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특집
민방대담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에게 듣는다
등록일 : 2026-11-02 16:03:20.0
조회수 : 62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운영위, 정보위, 성평등 가족위원회 국감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는 11월, 12월 두 달간 예산 국회 정국으로 접어듭니다.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대담.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과 2026년도 정기 국감, 과방위 쟁점 이슈,
그리고 2027년도 과방위 예산, 특히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지역 민방의 활로와 개선 방안, 지원책 등 중점 짚어보겠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과방위원장으로서 과방위 국감 조율하고 이끄셨는데 총평 어떤 점에 집중해서 보셨나요?
-저는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가 변화한 방송 환경 속에서 우리 방송의 앞으로의
미래를 지켜내고 또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발전 및 또 하나는 방송 문화 그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하는 한편
더불어서는 해킹으로 인한 국민의 침해가 아주 급격하게 부각된 그 시기에 과방위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송 문화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동안 저도 또 국민들께서 첨단 기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과방위가방의 국감을 진행했고요.
그 가운데서 또 우리 누리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이루어서 나름 우주항공 분야에 큰 성과를 같이 나눴던 뜻깊은 일도 있었습니다.
국감 기간 동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소 충돌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이게 엄청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게 국회 뭐 뭐 뭐 뭐 뭐 뭐 위원회 이름도 긴데 걸쳐 있는 게 엄청 많네요.
-맞습니다.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인데 이 5개 분야가 각각 다 나름대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첨단 과학을 비롯해서 순 기초 과학을 포함한 분야가
과학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술은 우리가 얘기하는 ICT 기술 과학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엔지니어 부분이 ICT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유통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해킹과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고 방송은 알다시피 방송에 관련된 부분이고
통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부분이 통신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상당히 넓은 분야를 관여하고 있어서
그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많이 준비하시고 또 해당 부처와 소관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쇼츠 찍으려고 정치하냐, 막 이런 냉소 같은 게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뭐 쇼츠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촬영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뿐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환경이 쇼츠가 많이 발달된 부분이기 때문에 쇼츠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쇼츠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 활동을 하는 부분이나 쇼츠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극히 많은 부분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만들거나 받아들이는 쪽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 제척 논란, 어쨌든 논란이 컸는데 이분은 어떻게 가는 데마다 약간 뭐랄까 논란이 생기는데 본인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주변이 문제인 건가요?
-우선 지금 우리 사회가 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벌써 5.18만 해도 198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 넘게 지난 일인데요.
그동안 헌법적으로 또 제 법안을 통해서도 이것이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였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헌법적 가치로
하느냐 마느냐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에 준하게 되어 있는
5.18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
이른바 개인적인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비하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본인의 정치 활동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니까 발언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뭐 상임위 안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진숙 의원도 받아들였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안에서 저희 위원회 안에서
본인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충분히 보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점이 이진숙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안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감은 끝났는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정책 제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강조하셨는데 향후 조치 같은 거는 뭐 어떻게?
-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 계속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부 부처나 관련 출연 기관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것이 국감 기간 동안에만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 것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저희 추후에 열고 있는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점검하고 의원님들과 정부기관 또는 같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제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국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도 11년째 국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감에서만 지나가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안 돼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를 종종 봐왔습니다.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MBC, KBS 사장 선임 이번에 처음 국민 추천위원회 그렇습니다.
MBC는 한 150명, KBS는 한 20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외라면 의외의 사장 선임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애초 뭐 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저 사람은 왜 나왔지,
왜 나왔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별로 큰 비중이 없었던 분들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과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아니면 그 업계에서 그 분야에서 공인되거나 저명한 분들이 되면
그 자체로 갖는 신뢰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는 권력이나 아니면 어느 쪽에서 찍어가지고 한쪽이 누가 당연히 내정돼서
그분이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그것이 권력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특정 세력에 줄을 서는
그런 경우가 됐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다만 새로 선출된 분들이 MBC는 벌써 취임하셨고 KBS는 곧 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과연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아마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냐, 안 되느냐,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선출된 분이 실제 사장 취임, 지휘를 하셨을 때 성과가 나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 결국 제도 자체가 아, 그렇게 좋은 사람을
못 뽑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 예의주시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뭐 80년대, 90년대, 2000대 초반까지만 해도 MBC, KBS 사장이
누가 가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던 측면도 있는데 이게 지금 방송 환경이
미디어 환경이 퍽퍽해지면서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그런 면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처럼 타성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일을 해서는 지상파 방송 또 공영방송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몇 년 기간만 봐도 IPTV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이 한 4000억 이상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KBS, MBC 등등의 또 거기 더 심한 데는 지방 민영 방송 같은 거 더 심하게 방송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인이 기본적으로 방송 환경 자체가 바뀐 데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관행적인 어떤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로 선출된 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사장이 되신 만큼 아마 특단의, 아니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시리라 기대합니다.
-아무튼 뭐 옛날처럼 청와대가 누구를 콕 찍었다더라 누구를 민다더라 이제 적어도 그런 거는 안 통하는 세상은 된 거네요.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앞으로 계속?
-이번 같은 제도로 하면 그렇게 해서는 쉽지 않겠다, 누가 지명했다는 뜻이 아니고
대략 유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안 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특정 세력이 밀어서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되게 하는 거는 어려워도 가령 1차에서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떨어뜨려야지 이런 부작용 같은 거 실제로 MBC에 나갔다가 떨어진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주장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신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추천위에 가면
약간 인기투표 비슷하게 신기한 소리 하거나 장밋빛 공약 말하면 그런 것 같고
또 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좀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손볼 거는 혹시 없을까요?
-MBC 같은 경우 사실은 큰 방송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방문진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선출하는 규칙을 좀 세밀하게 노력해서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되게는 못하더라도 누구 안 되게 찍어내릴 수 있는 방식은 분명히 이번에
방식에 적용된 선출 규칙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만큼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선출 규정을 좀 자세히 보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난 22일이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공동기획 세미나 참석하셨던데 이게 어떤 세미나.
-여기가 각 시도 광역의회의 의장단에서 주관하신 토론회인데요.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굉장히 벌써 8대, 9대 돼서 해서 30년가량 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의회가 광역이든 기초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과 인원이 인사 이런 부분이 종속돼 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강해서 지방의회가 기초자치단체장을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인사나 예산, 조직, 이런 부분에서 독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크게가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권력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들,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시민주권적 지방의회의 방식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돼서 활동하고 권한을 좀 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의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시도의회 의장들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런 게 가령 행안위원장이 가셨으면 뭐 그랬겠구나 싶은데 과방위원장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앞으로의 우리 지방의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는 저희 과방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견강부회가 아니고요.
새로운 AI 기술과 새로운 데이터 이런 과학 기술 자체가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방의회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주민들의 권리와 주민들의 어떤 의제 제안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희 과방위가 소관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첨단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의회의 제도나 운영 같은 거를 AI 위에 태운다는 말씀인건가요?
