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N 인물포커스입니다.
128년 역사의 생활 법률 전문가, 법무사들도 최근 지역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부산지방법무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김치곤 법무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
반갑습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
법무사가 하는 역할은 법원 업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상업*비영리 법인의 등기 신청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사 및 가사 소송에 필요한 소장 등 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하고, 채권 확보를 위한 가압류 가처분과 채권 압류 및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 의무를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상속 재산을 초과할 때 하는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또 빚이 많은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나누어 갖거나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 및 파산,

그다음에 개인 명의나 생년월일 변경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 또 치매 등 인지 기능이 장애가 있는 성년자를 후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후견 업무 등 생애 전반에 마주치는 모든 법적 문제를 변호사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접근하여 해결하는 생활 밀착형 법률 전문가입니다.

Q.
최근 부산 지역 법무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A.
지속적인 수임 사건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일부 원인이지만 부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등기인 재개발*재건축*신규 입주 아파트의 대부분이 타지역 소재 법무법인이 부당하게 수임하는 원인이 아주 큽니다. 타지역 법무법인의 집단 등기 사건의 수임 방법이 불공정한 것에 적극 대처하는 방안으로

부산시에 건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집단 등기 입찰 시에 부산 지역 법무사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부산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표준 정관'이 개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각 구군 및 지역 정비 사업에 지역 법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행정지도 및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Q.
법무사들이 좀 더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부산지방법무사회에서 준비하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A.
법원 주변을 벗어나 각 구*군청, 기타 지역에서 사무소를 개소하여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협의하여 지자체 주민센터에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마을 법무사 제도를 도입해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전문가인 법무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도울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도 확대할 계획이며, 추후 지자체가 협의가 완료되면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전개하면서 시민들에게 법무사가 친근하게 익숙해지도록 다가갈 방침입니다.

Q.
또 얼마 전 사회적 문제가 됐던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법무사분들께서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합니까?

A.
전세 사기는 임차인의 재산과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부산 법무사회 소속 법무사 20명이 부산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의 피해자 상담 활동에 적극 참여해 2,8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임대차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통해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을 임차할 때 공시되지 않는 권리관계를 분석해 주택의 가격과 임차인의 변제 순위 상황에 맞춰 어떤 조치를 취해야 유사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등 생활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권리관계를 파악 분석함으로써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우리 법무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사회적 책무로서 부산가정법원과 협력하여 청소년 회복센터 등에 김장김치 나눔 행사와 보호 청소년들이 중도 포기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매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연탄을 기부하고 회원들이 직접 배달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 봉사 활동도 꾸준히 펼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산지방법원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동부지원과 부산 회생법원에서도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속 법무사들이 개인적으로 나눔 리더와 착한 법무사에 가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Q.
끝으로 지역의 법무사들과 또 시민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지속적으로 일선 법무사들이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 다가서 줄 것을 당부합니다. 우리 법무사 모두가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받아왔던 사랑에 보답하고 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시민들께서도 출생에서 상속까지 당신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저희 법무사에 대한 많은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생부터 상속까지 생활 법률 전문가죠. 법무사들이 시민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