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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용궁사에 국유지 넘긴 캠코 파장

<앵커>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자산관리공사, 즉 캠코가 30억 원 상당 국유지를 부산 용궁사에 수의계약으로 팔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었는데도 왜 캠코가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넘겼는지, 배경을 두고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명소인 부산 해동용궁사입니다. 용궁사 안에는 국유지가 일부 있었는데 지난해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땅을 용궁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습니다. 해변에 인접한 임야 2,231제곱미터 부지로 용궁사는 30여억 원 에 이 땅을 샀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된 것은 매각절차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캠코 부산지역본부 국유재산관리팀/"감사원에서 세밀하게 감사한 결과 종교 단체와 종교 용도 사용에 있어서 사실 확인이 좀 미흡했다고 하는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유지 매각은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예외조항이 있지만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한해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해동용궁사는 오랫동안 개인 사찰이었다가 지난 2021년에서야 조계종에 등록된 곳인데다 종교용도로 점유돼있던 곳도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 조건에 여러모로 맞지 않습니다. 기재부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문범/부산YMCA 사무총장/"중요한 땅이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국유지를 판매하는 것 자체에 대한 절차의 정당성은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일한 대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캠코는 업무 담당자의 미흡한 일처리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김명석/캠코 국유재산기획처 총괄기획팀장/"감사원 지적 결과에 따라서 추가 증빙 자료라든지 담당 직원이 현장에 확인을 해서 종교 용도로 직접 쓰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조금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담당자가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 산하 국내 유일의 자산관리 전문 준정부기관 캠코의 신뢰도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nn김동환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2025.12.16

[단독] 국가자격증 시험 자격 준다더니...학생들 날벼락

<앵커> 부산 모 전문대학의 한 학과가 신입생 모집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기존 1학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거나 다른 과로 옮겨, 해당 학과에는 2학년만 남았습니다. 이 학교, 이 학과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민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법학박사가 반려동물보건과 학생들을, 언론학박사가 부동산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등, 전공을 무시한 인사발령이 이뤄진 학교. 지난해 KNN이 지적했던 부산의 한 전문대학 이야기입니다. 반려동물보건과에 다니는 A씨는 그럼에도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을 곧 받을 수 있다는 학교의 말만 믿고 꿈꿔오던 동물보건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워왔습니다. (A 씨/반려동물보건과 학생/"착실히 준비하면 시험을 지금은 못 치르지만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2년 뒤에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학교는 지난 2년 동안 양성기관 인증 조건이 되지 않았고 아예 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A씨는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국가자격증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그것도 정보공개청구를 해서야 알았습니다. (A 씨/반려동물보건과 학생/"열악한 환경이 여러 번 지적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도 착실하게 수업에 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2년 동안 키워온 꿈이 2년치 등록금 천 2백만 원과 함께 날아갈 처지입니다. (송치혁/반려동물보건과 학부모/"응시할 자격을 학교가 줘야 하고요. 그 다음은 그게 안 된다 하면 2년 동안 학생들에 대해서 그 많은 노력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죠.") 해당 학과 1학년들은 학교를 떠나거나 다른 과로 옮겼고, 내년 신입생 모집은 중단됐습니다. 학교 측은 지금이라도 양성기관 인증 신청을 해서 2학년 학생들이 자격증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박은성 영상편집 이소민
2025.12.16

[단독] 산불 비상인데....고가 예찰드론은 있어도 못 날려

<앵커> 건조한 겨울 날씨에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청이나 하동 산불 같은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거액을 들여 열화상 드론을 마련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하동군에서는 이 드론이 필요할 때 날리지도 못하고 가방 안에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정인지 안형기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산등성이에 잿빛 연기가 솟구칩니다. 지난 4일 경남 거창군 우두산에서 난 불은 올겨울 산불의 신호탄입니다. 이어 열흘 뒤 거제 선자산에도 불이 나는 등 건조한 겨울날씨 속에 부산경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산불로 피해가 컸던 하동군은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10월부터 본격적인 예방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력만으로 부족한 곳은 첨단 열화상 드론 예찰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하동군에서 운용 중인 열화상 드론입니다. 오후 취약시간대에 투입해 연기나 열원을 포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싼 열화상 드론은 3년전 두대를 마련했는데 정작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은 한 명뿐입니다. 드론 자격증에 열화상 장비 운용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직원이 한 명 뿐인 것입니다 드론 한대는 항상 방치해야 하는 건데 이직원마저 빠진 날은 두대 모두 개점 휴업, 비행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욱/하동군 산림과 산림보호담당/"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비인력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을 포함해 경남 18개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열화상 드론은 22대. 하지만 제대로 된 인력양성과 드론 운용 계획부터 마련하지 않는 한 값비싼 열화상 드론도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NN 안형기입니다. 영상취재 정창욱
2025.12.16

가덕신공항건설, 공기만 늘리고 절차는 그대로?

