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한 주 동안 있었던 경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KNN경남본부 표중규 보도국장 나와 있습니다.

최근 가장 경남도청이 시끄럽게 들끓었을 때가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발표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청군이 단독 추천됐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도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정말 큰 사안이었던건 분명합니다. 과연 경남도의 결정이 최선이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까 등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경남도는 지난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에 산청군을 최종추천했습니다. 이미 받고 있는 남해군을 제외하고 9개군이 모두 신청했는데 딱 한곳만 농림부에 추천한겁니다.

지역별 신청현황을 보면 경남처럼 한곳만 추천한 곳도 있지만 전남광주나 강원도처럼 신청한 곳들을 다 농림부에 추천한 곳들도 적지 않습니다. 1곳만 추천한 곳은 3개 도밖에 없습니다.

일단 경남도가 9개 군 가운데 한곳밖에 추천하지 않은건 딱 하나, 예산문제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류해석/경남도 농정국장/"시군에서 신청하신 9개 시군이 모두 지원 된다고 하면 1900억 원이 듭니다. 이는 도 전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경남도의 사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렇다고 과연 이렇게 한곳만 뽑아서 추천하는게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준비해온 9개 군 가운데 8개군은 아예 본선에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탈락한 셈인데요, 그럼 명확하게 왜 탈락했는지라도 승복할 수 있어야할 텐데 그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구수로만 놓고 보면 의령군이 2만5천명으로 가장 적어서 필요예산도 110억으로 가장 적었으니까 가장 유리했던게 사실입니다.

또 기준이 명확한 정량평가 점수로는 하동군이 산청군보다 더 높았습니다.그런데 정성평가, 그러니까 민간인전문가 7명 판단에 따른 평가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평가로 결과를 뒤집었는데 그 세부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경남도의 입장이 납득하기 어렵다는건 현장기자들의 공통된 반응이었습니다.

곧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기본소득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까지 강하게 반발하면서 잇따라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빈지태/민주당 경남도당 농어민위원장/"사업 선정여부는 정부가 정해진 공모기준과 심사절차에 따라 판단할 일이다. 경상남도가 사전에 신청대상을 걸러내고 나머지 8개군의 도전기회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실제로 경남도청에서도 발표 전날까지도 이렇게 1곳만 뽑아서 발표하면 반발이 거셀 수 있다 라는 우려와 만류가 윗선에서도 나왔지만 그대로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는 보는대로 전방위적인 반발과 후폭풍인데, 거창군은 자체적인 거창형 기본소득 추진 도입에 시동을 걸었고 함양군은 권역별 공동추진체계라는 대응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남도가 18개 시군을 줄세우기 하려다 오히려 사분오열, 각자도생의 길로 몰아넣은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국비분담율을 높여야지 지금대로는 더 지원할 수 없다는 경남도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정작 출발선에 서보지도 못하고 기본소득을 못 받게 된 도민들이 얼마나 상실감과 불만을 느낄지에 대한 정무적인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보이네요.

이런 비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다면서요?

<기자>
네 의원들도 1곳만 추천하라는 제한이 없었는데도 산청군만 추천하면서 다른 군지역에는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걸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지분을 늘리는 것에 대해 경남도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왔고
경남교육청이 진행하는 아이톡톡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보완책을 모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지적돼온 양산지역에 대한 불확실한 행정권역, 즉 양산에서 울산방송을 봐야 하는 현실 등에 대해서도 경남도가 직접개선에 나서야한다는 비판도 나오는 등　
할말하는 경남도의회의 모습을 오랜만에 충분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