구청은 수사 결과를 핑계로 아무런 행정조치도 안하고 있습니다.
{00어린이집 학부모/'(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이 원장님 지인들로 다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식당에 조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전부 다 원장님 지인들로 구성돼 있는데...'}
정작 피해 학부모가 CCTV 확보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CCTV가 추후 법정다툼과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 중요한 증거물인데 경찰이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CCTV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제공은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피해 아동은 영유아보호전문기관에서도 두 살 이하 프로그램이 없어 민간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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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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