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간사를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이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면 내부 싸움을 멈추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KNN 인물포커스' 대담에 출연한 이성권 의원은 '대안과 미래'의 당대표 지지 선언은 당 쇄신파 입장에서도 통합이라는 목표 아래 함께 하기 위한 것이며, 계파 등을 떠나 당대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동훈 전 당대표에 대한 징계는 한 전 대표의 사과와 장동혁 당 대표의 단식, 징계 보류를 거치면서 파국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권 의원은 '대안과 미래'의 당 내부의 쇄신을 위한 활동과 대여 투쟁은 함께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서울시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의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 그린벨트 해제 추진 이유는 새 아파트를 지어 주택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른바 부동산 안정 정책이다. 서울 주택이 그렇게 모자란가.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 605㎢의 24.6% 정도에 해당한다. 빌딩숲에 둘러싸인 도시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도심의 외곽을 아직 상당한 면적의 녹지가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시 면적의 약 4분의 1 정도 규모로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이제 서울시의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도 남겨 놓아야 할 명분이 크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을 억제하고 아파트의 신규 공급을 추진하려는 정부는 결국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지형상 높낮이 차이가 큰 산지의 경우 아파트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대부분 산지인 강북권 대신 강남권의 그린벨트 해제가 주로 논의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의 아파트 신규 공급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됐었다.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됐던 곳은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 일원, 노원구의 태릉골프장이나 육군사관학교 부지, 또 가까운 태릉선수촌 일대였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논의에 나섰지만 주민들의 합의를 얻지 못했고 그린벨트 해제와 아파트 건설 모두 중단됐다. 세곡동은 2012년이미 한 차례 그린벨트가 해제된 바 있고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논의될 때마다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지역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떨까? 얼마 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12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6%, 찬성한다는 응답은 33.8%였다.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20.8%포인트 높았다. 반대 의견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과 충청*세종으로 응답자의 64.8%였으며, 서울의 응답자는 54.3%가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런 응답 비율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수도권에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위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 대상, 무선 100%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 5.2%, 표본오차 ±3.1%P(95%신뢰수준)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곧바로 아파트 건축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그린벨트가 해제된 서초구 서리풀2지구의 경우, 11월 24일 열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가 주민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그린벨트는 해제됐지만 아파트 건설은 안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서리풀2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생략을 공고하고 토지 보상 관련 현장 용역에 착수할 뜻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초구 서리풀 지구 재개발계획에서 ‘서리풀2지구’를 제외하는 방안을 12월 23일 의결했다. 그린벨트부터 해제한 국토부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소 익숙해진 통계로 가 보자. 서울과 인천, 경기를 아우르는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 국토의 11.8%, 이 면적 안에 전체 인구의 51%가 살고 있다. 전 국토의 10분의 1 면적에 전체 인구의 약 절반이 밀집해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뻔히 아는 역대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까지 아파트를 몇 만 채씩 더 지으려 애를 쓰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를 다소 확대 해석해 보면 이러한 정책에 대해 찬성하는 이보다 반대하는 이가 훨씬 많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 ‘주택난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국민들의 주택난을 풀기 위한 것이 아니다. 서울시와 앞으로 서울로 계속 유입될 것을 추정한 인구의 주택난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역시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한 것이다. 지역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 안정적이어서 관심도 없는 것인가. 말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서울의 남은 허파를 잘라 내 아파트 숲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자기모순적인 정책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공급의 역설'이다. 수도권에 양질의 주거지가 계속 공급된다는 신호는 비수도권 인구에게 ‘결국 정답은 서울’이라는 확신만 심어줄 뿐이다. 전국의 청년 세대들이 일자리와 인프라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많은 이들이 몰려가는 무한반복을 유지시키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일시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국의 인구와 자본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가속화하면서 지방 소멸을 앞당길 것이다. 정부 정책의 근간이 바뀌지 않으면 비수도권의 대도시들 역시 지방 소멸을 피하기 어렵다. 비수도권 대도시에 이미 구축된 도로와 학교,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공 인프라는 인구의 감소로 남아도는 상황이다. 이런 공공 인프라를 두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새로운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이자 심각한 자원 배분의 왜곡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수도권 녹지 훼손이 아니라 비수도권 도시의 도심 재생과 주거 환경 조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비수도권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정책이 시급하다. 또, 전국 각 지역이 모두 마찬가지이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 심각한 기후 변화와 위기 시대를 맞아 탄소의 흡수원 역할을 하는 그린벨트는 이제 더 늘려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일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눈앞의 서울시와 수도권의 주택난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환경자원을 현 세대가 미리 끌어다 소진하는 이른바 ‘환경적 부채’의 전가이다. 국가 정책에는 신호가 따른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신호를 뜻한다.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현 정부 역시 수도권 집중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밖에 없다. 서울과 수도권의 팽창을 그대로 두면서 지방 소멸의 가속화에는 눈 감겠다는 신호이자,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신호다. 인구와 자본, 인프라가 넘치는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계속 해야겠나.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차등화하자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이 가운데 크게 주목 받은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이 주장은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완화해 보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늘 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수도권 중심 경제를 떠받혀온 수도권의 언론이 항상 앞장섰던 내용이다. 