-AI를 그 위에 태운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뭐 가령 어떻게?
-우선 제안하는 방식, 주민 제안 방식을 좀 더 과감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방의회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역량에서 볼 때는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경험에서 볼 때는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했던 지방 공직자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AI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도 견제를 제대로 함에 있어서 AI가 상당 부분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국회에 있는 전문위원도 없고 특별히 막 이렇게 보좌하실 분도
사실은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AI가 대신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AI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세상이 되는 건가요?
-점점 더 그렇겠죠.
그런데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죠.
-지방 소멸 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역 방송 생존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번 국감 때도 지역 방송에 이렇게 관심, 애정 보여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 자체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우선 지상파 방송이 OTT에 비교했을 때 방송에 광고에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 부분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은 필요하죠.
그건 기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지상파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바로 우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에 있는 규제는 예전에 지상파 방송이 주류로서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만들어진 규제이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빨리 지금 환경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상파 방송이나 지방 민방위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것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든 어쨌든 지상파가 우리 공영방송이든 지방 민방위든 여기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이 재원을 좀 더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OTT 말씀을 해 주시니까 피지컬 아시아인가,
피지컬 100인가 이렇게 몸 좋은 분들 나와서 기획은 MBC 예능 PD가 있는데 제작은 넷플릭스 가서 했거든요.
보면서 이게 진짜 권력은 넷플릭스에 넘어갔나 뭐 그런 생각 하나가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칭 규제 관련해서 웹툰 원작 드라마 김 부장 같은 거 넷플릭스에서 한 거 보면
뭐 조폭들이랑 싸우러 나가면서 무슨 관절약 같은 거 그냥 대놓고 야, 우리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관절약 먹고 그거 먹는 거 클로즈 업 해서 보여주는데 만약에 지상파에서
그런 PPL을 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런 거 같은 걸 어떻게 이걸 해소를 할 수가 있어을까요?
-그 부분이 지금 OTT가 하는 부분을 그대로 낮춰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방송에 있는 이런 규제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쳐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완전히 OTT와 같은 수준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준하는 상당 부분까지는 허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규제가 다른 데서는 다양하게 그것이 방송이라는 아니 콘텐츠 안에서 되고 있는데
방송만 유독 붙잡고 있어 봐야 효과도 거둘 수 있지도 않고 그것은 오히려 한쪽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골라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광고 자체의 형식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광고 자체도 옛날처럼 뭐 딱 정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도 전환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은 저희 방미통위도 그렇고 새로 출범하는 방송 미디어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소한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경우가 너무 비대칭적인 역할을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거는 넷플릭스니까 하면서 그런 게 나와도 웃으면서 보는데
가령 KBS에서 그런 거를 특정 제품을 이렇게 마시고 먹고 하는 거를 드라마 같은 데서
보여준다고 하면 그거 지상파에서, 공중파에서 그래도 돼 이런 반발심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시청자 수용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비대칭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제작 자체를 어디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OTT에 가기 전에 제작 자체는 이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제도 정책이랑 관련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드라마 해당 제작비 주연 배우한테 1회 5억, 그런 기사가 있던데 이거는.
-OTT가 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방송사가 OTT가 되면서 톱스타 수준의 출연진의 출연 경쟁력을 높여놔서
드라마 제작하면 제작 자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게 됐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송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은 어차피 또 비용이 안 드는 쪽으로 자꾸 전환하다 보니까 콘텐츠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일도양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조금 더 탑에 있는 출연진들이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은 그래도 어쨌든 나은 편인데 지역 방송, 지역 민방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에 있는 민방 지역 방송이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해서 확보해 주는 것이 첫째죠.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민방위가 갖고 있는 핸디캡을 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지방 민방 같은 경우에 저는 강조하는 것이 지방으로 지방에서의 독자적인
미디어를 만드는, 언론을 만드는, 방송을 만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것은 민방 자체로는 지방 방송 자체로는 자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에 계시는 국민들의 언론과 방송의 향유라는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공공성이 없어질 때 지역은 결국 서울에 종속되는 것이고 문화 역시도 지방 균형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문화가 균형돼 있지 않으면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지방 방송의 생존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라는 점을 갖고 거기에 따른 재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공공성과 재원 지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공공성을 구현하려고 해도 가진 게 있어야 공공성을 구현을.
-그렇습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국가가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나요?
-우선 지금도 적은 부분인데 올해도 굉장히 미약하게 지방 방송에 대한 지원이 69억 밖에 안 돼서 굉장히 아쉬운데
당장 작년에 저희 과방위에서 방송 미디어 방송발전기금에서
아리랑TV하고 국악 TV에 주던 부분을 150억 되는 금액을 일반 회계로 넘겨가지고
그것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200억 정도를
그쪽에 나갔던 일반 회계로 빠진 만큼을 우리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지방 방송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과방위 위원들의 생각이고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방미통위에서는 69억을 예산을 보내 온 건가요?
-현재 정부 안에서는 69억 원이 책정이 됐죠.
-그리고 200억원은 그러면?
-200억을 저희들이 과방위에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9억을 200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200억까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200억이냐?
전에 방송 발전 기금에서 나가던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에 했던 부분 150억 원을 일반 회계로 넘겼으니까 그만큼은 지출이 안 돼도 되니까
-일반 회계로 넘겼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일반 넘겼다는 그거는 일반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한 거죠.
말씀드리면 거기는 과방위가 아니고 방미통위가 아니고 문체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문체부 예산을 넘긴 거죠. 아예 그거를 그러니까 방송발전기금에서 더 이상 그걸 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방송 발전기금이 뭐지라고 시청자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사에서 일정한 부분을 내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방송사를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되고 지출이 돼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방송발전기금이라고 방송사들이 의무적으로 얼마를 내서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그 예산이 그동안에는 문체부 산하의 언론 중재위.
-언론 중재위로도 갔고
-여기저거 딴데도 가고
-여기저기 방송이 아닌 데도 지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정부 예산에서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고 그건 정리된 것 중에서는 일단 지난해에는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문체부 산하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150억, 157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걸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69억 하고 그 금액만 합치면 200억 원 넘게 되니까
-한 220, 230억 정도.
-최소 그 정도는 지방 방송을 위해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69억 더하기 160억 정도는.
-그렇습니다.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쓰시면 안 되나요?
-일단 논리 구조상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거는 그라운드를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대로 가져갈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건 저희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에 언론중재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운영비를 지출하고 이런 거는 그것도 방송 발전 기금의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바꿔야죠.
-그러니까 방송발전기금에 편성된 예산을 지역 방송 발전 말고 다른 데 쓰는 거는 이제 다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거기도 방송에 쓰는 거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 방송이 아닌데 쓴 것이라도 우선 정리 하자는 거죠.
저는 그런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정도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논리적으로 합당한 게 그전에는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그 전부터 얘기가 돼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는 거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이죠.
-불만이신가요?
