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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 명예훼손' 김미나 전 시의원 벌금 3백만 원

정기형 입력 : 2026.11.13 07:49

조회수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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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관한 글을 SNS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미나 전 창원시의원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어 죄질이 불리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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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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