세제 개편과 관련한 수도권 언론과 비수도권 언론의 기본적인 논거는 크게 다르다. 수도권 언론은 세제 개편에 따른 조세 형평성 위배와 역차별 가능성을 중요하게 내세운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최근 수도권 언론의 기사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정부 첫 예산안, ‘수도권 역차별’ 우려 커진다> (2025,9,3 00일보) <지방 대출금리 인하? 그럼 수도권은?... 역차별 논란도 ‘불쑥’> (2025,9,23 00와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 인천 “역차별 불러”> (2025,10,1 00일보)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이나 지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담은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내용들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에 대한 지원을 더 담고 있거나 비수도권 기업들에 대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수도권에서는 그대로 두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다. 이번 정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난 달 출범한 여당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주도하는 ‘5극3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다. 물론 비수도권 언론은 법인세율 차등화와 같은 세제 개편 등 균형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주로 동의한다. 이러한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차이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집중시키고 싶은 수도권의 속내를 수도권 언론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의 지역 언론은 균형발전에 대한 ‘절실함’을 담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 지자체들이 점점 더 쪼그라드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낀 심각한 우려가 자연스럽게 기사화되는 것이다. 수도권 언론이 강조하는 내용은 현상유지를 원할 뿐, 한 마디로 균형발전이 싫다는 의미에 가깝다.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정책의 실효성을 우려한다면, 이미 20년 넘게 균형발전 정책을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겪은 많은 시행착오들을 토대로 이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정교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세제 개편이야말로 정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고, 이웃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시도와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도 이미 넘친다. 수도권 언론이 가장 앞세우는 역차별 우려는 국가 균형 축이 수도권에 심하게 기울어져 있는 현재의 차별과 불균형을 애써 모른 척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신뢰할만한 연구 역시 충분히 축적돼 있고, 수도권 안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균형발전은 시급하다. 수도권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다시 성장할 기회를 맞을 수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발판 삼아 자본과 인력, 인프라, 기업을 빨아들여온 수도권이 포화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밀한 균형발전 정책도 시급하다. 기업의 선택은 당연히 기업의 몫이다. 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니라 산업용지와 용수가 풍부한 비수도권을 선택하고 청년들이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시도가 바로 균형발전 전략이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더 많은 장점을 찾을 세제 혜택과 같은 기회를 준다면 기업들은 스스로 비수도권을 택할 것이다. 기업들이 비수도권도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 경제를 고려하자는 주장은 균형 발전된 국가의 경제가 수도권 중심 경제보다 못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된다. 가령 최근 삼성과 현대차가 광주와 전남의 미래 산업에 대한 수 백 조원의 막대한 투자를 결정하면서 앞으로 호남권이 얼마나 큰 발전의 기회를 갖게 될지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투자를 동남권과 대경권 등 전국 여러 권역에 할 수 있다면,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완성 단계가 아닌 추진 과정에서부터 수도권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는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기업과 인프라를 빼앗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기회를 함께 만들자는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의 균형을 이제라도 조금씩 맞추며, 기업들이 앞으로는 비수도권에 자리 잡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이미 기울어진 것을 균형이라고 생각하며 세제 개편이나 차등 적용을 역차별이라 주장한다면 국가균형을 맞출 기회는 영원히 찾을 수 없다. 언제까지 '수도권 역차별' 주장할건가.

수도권의 전력 자급률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서울의 경우 전력 생산량은 5,816 기가와트. 경기는 88,936 기가 와트였다. 하지만 소비량은 서울이 50,352 기가 와트, 경기는 143,302 기가와트로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은 크게 부족했다. 자급률을 보면 서울은 불과 11.6%, 경기는 62.1% 였다.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의 전력 자급률은 어떨까? 지난해 전국에서 전력 자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228.1%였다.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의 두 배 이상을 생산했다. 또 전남이 213.4%, 충남이 207.1%였고, 부산은 169.8%, 경남은 125%였다. 결국 서울과 경기 지역의 기업과 공장들을 가동하기 위해 영호남 등 다른 지역의 전력을 멀리 수도권으로 끌어와야 한다. 이같은 전력 수급 정책의 심각한 문제는 엄청난 '비용'이다. 한전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을 근거로 전력망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다양한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출된 지원금은 모두 3,576억원이었다. 또 주민지원과 공동지원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은 무려 1조 5,126억원에 달했다. 10년 동안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는데에만 약 1조 8,700억을 지출한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 비용이 점점 더 커진다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 5월 27일 전기위원회를 열고 오는 2038년까지 적용할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호남과 수도권 사이 '초고압직류송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계통을 재구성하고, 영호남에 있는 원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모두 72조 8천억원을 투자한다. 쉽게 말하면 지역에서 생산하고 남아 도는 전력을 수도권,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송전하기 위해 약 73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수도권 중심의 정치권과 언론 등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부산이나 경북처럼 원전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 시도민들은 이같은 정책을 이해하지 못한다. 언제 어떤 일을 겪을 지 몰라 늘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시도민들은 그런 불안감을 감수하면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는데 정부가 몇 십 조원을 들이고, 기업이 수도권에 더욱 집중되면서 일자리가 쏠리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를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말로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김혜정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같은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SK하이닉스나 삼성SDI의 대표나 임원들이 포함된 이 위원회가 용인반도체 단지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을 만들 것을 결정하면서 '전력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정책이 완성됐다는 설명이다.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쳥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 몇 십 조를 들여 수도권에 전력을 보내는 대신 전력이 남는 지역에 그 비용을 들여 살 만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어떨까. 시늉 뿐인 국가균형발전이 아닌 현실적인 정책을 이제라도 세워야 한다.

