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농어촌기본소득 형사고발에 유감 표명
정기형
입력 : 2026.11.11 17:19
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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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건으로 진보당 경남도당이 도지사 등을 형사고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방재정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행정적 판단과 정책적 견해차를 무분별하게 형사고발하는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허위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경남도는 지방재정과 정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행정적 판단과 정책적 견해차를 무분별하게 형사고발하는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허위사실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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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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