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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방시설 차단한 채 입주, 동원개발 2심도 벌금형

이태훈 입력 : 2026.11.17 17:57
조회수 : 45

신축 아파트 완공검사를 위해 작동을 정지시킨 소방시설을 정상 상태로 돌려놓지 않은 동원개발 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원개발과 현장대리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8백여세대인 해당 아파트는 2023년 9월 완공검사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을 정지시켰고 입주가 시작되고 한 달 뒤 지하주차장에서 불이나 소방추산 6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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