그런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게 방송이 맨 앞에 있는데 방미통위가 그 뭐 가령 뭐
MBC, KBS 사장 누가 되고 이런 거는 뭐 관심 있고 뭐 그런 제도 그런 거는 그래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지역 방송은 약간 찬밥 취급을 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도 당장 뭐 예산 69억 이렇게 뚝 보내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돼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 방송, 지방 MBC 같은 방송이나 지역 민방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죠.
한편으로는 또 그 지역 방송이나 지역 민방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죠.
한편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의 다른 부분을 생각 못 했다는 겁니다.
지방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다.
또한 지방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방송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민방 특별대담이니까 좀 많이 좀 더 과방위원장으로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요즘 대부분 가정에서
이른바 IPTV라고 해서 유통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IPTV들이
뉴스를 포함해서 지역 케이블 방송 우리가 SO라고 하는데 콘텐츠를 재전송을 본인들이 자기 채널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이게 원래 IPTV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게 위한 법에 우회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IPTV 쪽에서도 전체적인 그걸 자기들의 어떤 생존이나 경쟁을 위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IPTV 쪽이 힘이라고 하면 힘을 좀 갖고 있는 상태가 됐고
더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쪽에서 더욱더 다른 것까지 같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밖에 있는 데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약화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데는 오히려 그 우월적 지위에 있는 IPTV 쪽에 종속되게 되겠죠.
자기네를 통해 송출해야 되니까 재송출을 하는 식으로 가서.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법 21조에 IPTV 직접 사용 채널 운영을 금지하는 게 그 입법 취지가 있을 텐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국민들께 다양한 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법의 취지인데 그렇지 않고 IPTV가 이걸 다시 그걸 받아서 본인들이
송출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다른 방송 거기 쪽에는 뭐랄까 하청업자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네 채널 통해서 안 보고 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딱 잘라서 하지 마.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IPTV 쪽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다른 방송사 방송
부분도 SO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체적으로 우리 방송 문화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딱 이게 안 와닿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은 방송 이렇게 중소 채널들이나 중소 콘텐츠 제작업자들 PP들이 왜 어려워지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재전송을 하게 되면 돈 받고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밥 먹고 주면 좋은데 그게 종속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IPTV 쪽에.
-종속이요?
-네.
-어떤 뜻인가요? 종속이.
-IPTV 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청 비슷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IPTV가 선호하는 쪽의 방송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안 태워주면
그쪽에서 주문하는 거를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 이통 3사들 마음대로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게 될 거다.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큰일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소 채널 자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IPTV 자체도 사실 그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어쩌려고 하는 부분이고 IPTV도 또한 요새 보면 OTT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겹쳐 있습니다.
-이게 만인대 만인의 경쟁 비슷하게 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다양한 방송 문화를 향유하시고
또 방송하는 분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방송인들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방송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누구 하나가 오더를 내려서 이런 거 만들어, 저런 거 만들어라 해서 한쪽만 쭉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IPTV가 다른 중소 채널의 방송을 본인 채널로 해가지고 송출하는 부분이 그런 위험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소 PP들한테는 10억, 20억이 일년 예산이고 큰 돈이지만 지금 IPTV 이통3사한테는 뭐 1백억, 천억 이게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진짜 이게 그렇게 되면 게임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IPTV는 또 물론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PTV도 워낙 OTT라는 플랫폼의 자체가 달라져서 방송 미디어 플랫폼,
-거기도 경쟁을 할려면
-글로벌 플랫폼들이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뭐 그냥 TV를 보는 것이 아니고
스트리밍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또 그 미디어를 보시고 그러니까 콘텐츠를 즐기시니까
거기에 경쟁하려고 하면 IPTV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과 뭐 무조건 IPTV 니 잘못됐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IPTV 중요하고 PP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부분도 다 중요하다
같이 다 해서 우리 방송 발전, 방송 문화 발전을 정말 크게 만들고 잘 이루게 하고
K콘텐츠가 정말 세계적인 강점으로서 계속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IPTV 이통 3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데랑 싸우려면 우리도 좀 묶어 있는 거 풀어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또 마냥 안 돼 이렇게 하기도 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말 그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 안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또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방위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실 문턱이 닳을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서 사람들 오셔서 설명하느라 방미통위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미통위가 내년 1월에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원 출범을 한다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하고 한국 방송 광고 진흥원인가 코바코하고 시청자 미디어 진흥원 2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으로 출범하자 는 취지고요.
조금 늦어졌죠.
원래는 지금쯤 법 개정이 돼서 지금 한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법 개정이 좀 늦어지면서 실제로 출범하는 것도 좀 늦어질 것 같은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왜 두 기관을 합쳐야 되는 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어쨌든 콘텐츠, 방송 문화를 진흥하는 쪽으로 저희가 작동을 해 보자는 쪽도 있고요.
광고 환경이 바뀐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광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해서는 안 맞는 거죠.
제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현실에 안 맞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송문화진흥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지역 방송을 관장하는 조직이나 뭐 이런 것도 생기는 건가요?
-당연히 생기도록 해야죠.
지금 제가 누누이 여러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지방 방송의 공공성 분명히 있고 지방이 중앙에만 매달려 가지고는 문화적 종속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방에 다양한 문화가 생길 수 없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지방 방송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방미통위에는 지역 방송 관할하는 기구나 뭐 과나 국 같은 게 있나요?
-방송을 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 방송 딱 해서 하는 그런 거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하면 애초 설립 목표가 방송문화진흥이니까
여기에라도 진짜 지역 방송의 어떤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역의 로컬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랑 예산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방송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AI 로봇 산업 생태계 전략 국회 포럼 참석을 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포럼인 건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피지컬 AI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봇도 말하자면 피지컬 AI 중 일종의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하면 휴머노이드만 생각하잖아요.
휴머노이드도 일종의 피지컬 AI에 해당되는 건데 로봇이 단순히 피지컬 AI뿐 아니라 공장의 시스템 자체도 하나의 로봇이라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 자체가 하나의 로봇 개념.
-공장 자체가 하나의 로봇 개념으로 해서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제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로봇이 담당할 것이다.
-사람은 뭘 하나요?
-사람은 로봇을 통제하고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봇 산업, 로봇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다양한 전후방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부 로봇에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관련된 토론회를 했던 것이죠.
-모두에 잠깐 얘기했던 지방소멸 위기 5극 3특 메가 프로젝트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차원이랑 어떻게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피지컬 AI의 부문별로 각 지역에 5극 3특에 특히 5극에는 그 부분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북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피지컬 AI 하는 데도 있고.
-현대가 거기 AI 열 수 있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이 이제 5극 3특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부분에도 하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평소 기초과학 연구 중요성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자 처우 개선 강조하고 계신데
이번 국감 때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과제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복안이나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단적으로 연구자들께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고 연구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요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연구가 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고 재정적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네요.