<앵커>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곧 시작됩니다. 공사기간은 22개월이나 늘었지만 발주방식이나 입찰절차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무려 153억 원을 들여 도출한 84개월 기본계획안을 스스로 뒤엎은 국토교통부! 공사기간 22개월, 공사금액 2천억원을 늘리고, 발주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으로 바꿨습니다. 변화는 그 뿐입니다. 연내 입찰공고가 이뤄지는데 입찰방식과 절차는 기존과 다름없이 진행하겠다는 게 건설공단 계획입니다. (박용남/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사업총괄처장/"경쟁 입찰이 안 되고 단독으로 입찰했을 때는 재공고를 할 계획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독 입찰이 됐을 때는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가지고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는 과연 경쟁입찰이 이뤄지겠냐는 겁니다. 앞선 입찰에서도 경쟁입찰 불발로 4차례나 유찰을 반복하면서 열 달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서 과거보다 건설업계 관심이 커지긴 했지만, 기존 컨소시엄 외에 추가 컨소시엄이 꾸려지기는 힘들 거란 게 업계 분위기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유찰 반복 관행을 고집해선 안된다는 지적입니다. 공사기간 단축 방안도 따로 준비된 게 없습니다. 일단 공사에 들어간 뒤 상황에 따라 후속공정을 줄이겠다는 게 전부입니다. (정임수/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사업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행 업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기 단축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설계, 시공을 모두 맡는 턴키 입찰방식에서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들여 공사기간을 줄일 리는 만무합니다. (박재율/신공항·거점항공사추진 부산시민운동본부 대표/"공단이라든지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먼저 발표하고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의지를 본인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업체에 마치 떠넘기듯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내년 3월 시공사 선정을 마친 뒤 하반기 우선시공분 착공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영상취재:김태용
2025.12.16

[단독] KAI 'AI 파일럿' 개발 첫 공개

<앵커> 우리나라가 개발한 인공지능 AI가 스스로 상황을 인식해 전투기를 조종하고 작전을 수행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경남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AI 파일럿 기술이 처음 공개됐는데 한국형 전투기 KF-21와 함께 전장에서 활약할 전망입니다. 이태훈 기자가 AI 파일럿 실증 장면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공지능 AI 파일럿 기술이 적용된 무인기가 하늘을 향해 날아 오릅니다. 무인기가 가상의 적을 발견하자 곧바로 회피기동을 선보입니다. 이후 표적까지 스스로 인식해 자폭하는 방식으로 타격이 이뤄집니다. 심병섭/KAI AI개발팀장/"지금 실증 자체는 목표지역, 어디까지 비행을 해야 하나 입력을 하고 거기서 표적을 찾아라 해서 찾은 것이고요. 타깃(목표)을 저희가 직접 입력해주진 않아요." KAI가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AI 파일럿입니다. 향후 4.5세대 한국형 전투기 KF-21과 AI 파일럿이 탑재된 무인기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 체계 기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자기기체를 조종하면서 무인기까지 통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무인기가 스스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AI 파일럿 특성상 미래 전장에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형준/경상국립대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장/"유무인 복합체계가 향후에 KF-21에 기본적인 능력으로 확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6세대 전투기 수준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될 것입니다." AI파일럿과 함께 활약할 KF-21도 시험 비행 등 개발이 순항 중인 가운데, 양산 1호기는 내년 3월 출고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 초도 물량 40대를 비롯해 120대가 공군에 인도될 계획입니다. 황태부/사천상의회장/"지속적으로 월 1.5대를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사천 지역 중소기업들은 물량이 많이 늘어나죠."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한지 10년만에 KF-21 양산 1호기가 출고되는 만큼, 출고식 역시 국가적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영준 영상편집 김범준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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