2016년 4월, 서울 한 경제지의 칼럼을 기억한다. 제목은 <대우조선 하나 못 죽이는 나라>. ‘대우조선해양은 대마불사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이 칼럼은 한 마디로 대우조선해양이라는 대마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주장이었다. 필자는 당시 대우조선이 있는 거제를 담당하면서 대우조선의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었다. IMF 위기도 모른 채 호황기를 보냈던 거제는 식당들이 문을 닫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 일로였다. 일감이 사라져가는 수많은 협력업체들도 비슷한 운명이었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등이 당시에 이미 4조 2천억 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희망이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청산해야 한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졌다. 조선업의 사이클과 산업 특성을 아는 이들은 어렵게라도 회사를 살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포기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대세였다. 불과 10여 년 전을 거슬러 생각해보면,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청산을 주장한 가장 큰 근거는 맥킨지보고서였다. 2016년, 한국조선협회의 의뢰를 받은 외국계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국내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빅3 체제 대신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2강 체제를 권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청산하거나 분할하는 정리안이었다. 맥킨지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대우조선해양의 청산을 주장해 온 수도권 언론은 그 뒤 더 강한 논조로 정리를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2년에서 2014년 사이 매출액을 부풀리며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산 주장에는 더 힘이 실렸다. 하지만 정부는 다행히 정리 대신 살려두는 길을 택했다. 2017년 삼정KPMG에 새로 맡긴 컨설팅의 결과는 정책자금의 신규지원이었고, 대우조선해양은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한진해운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됐다. 이에 대한 중앙 언론의 비난은 더욱 쏟아졌다. 2025년, 국내 조선업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은 올해 상반기에만 6조 4,37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 6.30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달까지 수주잔고가 27조원 대를 유지하면서 시가 총액은 인수 당시 2조 4천억 원에서 올해 11조 5천억 원 규모로 올라섰다. 수도권 언론들은 이제 한화오션을 중심으로 'MASGA’프로젝트에 대한 칭찬을 이어가기 바쁘다. <대우조선 하나 못 죽이는 나라> 칼럼을 실었던 경제지는 <비싼 LNG선 물 들어온다..K조선, 벌써 작년 두 배 ‘4.4조원’ 벌었다> <한화오션 15만원 터치..트럼프 ‘K-핵잠 발언’에 프리마켓 폭등> 등의 기사로 한화오션의 눈부신 실적과 국내 경제를 주도하는 조선업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죽여야 한다던 옛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이 이제 나라를 살린다는 분석이다. 물론 과거의 주장에 대한 해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우조선해양 기사에서 보듯이 수도권 에 기반을 둔 중앙의 언론사들은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예나 지금이나 벗어나지 못한다. 부산경남에서 30여 년 가까이 기사를 쓰며 읽어 온 수도권 언론의 논조는 조금 거칠게 정리하면 ‘그게 거기 왜 필요한데?’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기업을 큰 돈 들여가며 왜 촌구석에 살려둬야 하고, 24시간 공항 하나 만들자는 목소리에는 인천공항 있는데 왜 필요하냐는 식이고, 비수도권의 광역 교통망 구축은 인구도 적은데 왜 필요하냐는 식이다. 결국 비수도권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기업들이 빠져 나가고,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비수도권의 인프라는 점점 더 쪼그라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끝없이 이어진다. 수도권에서 보기에 비수도권은 볼거리나 먹을거리 잘 관리하면서 관광 산업이나 유지하는 '수도권의 휴식처'면 충분하다는 것인가. 청산의 길을 걷게 된 한진해운은 오너 일가의 경영이 중요한 리스크였고, 당시 기획재정부 등은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사를 청산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부산은 물론 국내 해운업계는 여전히 이 결정을 크게 아쉬워하고 있다. 최근 만난 옛 한진해운의 한 임원은 코로나 사태 와중 세계 해운업계의 호황을 감안하면 한진해운이 살아남았을 경우의 매출액을 약 220조원 정도로 추산했다. 그게 한진해운의 '존속 가치'였다. 지역의 산업은 지역이 더 아끼고 이해한다. 지금도 청산 주장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