-올해도 39.5조 국가 R&D가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4조가 증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 보면 청년 연구자들이 충분히
자기 연구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다거나 받는다거나 아니면 청년 연구자들이
평생 그걸 자기 연구 주제로 택해서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까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가 R&D라고 하는 거는 국가기관에서만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국가가 핵심 의제로 생각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국가가 R&D 자금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R&D입니다.
-그걸 누구의 어느 기관에 얼마를 줄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거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연료, 국가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그걸 자기 주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PBS라는 프로젝트 베이스의
한 프로젝트별로 하는 과제 선정과 연구 기금 지원하는 방식을 출연연구재단,
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기관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이 단기간에 성과 위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길게 연구가 돼서 정말 국가가 필요한 기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PBS를 폐지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그 부분에는 지금 이제 한 30년 동안 해오던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 계시던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연구 현장에 계시던 분들께서 지금까지 받으셨던 연구 말하자면 연구에 대한 보상이시죠.
쉽게 회사로 말하면 급여 같은 건데요.
그것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뛰어난 연구에는 확실히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 점은 저희들이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연진에 계신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걱정하신 바는 좀 더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해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보좌관한테 의원님이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PBS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
이거 관심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PBS 제도는 지금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며 그거는 왜 폐지했으며 그럼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PBS가 연구 과제별로 해가지고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PBS 자체는 프로젝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연구 과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연구가 끝나면
이제 그건 종결이 되고 연구원 하나 받으면 그다음 다음 연구 또 받으려고 하면
연구 자체에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여러 연구자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막 경쟁을 해서 연구 주제를 만들고 거기서 좋은 연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제도로 해서 PBS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자꾸 성과가 쉽게 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만.
-보이는 거, 쉬운 거 이런 걸로만.
-그렇죠.
그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구 주제 중심으로
이게 자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구 자체보다는 연구 과제를 취득하는 경쟁에만 굉장히 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쓰는 데만 신경을.
-그렇죠.
그다음에 연구 주제별로 하기 때문에 연구비가 지원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었느냐를 또
일일이 또 검사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단점이 이제 크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기관에서 딱 가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그게 자동으로 되나요,
그러면?
-그건 기관 쪽에서 기관은 한 사람 그 연구가 있든 없든 여러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연구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 3년 차, 4년 차까지 이제 과방위원장으로서 중기,
집권 중기를 쭉 같이 하시는데 과방위원장으로 이재명 정부 동안 이거는 내가 해놓겠다, 해놓고 싶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첨단 과학기술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것은 제가 과방위원장 하는 동안에 꼭 하고 싶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한 AI 피지컬
AI까지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국가 경쟁력이 여기서 뒤처지면 앞으로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방위원장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AI, 데이터 또 우리가
말씀드린 양자,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술 쪽에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좀 더 높여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 중국 거기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첨단 기술 국가로 과학기술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미국, 중국 정도 3강이 가능 실제로 한 건가요?
-실제로 상당 부분이 저희 3강입니다.
3강인데.
-지금도.
-그런데 문제가 1강, 2강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말하자면 3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거 때 얘기하면 2강 1약 이런 데에서 그런 정도로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인적 자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차이가 사실 미국, 중국 이 수준이 굉장히 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우주 분야, 우리 AI 분야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중국을 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이 첨단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지금 미래 세대에 경쟁력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초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근데 가능한 건가요?
-컴퓨팅 기술도 있고 제조업 기반도 있고 특히 반도체 제조하는 기술도 우리가 산업 기반도 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의 갖고 있는 자원을 잘 결합을 해서 정말 솔직하게
미국하고 중국을 추월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명실상부한 3강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도 과방위원장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이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3등, 확실한 3등을 하게 되면 그 정도만 해도 국가적으로 좀 비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갖는 것을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게 그렇죠.
우리 HBM 같은 반도체 같은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 또 제조업 기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보다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앞선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에 우리 첨단 과학, 과학 기술에 관한
위치만 갖게 있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꼭 이재명 정부에서 또 우리 과방위에서 꼭 이루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민방 시청자들께 당부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차분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은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서 우리 방송 정말 콘텐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K-콘텐츠를
가지고도 또한 국가 경쟁력을 확실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도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당연히 저희들이 가장 초점을 갖고 중점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지방방송의 활성화고요.
지방방송을 통해서 서울에 버금가지 않게 지방에서도 문화적 향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 과방위의 목표입니다.
-이게 지역방송 뭐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백안시하는 분들은 아니,
지금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다고 왜 너네들만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로컬 콘텐츠 지역 문화 그리고 풀뿌리 지자체 이런 거랑 다 묶여 있는 어떤 중심에 지역 민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공성이 있습니다.
지방방송이 각 개인 업체가 아니고 개별 업체가 아니고 지방방송에 있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지방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방방송이 없으면 지방 민주주의도 어렵고 지방 콘텐츠도 어렵습니다.
콘텐츠의 다양성이 없으면 국가 전체가 생존력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국가 전체 생존력을 위해서도 그 문화의 다양성이 꼭 필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 위해서도 지방의 민주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지방방송은 공공성입니다. 공공재입니다.
당연히 관심을 갖고 국가가 여기에 재원도 지원해 줘야 되고 제도적 지원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대담 지금까지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회는 11월, 12월 두 달간 예산 국회 정국으로 접어듭니다.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대담.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과 2026년도 정기 국감, 과방위 쟁점 이슈,
그리고 2027년도 과방위 예산, 특히 생존의 기로에 놓여 있는 지역 민방의 활로와 개선 방안, 지원책 등 중점 짚어보겠습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과방위원장으로서 과방위 국감 조율하고 이끄셨는데 총평 어떤 점에 집중해서 보셨나요?
-저는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가 변화한 방송 환경 속에서 우리 방송의 앞으로의
미래를 지켜내고 또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 발전 및 또 하나는 방송 문화 그 가운데서도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하는 한편
더불어서는 해킹으로 인한 국민의 침해가 아주 급격하게 부각된 그 시기에 과방위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방송 문화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그동안 저도 또 국민들께서 첨단 기술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과방위가방의 국감을 진행했고요.
그 가운데서 또 우리 누리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이루어서 나름 우주항공 분야에 큰 성과를 같이 나눴던 뜻깊은 일도 있었습니다.
국감 기간 동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다소 충돌이 있었지만 그래도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이게 엄청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게 국회 뭐 뭐 뭐 뭐 뭐 뭐 위원회 이름도 긴데 걸쳐 있는 게 엄청 많네요.
-맞습니다. 과학, 기술, 정보, 방송, 통신인데 이 5개 분야가 각각 다 나름대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첨단 과학을 비롯해서 순 기초 과학을 포함한 분야가
과학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술은 우리가 얘기하는 ICT 기술 과학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엔지니어 부분이 ICT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정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유통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해킹과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들어가 있고 방송은 알다시피 방송에 관련된 부분이고
통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미디어 부분이 통신에 해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가 상당히 넓은 분야를 관여하고 있어서
그만큼 의원님들께서도 열심히 많이 준비하시고 또 해당 부처와 소관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쇼츠 찍으려고 정치하냐, 막 이런 냉소 같은 게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뭐 쇼츠에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촬영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정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뿐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환경이 쇼츠가 많이 발달된 부분이기 때문에 쇼츠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쇼츠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 활동을 하는 부분이나 쇼츠를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극히 많은 부분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만들거나 받아들이는 쪽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위원 제척 논란, 어쨌든 논란이 컸는데 이분은 어떻게 가는 데마다 약간 뭐랄까 논란이 생기는데 본인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주변이 문제인 건가요?
