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I로 진단서 위조해 복무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이태훈
입력 : 2026.11.19 20:45
조회수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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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진단서 수십 장을 위조하고 복무를 이탈한 부산의 한 구청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문서 위조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를 이용해 진단서 41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해 병가를 받는 수법으로 50일 정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문서 위조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를 이용해 진단서 41장을 위조하고 이를 제출해 병가를 받는 수법으로 50일 정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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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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