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생활경제
<앵커>
거제와 마산을 바다 위로 잇는 새로운 국도를 건설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가대로의 통행량이 줄어들면 이를 전액 보전하라는 정부의 요구 때문인데, 보전금 추산도 없이 추진된 계획은 결국 도의회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거제 장목면과 창원 마산합포구를 잇는 국도 5호선 건설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가대로에 이어, 거제와 육지를 잇는 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창원 마산로봇랜드와 거제 장목관광단지 등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힙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새로운 국도 건설로 거가대로 통행량이 줄어 손실보전금이 늘어나면, 경남도가 모두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조건에 경남도는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상되는 손실보전금 규모도 동의안에 없었지만, 도의회는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수퍼:김영삼/경남도 교통건설국장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가덕도신공항,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진해신항 조성, 남부내륙철도등 주변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손실보전금 비용 추계가 어려워서..."}
손실보전금이 수 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도나 도의회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도의회는 결국 결정을 번복하고 동의안을 보류했습니다.
{서희봉/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좀 더 안건안건마다 더 심도있고 제대로 챙겨서 다시 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에만 목을 매다 아무런 진척 없이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앵커>
명절 때마다 튀김 요리 많이 하실텐데요, 국내에서 나오는 튀김 부스러기만 연간 90만 톤에 이릅니다. 이 튀김 부스러기는 그동안 대부분 버려졌는데, 이제는 재활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치킨 가게,
치킨을 튀기고 나오는 튀김 부스러기만 하루 3kg 정도입니다.
보통 튀김 부스러기는 배출 규제가 없어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하지만 이 가게는 진주의 한 자원 재활용 업체를 통해 튀김 부스러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심용구/치킨가게 업주/"음식물(튀김 부스러기) 배출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돈이 들지는 않고 편리하고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는 뜨거운 물에 넣은 튀김 부스러기를 건져 올린 뒤, 기름을 짜는 방식으로 폐식용유를 생산합니다.
경유에는 의무적으로 식물성 기름을 섞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폐식용유는 디젤 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폐식용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강수/폐식용유 재활용업체 대표/"연간 식용유 사용량이 114만톤인데 회수된 양이 25만톤 밖에 안돼요. 우리나라의 자원은 쓰레기로 버리고 외국의 폐식용유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름을 짜고 남은 튀김 찌꺼기는 화목보일러 뗄감으로 활용됩니다.
경상국립대 연구팀은 최근 튀김 부스러기로 화분이나 포장재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커피찌꺼기나 종이류에 튀김 부스러기를 섞어 모양을 만들고 굽는 방식입니다.
{전종록/경상국립대 환경생명화학과 교수/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포장재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생분해도가 높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전국에서 버려지는 튀김 부스러기만 연간 9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업체를 통해 재활용되는 양은 1%도 안되고 대부분 버려지는 가운데, 튀김 부스러기 배출을 규제하고 자원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앵커>
교통법규를 무시한채 도심을 무법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렸지만, 6개월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삼일절 다음날 새벽,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오토바이 무리가 정상적으로 가는 차량을 막아섭니다.
줄지어 통행을 방해하며 위태로운 곡예운전을 벌입니다.
한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좌우로 핸들을 움직이며 운전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폭주족들이 무법질주를 벌인 서면 교차로입니다. 이곳에 집결한 오토바이 20대는 2시간 동안 20여km를 내달리며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서면교차로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까지 왕복하며 인근 주민과 운전자를 위협했습니다.
관련 신고만 24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0대로 배달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였으며, 이 가운데는 무면허와 오토바이 미등록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폭주족 일당은 '8090육아 소통방' 이라는 이름의 위장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청색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렸으며 폭주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6개월동안 끈질기게 추적해 이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류현섭/부산경찰청 교통과 팀장/"번호판을 가리거나 온라인 내 익명으로 모의를 할지라도 경찰의 추적으로 반드시 처벌됩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들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폭주족 주동자 30대 A 씨를 구속하고, 일당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앵커>
컴퓨터 조립을 맡겼는데 주인 몰래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던 사건,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 대표 A씨의 컴퓨터 화면입니다.