-우선 지금 우리 사회가 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벌써 5.18만 해도 198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40년 넘게 지난 일인데요.
그동안 헌법적으로 또 제 법안을 통해서도 이것이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국가 권력의 행사였다는 점이 인정이 되어 있고 이것이 헌법적 가치로
하느냐 마느냐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에 준하게 되어 있는
5.18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말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
이른바 개인적인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비하가 될 수 있는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본인의 정치 활동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니까 발언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뭐 상임위 안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왠지는 모르겠는데 느낌이 위원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진숙 의원도 받아들였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어쨌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 안에서 저희 위원회 안에서
본인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제가 충분히 보장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그 점이 이진숙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안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감은 끝났는데 각 부처와 관계 기관은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정책 제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 강조하셨는데 향후 조치 같은 거는 뭐 어떻게?
-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 계속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정부 부처나 관련 출연 기관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것이 국감 기간 동안에만 그냥 지나가려고 하신 것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저희 추후에 열고 있는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점검하고 의원님들과 정부기관 또는 같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부분이 제대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국감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도 11년째 국감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감에서만 지나가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가 안 돼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사례를 종종 봐왔습니다.
이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MBC, KBS 사장 선임 이번에 처음 국민 추천위원회 그렇습니다.
MBC는 한 150명, KBS는 한 205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의외라면 의외의 사장 선임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애초 뭐 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저 사람은 왜 나왔지,
왜 나왔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별로 큰 비중이 없었던 분들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일단 긍정적인 부분과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사회적으로, 아니면 그 업계에서 그 분야에서 공인되거나 저명한 분들이 되면
그 자체로 갖는 신뢰성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려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예전에는 권력이나 아니면 어느 쪽에서 찍어가지고 한쪽이 누가 당연히 내정돼서
그분이 되는 것처럼 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그것이 권력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특정 세력에 줄을 서는
그런 경우가 됐었는데 저도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다만 새로 선출된 분들이 MBC는 벌써 취임하셨고 KBS는 곧 청문회를 거쳐서
취임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과연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 여기서 아마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제도냐, 안 되느냐,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선출된 분이 실제 사장 취임, 지휘를 하셨을 때 성과가 나지 않고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하면 결국 제도 자체가 아, 그렇게 좋은 사람을
못 뽑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 예의주시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뭐 80년대, 90년대, 2000대 초반까지만 해도 MBC, KBS 사장이
누가 가든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던 측면도 있는데 이게 지금 방송 환경이
미디어 환경이 퍽퍽해지면서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그런 면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처럼 타성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일을 해서는 지상파 방송 또 공영방송이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몇 년 기간만 봐도 IPTV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이 한 4000억 이상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KBS, MBC 등등의 또 거기 더 심한 데는 지방 민영 방송 같은 거 더 심하게 방송
매출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인이 기본적으로 방송 환경 자체가 바뀐 데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관행적인 어떤 운영 방식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이걸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새로 선출된 분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사장이 되신 만큼 아마 특단의, 아니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시리라 기대합니다.
-아무튼 뭐 옛날처럼 청와대가 누구를 콕 찍었다더라 누구를 민다더라 이제 적어도 그런 거는 안 통하는 세상은 된 거네요.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이번에는 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앞으로 계속?
-이번 같은 제도로 하면 그렇게 해서는 쉽지 않겠다, 누가 지명했다는 뜻이 아니고
대략 유력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안 되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특정 세력이 밀어서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되게 하는 거는 어려워도 가령 1차에서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떨어뜨려야지 이런 부작용 같은 거 실제로 MBC에 나갔다가 떨어진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주장을 본인이 개인적으로 하신 것도 있고,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추천위에 가면
약간 인기투표 비슷하게 신기한 소리 하거나 장밋빛 공약 말하면 그런 것 같고
또 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좀 제도를 조금 더 보완하고 손볼 거는 혹시 없을까요?
-MBC 같은 경우 사실은 큰 방송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방문진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선출하는 규칙을 좀 세밀하게 노력해서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되게는 못하더라도 누구 안 되게 찍어내릴 수 있는 방식은 분명히 이번에
방식에 적용된 선출 규칙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만큼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선출 규정을 좀 자세히 보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난 22일이었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시도 의회
의장협의회 공동기획 세미나 참석하셨던데 이게 어떤 세미나.
-여기가 각 시도 광역의회의 의장단에서 주관하신 토론회인데요.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굉장히 벌써 8대, 9대 돼서 해서 30년가량 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방의회가 광역이든 기초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과 인원이 인사 이런 부분이 종속돼 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보강해서 지방의회가 기초자치단체장을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인사나 예산, 조직, 이런 부분에서 독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가 크게가 되어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권력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들,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 만큼 시민주권적 지방의회의 방식으로 개혁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돼서 활동하고 권한을 좀 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의회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시도의회 의장들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런 게 가령 행안위원장이 가셨으면 뭐 그랬겠구나 싶은데 과방위원장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지금 앞으로의 우리 지방의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는 저희 과방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견강부회가 아니고요.
새로운 AI 기술과 새로운 데이터 이런 과학 기술 자체가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는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방의회다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사와 주민들의 권리와 주민들의 어떤 의제 제안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저희 과방위가 소관하고 있는 과학기술과 여러 가지 첨단 기술과 미디어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의회의 제도나 운영 같은 거를 AI 위에 태운다는 말씀인건가요?
-AI를 그 위에 태운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뭐 가령 어떻게?
-우선 제안하는 방식, 주민 제안 방식을 좀 더 과감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방의회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역량에서 볼 때는 전문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경험에서 볼 때는 몇십 년 동안 그 일을 했던 지방 공직자보다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AI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도 견제를 제대로 함에 있어서 AI가 상당 부분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국회에 있는 전문위원도 없고 특별히 막 이렇게 보좌하실 분도
사실은 부족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AI가 대신 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AI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세상이 되는 건가요?
-점점 더 그렇겠죠.
그런데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죠.
-지방 소멸 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역 방송 생존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인데
이번 국감 때도 지역 방송에 이렇게 관심, 애정 보여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 자체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우선 지상파 방송이 OTT에 비교했을 때 방송에 광고에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당 부분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은 필요하죠.
