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수사권 커지는데 내부 감찰만으로 충분한가

- 민간 중심 조사기구 100명 규모 검토…국가경찰위 산하 설치 추진

- '제 식구 감싸기' 차단 기대 속 정치적 중립성·권한 남용 우려도

경찰관의 비위와 부실 수사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을 외부에서 감시하는 독립 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 스스로 비위를 조사하고 징계하는 기존 내부 감찰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별도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커지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권한에 걸맞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 감찰의 한계…잇따른 사건이 도화선

독립 감독기구 설치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경찰의 부실 수사와 비위 논란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유착과 증거인멸 의혹에 이어 제주에서는 실종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사건까지 드러났습니다.

특히 제주사건을 계기로 개별 경찰관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하는 구조에서는 동료 감싸기나 사건 축소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독립적인 감시와 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민간 중심 조사기구…100명 규모로 추진

경찰청이 검토하는 방안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보도된 경찰청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차관급 감찰관과 100여 명의 조사 인력, 전국 6개 권역별 출장소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전·현직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법률과 조사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조사 대상은 경찰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 부당한 수사 지휘, 부실·불공정 수사, 경찰 비위 등입니다.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부당한 수사 지휘를 받은 경찰관도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사기구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독립적인 조사 권한을 갖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징계와 인사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독립성은 강화하되 또 다른 권력기관 우려도

독립 감독기구 설치에 찬성하는 쪽은 경찰 내부 감찰만으로는 조직적인 비리나 부실 수사를 제대로 걸러내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질수록 이를 견제할 외부 통제 장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새로운 감독기구가 또 다른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누가 조사기구의 위원을 임명하고 운영을 책임질 것인지, 정치적 영향력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조사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면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기존 수사기관과 권한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국의 독립경찰행위감독기구(IOPC)는 경찰 관련 중대 민원과 비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해외 사례로 꼽힙니다.

다만 해외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구조와 권한 배분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을 위한 감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감시

독립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결국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경찰 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경찰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의 이의제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중대한 비위가 발생했을 때 외부 조사기구가 직접 조사할 수 있는지도 제도 설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찰을 무조건 불신하거나 조직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감시하고 잘못에 책임을 지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감시와 책임의 수준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요구가 독립 감독기구 설치 논의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