갑자기 원격제어가 해제됐단 메시지가 뜹니다.
사생활 침해 공포에, A씨는 몰래 원격제어를 설치한 컴퓨터 업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 원격제어 피해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무슨 짓이든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석 달 가까이 수사한 경찰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컴퓨터 업체의 노트북을 들여다 봤지만 A씨의 개인정보를 훔쳤단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원격제어 피해 컴퓨터입니다.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그대로 보관돼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컴퓨터를 단 한번도 보지 않았고,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컴퓨터 업체는 주인에게 들킨 이후, 원격제어 프로그램 회사에 연락해 접속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컴퓨터 업체 관계자/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앞에꺼부터 없어져요. 엑셀자료 경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중간에 접속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경찰은 주인 몰래 깐 사실은 맞지만, 실수이며 시중에 유통된 원격제어 기술이라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형욱/ 원격제어 피해자 변호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작동 방식,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가 실수로 설치했다는 말을 믿어준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격제어 무단 설치를 놓고 경찰이 문제 없단 결론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원격제어 관련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정부가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하거나 세목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어제(11)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전체회의에서 엑스포 유치 예산 가운데 일반용역비가 국외여비로 사용되는 등 모두 16차례의 전용*세목변경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어 예산 부당 사용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해운대구 마린시티 홈플러스 부지의 업무시설 건립사업 건축허가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하 8층, 지상 51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사업자측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지의 73층 실버타운 사업도 건축허가 심의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들은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두 사업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마산을 바다 위로 잇는 새로운 국도를 건설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거가대로의 통행량이 줄어들면 이를 전액 보전하라는 정부의 요구 때문인데, 보전금 추산도 없이 추진된 계획은 결국 도의회에서 가로막혔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거제 장목면과 창원 마산합포구를 잇는 국도 5호선 건설을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가대로에 이어, 거제와 육지를 잇는 도로를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창원 마산로봇랜드와 거제 장목관광단지 등 남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꼽힙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조건이 붙었습니다.
새로운 국도 건설로 거가대로 통행량이 줄어 손실보전금이 늘어나면, 경남도가 모두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이같은 조건에 경남도는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할 것을 동의하는 내용의 안건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상되는 손실보전금 규모도 동의안에 없었지만, 도의회는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수퍼:김영삼/경남도 교통건설국장 "10년 이상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고 또 가덕도신공항, 거제 통영간 고속도로 건설, 진해신항 조성, 남부내륙철도등 주변 개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손실보전금 비용 추계가 어려워서..."}
손실보전금이 수 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도나 도의회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도의회는 결국 결정을 번복하고 동의안을 보류했습니다.
{서희봉/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좀 더 안건안건마다 더 심도있고 제대로 챙겨서 다시 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에만 목을 매다 아무런 진척 없이 논란만 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앵커>
명절 때마다 튀김 요리 많이 하실텐데요, 국내에서 나오는 튀김 부스러기만 연간 90만 톤에 이릅니다. 이 튀김 부스러기는 그동안 대부분 버려졌는데, 이제는 재활용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치킨 가게,
치킨을 튀기고 나오는 튀김 부스러기만 하루 3kg 정도입니다.
보통 튀김 부스러기는 배출 규제가 없어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하지만 이 가게는 진주의 한 자원 재활용 업체를 통해 튀김 부스러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심용구/치킨가게 업주/"음식물(튀김 부스러기) 배출하는데 저희가 별도로 돈이 들지는 않고 편리하고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업체에서는 뜨거운 물에 넣은 튀김 부스러기를 건져 올린 뒤, 기름을 짜는 방식으로 폐식용유를 생산합니다.
경유에는 의무적으로 식물성 기름을 섞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폐식용유는 디젤 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폐식용유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강수/폐식용유 재활용업체 대표/"연간 식용유 사용량이 114만톤인데 회수된 양이 25만톤 밖에 안돼요. 우리나라의 자원은 쓰레기로 버리고 외국의 폐식용유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름을 짜고 남은 튀김 찌꺼기는 화목보일러 뗄감으로 활용됩니다.