그건 기본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지상파가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바로 우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에 있는 규제는 예전에 지상파 방송이 주류로서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을 때
만들어진 규제이기 때문에 어쨌건 지금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빨리 지금 환경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지상파 방송이나 지방 민방위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이것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파든 어쨌든 지상파가 우리 공영방송이든 지방 민방위든 여기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이 재원을 좀 더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서 정부와 국회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두 가지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OTT 말씀을 해 주시니까 피지컬 아시아인가,
피지컬 100인가 이렇게 몸 좋은 분들 나와서 기획은 MBC 예능 PD가 있는데 제작은 넷플릭스 가서 했거든요.
보면서 이게 진짜 권력은 넷플릭스에 넘어갔나 뭐 그런 생각 하나가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칭 규제 관련해서 웹툰 원작 드라마 김 부장 같은 거 넷플릭스에서 한 거 보면
뭐 조폭들이랑 싸우러 나가면서 무슨 관절약 같은 거 그냥 대놓고 야, 우리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관절약 먹고 그거 먹는 거 클로즈 업 해서 보여주는데 만약에 지상파에서
그런 PPL을 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런 거 같은 걸 어떻게 이걸 해소를 할 수가 있어을까요?
-그 부분이 지금 OTT가 하는 부분을 그대로 낮춰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방송에 있는 이런 규제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쳐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완전히 OTT와 같은 수준은 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준하는 상당 부분까지는 허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 규제가 다른 데서는 다양하게 그것이 방송이라는 아니 콘텐츠 안에서 되고 있는데
방송만 유독 붙잡고 있어 봐야 효과도 거둘 수 있지도 않고 그것은 오히려 한쪽을 불균형하게 만드는 그런 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골라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광고 자체의 형식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광고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광고 자체도 옛날처럼 뭐 딱 정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해서 다양한 광고가 될 수 있도록.
-하지 말라는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도 전환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 부분은 저희 방미통위도 그렇고 새로 출범하는 방송 미디어 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최소한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이나
이런 경우가 너무 비대칭적인 역할을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하는 그렇게까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시청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거는 넷플릭스니까 하면서 그런 게 나와도 웃으면서 보는데
가령 KBS에서 그런 거를 특정 제품을 이렇게 마시고 먹고 하는 거를 드라마 같은 데서
보여준다고 하면 그거 지상파에서, 공중파에서 그래도 돼 이런 반발심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시청자 수용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비대칭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제작 자체를 어디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OTT에 가기 전에 제작 자체는 이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제도 정책이랑 관련된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드라마 해당 제작비 주연 배우한테 1회 5억, 그런 기사가 있던데 이거는.
-OTT가 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방송사가 OTT가 되면서 톱스타 수준의 출연진의 출연 경쟁력을 높여놔서
드라마 제작하면 제작 자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게 됐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방송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은 어차피 또 비용이 안 드는 쪽으로 자꾸 전환하다 보니까 콘텐츠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지금 그것이 일도양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조금 더 탑에 있는 출연진들이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은 그래도 어쨌든 나은 편인데 지역 방송, 지역 민방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에 있는 민방 지역 방송이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해서 확보해 주는 것이 첫째죠.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 민방위가 갖고 있는 핸디캡을 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지방 민방 같은 경우에 저는 강조하는 것이 지방으로 지방에서의 독자적인
미디어를 만드는, 언론을 만드는, 방송을 만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것은 민방 자체로는 지방 방송 자체로는 자기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에 계시는 국민들의 언론과 방송의 향유라는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공공성이 없어질 때 지역은 결국 서울에 종속되는 것이고 문화 역시도 지방 균형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문화가 균형돼 있지 않으면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지방 방송의 생존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다라는 점을 갖고 거기에 따른 재원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공공성과 재원 지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공공성을 구현하려고 해도 가진 게 있어야 공공성을 구현을.
-그렇습니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줘야 되고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국가가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국가가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나요?
-우선 지금도 적은 부분인데 올해도 굉장히 미약하게 지방 방송에 대한 지원이 69억 밖에 안 돼서 굉장히 아쉬운데
당장 작년에 저희 과방위에서 방송 미디어 방송발전기금에서
아리랑TV하고 국악 TV에 주던 부분을 150억 되는 금액을 일반 회계로 넘겨가지고
그것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출하지 않도록 해놨기 때문에 올해는 당장 200억 정도를
그쪽에 나갔던 일반 회계로 빠진 만큼을 우리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 부분을 지방 방송에서 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과방위 위원들의 생각이고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방미통위에서는 69억을 예산을 보내 온 건가요?
-현재 정부 안에서는 69억 원이 책정이 됐죠.
-그리고 200억원은 그러면?
-200억을 저희들이 과방위에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9억을 200억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200억까지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200억이냐?
전에 방송 발전 기금에서 나가던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에 했던 부분 150억 원을 일반 회계로 넘겼으니까 그만큼은 지출이 안 돼도 되니까
-일반 회계로 넘겼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일반 넘겼다는 그거는 일반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한 거죠.
말씀드리면 거기는 과방위가 아니고 방미통위가 아니고 문체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문체부 예산을 넘긴 거죠. 아예 그거를 그러니까 방송발전기금에서 더 이상 그걸 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방송 발전기금이 뭐지라고 시청자들이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사에서 일정한 부분을 내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방송사를 위해서 투자가 돼야 되고 지출이 돼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방송발전기금이라고 방송사들이 의무적으로 얼마를 내서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그 예산이 그동안에는 문체부 산하의 언론 중재위.
-언론 중재위로도 갔고
-여기저거 딴데도 가고
-여기저기 방송이 아닌 데도 지출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정부 예산에서
일반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놨고 그건 정리된 것 중에서는 일단 지난해에는 아리랑TV하고 국악방송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문체부 산하로.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150억, 157억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걸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69억 하고 그 금액만 합치면 200억 원 넘게 되니까
-한 220, 230억 정도.
-최소 그 정도는 지방 방송을 위해서 지출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69억 더하기 160억 정도는.
-그렇습니다.
-쓰시는 김에 조금 더 쓰시면 안 되나요?
-일단 논리 구조상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거는 그라운드를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대로 가져갈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건 저희들이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기관에 언론중재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운영비를 지출하고 이런 거는 그것도 방송 발전 기금의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바꿔야죠.
-그러니까 방송발전기금에 편성된 예산을 지역 방송 발전 말고 다른 데 쓰는 거는 이제 다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거기도 방송에 쓰는 거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봤을 때 방송이 아닌데 쓴 것이라도 우선 정리 하자는 거죠.
저는 그런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정도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인데요.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논리적으로 합당한 게 그전에는 이게 왜 개선이 안 되고 그 전부터 얘기가 돼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는 거죠?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불만이죠.
-불만이신가요?
그런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게 방송이 맨 앞에 있는데 방미통위가 그 뭐 가령 뭐
MBC, KBS 사장 누가 되고 이런 거는 뭐 관심 있고 뭐 그런 제도 그런 거는 그래도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지역 방송은 약간 찬밥 취급을 한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에도 당장 뭐 예산 69억 이렇게 뚝 보내고.
-맞습니다.
