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힘 "미래대응기금 명분으로 지방교부세 축소 안돼"
주우진
입력 : 2026.11.17 17:32
조회수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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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산시의원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적립 재원을 제외한 뒤 남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청년 지원과 미래산업 육성이란 명분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래대응기금 적립 재원을 제외한 뒤 남은 내국세를 기준으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을 두고, 청년 지원과 미래산업 육성이란 명분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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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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