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재수첩]도시철도 운행 방해 증가, 과태료 처분은?
이태훈
입력 : 2026.11.20 08:02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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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 와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행 방해 증가, 과태료 처분은?>
네 최근 술에 취한 러시아 선원이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를 멈추게 한 뒤, 차량까지 훔쳐 달아났다는 소식 뉴스시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도시철도 열차 운행을 방해하더라도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술에 취한 러시아 선원이 비상정지 레버를 작동시키면서 전동차를 강제로 멈춰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부산 도시철도에서 열차운행을 방해해 고소*고발된 건 모두 8건입니다.
주로 술에 취해서 했거나 호기심에 작동을 한 경우들입니다.
열차 운행을 방해했을 때에는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철도 특사경이 과태료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철도 특사경 입장에서는 도시철도보다는 주로 코레일 관련 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부산도시철도에서 업무방해 건 등으로 과태료가 내려진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송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를 비롯해 실제 처벌 수위도 그렇게 세지 않은 만큼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실질적 징벌수단인 과태료 처분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소식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언론 플레이 이례적 해명>
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가 그제 있었는데요.
일단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는데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해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유튜버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보복 협박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언론 플레이 발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얘기해달라 했다며 피해자가 겁먹고 언론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버에게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피해자 역시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제 돌려차기 사건 보복 협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언론 플레이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 플레이 표현에 대해서는 앞선 증인신문에서도 계속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언론 활동이나 언론을 통한 호소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질문했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하고 반어법이나 유도신문을 쓰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공론화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부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공론화에 기대지 않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네, 그렇군요. 오늘 취재수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부산경찰청 출입하는 이태훈 기자 나 와 있습니다.
<도시철도 운행 방해 증가, 과태료 처분은?>
네 최근 술에 취한 러시아 선원이 부산 도시철도 전동차를 멈추게 한 뒤, 차량까지 훔쳐 달아났다는 소식 뉴스시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도시철도 열차 운행을 방해하더라도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술에 취한 러시아 선원이 비상정지 레버를 작동시키면서 전동차를 강제로 멈춰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부산 도시철도에서 열차운행을 방해해 고소*고발된 건 모두 8건입니다.
주로 술에 취해서 했거나 호기심에 작동을 한 경우들입니다.
열차 운행을 방해했을 때에는 철도안전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철도 특사경이 과태료 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철도 특사경 입장에서는 도시철도보다는 주로 코레일 관련 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부터 부산도시철도에서 업무방해 건 등으로 과태료가 내려진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송치가 되더라도 기소유예를 비롯해 실제 처벌 수위도 그렇게 세지 않은 만큼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실질적 징벌수단인 과태료 처분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소식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언론 플레이 이례적 해명>
부산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가 그제 있었는데요.
일단 항소심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이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가 있었지 않느냐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는데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해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구치소에 함께 수감된 유튜버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보복 협박혐의로 또다시 기소됐습니다.
언론 플레이 발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유튜버는 가해자가 방송을 통해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얘기해달라 했다며 피해자가 겁먹고 언론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튜버에게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 측 변호인이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가 피해자 역시 상당한 언론 플레이가 있지 않았느냐고 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제 돌려차기 사건 보복 협박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재판장이 언론 플레이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 플레이 표현에 대해서는 앞선 증인신문에서도 계속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언론 활동이나 언론을 통한 호소라는 표현이 사용됐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더 좋은 단어를 찾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냐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장이 질문했다고 해서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기도 하고 반어법이나 유도신문을 쓰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피해자들이 목숨을 걸고 공론화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부도 존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공론화에 기대지 않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네, 그렇군요. 오늘 취재수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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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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