그게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 너무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 정책이 결정돼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 방송, 지방 MBC 같은 방송이나 지역 민방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졌죠.
한편으로는 또 그 지역 방송이나 지역 민방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독립된 사업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죠.
한편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의 다른 부분을 생각 못 했다는 겁니다.
지방 방송의 공익성, 공공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다.
또한 지방에 계신 우리 국민들의 방송에 관한 권리에 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민방 특별대담이니까 좀 많이 좀 더 과방위원장으로서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도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여쭤볼게요.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요즘 대부분 가정에서
이른바 IPTV라고 해서 유통사 채널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IPTV들이
뉴스를 포함해서 지역 케이블 방송 우리가 SO라고 하는데 콘텐츠를 재전송을 본인들이 자기 채널이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이게 원래 IPTV가 자기가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게 위한 법에 우회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IPTV 쪽에서도 전체적인 그걸 자기들의 어떤 생존이나 경쟁을 위해서 하겠다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지금은 IPTV 쪽이 힘이라고 하면 힘을 좀 갖고 있는 상태가 됐고
더 우월적 지위에 있는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쪽에서 더욱더 다른 것까지 같이 가져가겠다고 하면 밖에 있는 데는 더 약화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약화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데는 오히려 그 우월적 지위에 있는 IPTV 쪽에 종속되게 되겠죠.
자기네를 통해 송출해야 되니까 재송출을 하는 식으로 가서.
-이게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법 21조에 IPTV 직접 사용 채널 운영을 금지하는 게 그 입법 취지가 있을 텐데.
-그거는 마찬가지로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생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국민들께 다양한 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법의 취지인데 그렇지 않고 IPTV가 이걸 다시 그걸 받아서 본인들이
송출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다른 방송 거기 쪽에는 뭐랄까 하청업자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기네 채널 통해서 안 보고 다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딱 잘라서 하지 마.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IPTV 쪽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다른 방송사 방송
부분도 SO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체적으로 우리 방송 문화가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찾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딱 이게 안 와닿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은 방송 이렇게 중소 채널들이나 중소 콘텐츠 제작업자들 PP들이 왜 어려워지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재전송을 하게 되면 돈 받고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도.
-밥 먹고 주면 좋은데 그게 종속이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IPTV 쪽에.
-종속이요?
-네.
-어떤 뜻인가요? 종속이.
-IPTV 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청 비슷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독자적으로 한다기보다는 IPTV가 선호하는 쪽의 방송을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안 태워주면
그쪽에서 주문하는 거를 만들 수밖에 없고 결국 이통 3사들 마음대로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게 될 거다.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큰일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중소 채널 자체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또 IPTV 자체도 사실 그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자신들의 경쟁력을 어쩌려고 하는 부분이고 IPTV도 또한 요새 보면 OTT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겹쳐 있습니다.
-이게 만인대 만인의 경쟁 비슷하게 돼 있네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다양한 방송 문화를 향유하시고
또 방송하는 분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방송인들께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방송을 잘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누구 하나가 오더를 내려서 이런 거 만들어, 저런 거 만들어라 해서 한쪽만 쭉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IPTV가 다른 중소 채널의 방송을 본인 채널로 해가지고 송출하는 부분이 그런 위험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소 PP들한테는 10억, 20억이 일년 예산이고 큰 돈이지만 지금 IPTV 이통3사한테는 뭐 1백억, 천억 이게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진짜 이게 그렇게 되면 게임이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IPTV는 또 물론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IPTV도 워낙 OTT라는 플랫폼의 자체가 달라져서 방송 미디어 플랫폼,
-거기도 경쟁을 할려면
-글로벌 플랫폼들이 굉장히 커지고 그다음에 뭐 그냥 TV를 보는 것이 아니고
스트리밍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계속 또 그 미디어를 보시고 그러니까 콘텐츠를 즐기시니까
거기에 경쟁하려고 하면 IPTV 나름대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도 저희들과 뭐 무조건 IPTV 니 잘못됐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IPTV 중요하고 PP도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 부분도 다 중요하다
같이 다 해서 우리 방송 발전, 방송 문화 발전을 정말 크게 만들고 잘 이루게 하고
K콘텐츠가 정말 세계적인 강점으로서 계속 작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니까 IPTV 이통 3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런 데랑 싸우려면 우리도 좀 묶어 있는 거 풀어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또 마냥 안 돼 이렇게 하기도 또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거는 말 그대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 안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또 국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방위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실 문턱이 닳을 것 같은데요.
여기저기서 사람들 오셔서 설명하느라 방미통위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방미통위가 내년 1월에 방송 미디어 통신 진흥원 출범을 한다고,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지금 시청자 미디어 재단하고 한국 방송 광고 진흥원인가 코바코하고 시청자 미디어 진흥원 2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으로 출범하자 는 취지고요.
조금 늦어졌죠.
원래는 지금쯤 법 개정이 돼서 지금 한참 준비 작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법 개정이 좀 늦어지면서 실제로 출범하는 것도 좀 늦어질 것 같은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왜 두 기관을 합쳐야 되는 건가요?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어쨌든 콘텐츠, 방송 문화를 진흥하는 쪽으로 저희가 작동을 해 보자는 쪽도 있고요.
광고 환경이 바뀐 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광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있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해서는 안 맞는 거죠.
제대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현실에 안 맞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송문화진흥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지역 방송을 관장하는 조직이나 뭐 이런 것도 생기는 건가요?
-당연히 생기도록 해야죠.
지금 제가 누누이 여러 말씀드렸거든요.
오늘도 지방 방송의 공공성 분명히 있고 지방이 중앙에만 매달려 가지고는 문화적 종속성이 커지기 때문에 지방에 다양한 문화가 생길 수 없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없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출범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지방 방송이
더 활성화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방미통위에는 지역 방송 관할하는 기구나 뭐 과나 국 같은 게 있나요?
-방송을 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제하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 방송 딱 해서 하는 그런 거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출범하면 애초 설립 목표가 방송문화진흥이니까
여기에라도 진짜 지역 방송의 어떤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그 지역의 로컬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랑 예산은 꼭 좀.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방송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21일이었던 것 같은데 AI 로봇 산업 생태계 전략 국회 포럼 참석을 하셨던데 이거는 어떤 포럼인 건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피지컬 AI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로봇도 말하자면 피지컬 AI 중 일종의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하면 휴머노이드만 생각하잖아요.
휴머노이드도 일종의 피지컬 AI에 해당되는 건데 로봇이 단순히 피지컬 AI뿐 아니라 공장의 시스템 자체도 하나의 로봇이라는 개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장 자체가 하나의 로봇 개념.
-공장 자체가 하나의 로봇 개념으로 해서 작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제조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로봇이 담당할 것이다.
-사람은 뭘 하나요?
-사람은 로봇을 통제하고 로봇을 만들고 로봇을 지휘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서 우리나라에 제대로 자리 잡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봇 산업, 로봇을 하게 되면 그 안에는 다양한 전후방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전부 로봇에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관련된 토론회를 했던 것이죠.