경상국립대 연구팀은 최근 튀김 부스러기로 화분이나 포장재를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커피찌꺼기나 종이류에 튀김 부스러기를 섞어 모양을 만들고 굽는 방식입니다.
{전종록/경상국립대 환경생명화학과 교수/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하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포장재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생분해도가 높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했습니다.}
전국에서 버려지는 튀김 부스러기만 연간 90만 톤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업체를 통해 재활용되는 양은 1%도 안되고 대부분 버려지는 가운데, 튀김 부스러기 배출을 규제하고 자원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앵커>
교통법규를 무시한채 도심을 무법질주한 오토바이 폭주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청테이프로 가렸지만, 6개월동안 끈질기게 추적한 경찰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삼일절 다음날 새벽,
신호를 무시한 채 달리는 오토바이 무리가 정상적으로 가는 차량을 막아섭니다.
줄지어 통행을 방해하며 위태로운 곡예운전을 벌입니다.
한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좌우로 핸들을 움직이며 운전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폭주족들이 무법질주를 벌인 서면 교차로입니다. 이곳에 집결한 오토바이 20대는 2시간 동안 20여km를 내달리며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서면교차로에서 광안리 해수욕장 까지 왕복하며 인근 주민과 운전자를 위협했습니다.
관련 신고만 24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0대로 배달 일을 하다 알게 된 사이였으며, 이 가운데는 무면허와 오토바이 미등록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폭주족 일당은 '8090육아 소통방' 이라는 이름의 위장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청색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렸으며 폭주 오토바이를 중고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6개월동안 끈질기게 추적해 이들을 일망타진했습니다.
{류현섭/부산경찰청 교통과 팀장/"번호판을 가리거나 온라인 내 익명으로 모의를 할지라도 경찰의 추적으로 반드시 처벌됩니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들도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폭주족 주동자 30대 A 씨를 구속하고, 일당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앵커>
컴퓨터 조립을 맡겼는데 주인 몰래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깔려 있던 사건, KN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는데, 어찌된 일인지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소기업 대표 A씨의 컴퓨터 화면입니다.
갑자기 원격제어가 해제됐단 메시지가 뜹니다.
사생활 침해 공포에, A씨는 몰래 원격제어를 설치한 컴퓨터 업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 원격제어 피해자/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무슨 짓이든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석 달 가까이 수사한 경찰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컴퓨터 업체의 노트북을 들여다 봤지만 A씨의 개인정보를 훔쳤단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큰 이유입니다.
"원격제어 피해 컴퓨터입니다. 경찰 수사를 돕기 위해 그대로 보관돼 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이 컴퓨터를 단 한번도 보지 않았고, 혐의가 없다며 수사를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컴퓨터 업체는 주인에게 들킨 이후, 원격제어 프로그램 회사에 연락해 접속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컴퓨터 업체 관계자/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앞에꺼부터 없어져요. 엑셀자료 경찰에 제출한 자료가 있거든요. 중간에 접속한 내역이 전혀 없어요."}
경찰은 주인 몰래 깐 사실은 맞지만, 실수이며 시중에 유통된 원격제어 기술이라 악성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형욱/ 원격제어 피해자 변호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작동 방식,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가해자가 실수로 설치했다는 말을 믿어준 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격제어 무단 설치를 놓고 경찰이 문제 없단 결론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원격제어 관련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정부가 예산을 부당하게 전용하거나 세목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어제(11)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결산전체회의에서 엑스포 유치 예산 가운데 일반용역비가 국외여비로 사용되는 등 모두 16차례의 전용*세목변경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엑스포 유치 실패에 이어 예산 부당 사용까지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해운대구 마린시티 홈플러스 부지의 업무시설 건립사업 건축허가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하 8층, 지상 51층 규모의 업무시설로 사업자측은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부지의 73층 실버타운 사업도 건축허가 심의를 거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들은 일조권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두 사업을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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