-모두에 잠깐 얘기했던 지방소멸 위기 5극 3특 메가 프로젝트 국가 균형 발전 이런 차원이랑 어떻게 연계해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피지컬 AI의 부문별로 각 지역에 5극 3특에 특히 5극에는 그 부분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북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피지컬 AI 하는 데도 있고.
-현대가 거기 AI 열 수 있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이 이제 5극 3특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부분에도 하나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평소 기초과학 연구 중요성 그리고 과학기술 연구자 처우 개선 강조하고 계신데
이번 국감 때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으로 더 빠르고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의 과제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에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복안이나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단적으로 연구자들께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 주고 연구에 따른 충분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요점이죠.
그런데 그것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연구가 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 주고 재정적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네요.
-올해도 39.5조 국가 R&D가 책정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4조가 증가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 보면 청년 연구자들이 충분히
자기 연구에 대한 보상을 다 받았다거나 받는다거나 아니면 청년 연구자들이
평생 그걸 자기 연구 주제로 택해서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까지 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국가 R&D라고 하는 거는 국가기관에서만 하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국가가 핵심 의제로 생각하고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국가가 R&D 자금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 R&D입니다.
-그걸 누구의 어느 기관에 얼마를 줄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거는 이제 공모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출연료, 국가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그걸 자기 주제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PBS라는 프로젝트 베이스의
한 프로젝트별로 하는 과제 선정과 연구 기금 지원하는 방식을 출연연구재단,
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기관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것이 단기간에 성과 위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길게 연구가 돼서 정말 국가가 필요한 기술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제 PBS를 폐지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요.
그 부분에는 지금 이제 한 30년 동안 해오던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 계시던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연구 현장에 계시던 분들께서 지금까지 받으셨던 연구 말하자면 연구에 대한 보상이시죠.
쉽게 회사로 말하면 급여 같은 건데요.
그것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실제로 뛰어난 연구에는 확실히 특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것이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바이고요.
그 점은 저희들이 기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연진에 계신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걱정하신 바는 좀 더 저희들이 많이 보완을 해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보좌관한테 의원님이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신 게 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PBS 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논의
이거 관심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PBS 제도는 지금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는 뭐며 그거는 왜 폐지했으며 그럼 앞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PBS가 연구 과제별로 해가지고 연구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PBS 자체는 프로젝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연구 과제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연구가 끝나면
이제 그건 종결이 되고 연구원 하나 받으면 그다음 다음 연구 또 받으려고 하면
연구 자체에 성과가 나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여러 연구자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막 경쟁을 해서 연구 주제를 만들고 거기서 좋은 연구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제도로 해서 PBS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이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자꾸 성과가 쉽게 날 수 있는 과제 중심으로만.
-보이는 거, 쉬운 거 이런 걸로만.
-그렇죠.
그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연구 주제 중심으로
이게 자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구 자체보다는 연구 과제를 취득하는 경쟁에만 굉장히 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쓰는 데만 신경을.
-그렇죠.
그다음에 연구 주제별로 하기 때문에 연구비가 지원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되었느냐를 또
일일이 또 검사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단점이 이제 크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기관에서 딱 가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가는 게 그게 자동으로 되나요,
그러면?
-그건 기관 쪽에서 기관은 한 사람 그 연구가 있든 없든 여러 다양한 연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연구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 2년 차, 3년 차, 4년 차까지 이제 과방위원장으로서 중기,
집권 중기를 쭉 같이 하시는데 과방위원장으로 이재명 정부 동안 이거는 내가 해놓겠다, 해놓고 싶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첨단 과학기술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것은 제가 과방위원장 하는 동안에 꼭 하고 싶습니다.
최근 AI 기술이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한 AI 피지컬
AI까지도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국가 경쟁력이 여기서 뒤처지면 앞으로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방위원장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AI, 데이터 또 우리가
말씀드린 양자, 여러 가지 첨단 과학기술 쪽에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좀 더 높여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 중국 거기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 첨단 기술 국가로 과학기술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미국, 중국 정도 3강이 가능 실제로 한 건가요?
-실제로 상당 부분이 저희 3강입니다.
3강인데.
-지금도.
-그런데 문제가 1강, 2강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말하자면 3강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선거 때 얘기하면 2강 1약 이런 데에서 그런 정도로 그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국가 예산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 인적 자원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차이가 사실 미국, 중국 이 수준이 굉장히 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러니까 우주 분야, 우리 AI 분야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중국을 뺀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우리처럼 이 첨단 과학을 기반으로 한
지금 미래 세대에 경쟁력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기초를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근데 가능한 건가요?
-컴퓨팅 기술도 있고 제조업 기반도 있고 특히 반도체 제조하는 기술도 우리가 산업 기반도 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야에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의 갖고 있는 자원을 잘 결합을 해서 정말 솔직하게
미국하고 중국을 추월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근접하는 명실상부한 3강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목표이기도 하고 저도 과방위원장 있는 동안에 그 부분이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3등, 확실한 3등을 하게 되면 그 정도만 해도 국가적으로 좀 비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갖는 것을 갖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게 그렇죠.
우리 HBM 같은 반도체 같은 부분도 그렇기도 하고 또 제조업 기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우리보다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앞선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 부분에 우리 첨단 과학, 과학 기술에 관한
위치만 갖게 있게 되면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게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꼭 이재명 정부에서 또 우리 과방위에서 꼭 이루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민방 시청자들께 당부 강조하시고 싶은 말씀 마무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이 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차분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은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서 우리 방송 정말 콘텐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K-콘텐츠를
가지고도 또한 국가 경쟁력을 확실히 세울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부심 갖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도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당연히 저희들이 가장 초점을 갖고 중점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지방방송의 활성화고요.
지방방송을 통해서 서울에 버금가지 않게 지방에서도 문화적 향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 과방위의 목표입니다.
-이게 지역방송 뭐 도와주세요 하면 이제 좀 약간 색안경을 끼고 백안시하는 분들은 아니,
지금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다고 왜 너네들만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도와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로컬 콘텐츠 지역 문화 그리고 풀뿌리 지자체 이런 거랑 다 묶여 있는 어떤 중심에 지역 민방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공성이 있습니다.
지방방송이 각 개인 업체가 아니고 개별 업체가 아니고 지방방송에 있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지방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바로 그 자리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방방송이 없으면 지방 민주주의도 어렵고 지방 콘텐츠도 어렵습니다.
콘텐츠의 다양성이 없으면 국가 전체가 생존력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국가 전체 생존력을 위해서도 그 문화의 다양성이 꼭 필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주의 위해서도 지방의 민주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지방방송은 공공성입니다. 공공재입니다.
당연히 관심을 갖고 국가가 여기에 재원도 지원해 줘야 되고 제도적 지원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9개 민방 공동 특별대담 지금까지 송기헌 국회 과방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