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회복,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다.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지금부터는 주제 발표와 그리고 패널들의
토론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이 토론회를 관통하는 두 가지 주제는
스승 존경 그리고 제자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교육에는 빨간불이
들어왔고 교육공동체라는 단어 뒤에는
으레 자연스럽게 회복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되었죠.
오늘 토론회가 실내 씨앗을 통해서
존경과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을 이끌어 가주실 분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시죠.
현재 태제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이십니다.
김도연 이사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김도연 이사장님은 오늘 토론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국회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섭
부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이신 김홍수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부경대학교 경제학과의 유장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교원 학부모 지원관
직무대리이신 이혜진 교원 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늘 토론은 김도연 이사장님의
여는 말씀에 이어서
패널들의 주제 발표.
그리고 패널 토론과 질의 응답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풍성한 토론 기대하면서 저는 마이크를
김도연 이사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다.
교육공동체 회복 마지막 이 모임에서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개월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4월 22일에 처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공동체 회복 이런 이야기를
제가 보고 그때 이게 빨리 회복이 돼서
다음번 마지막 모임은 건강한 교육공동체
더 건강하게 이런 제목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꿈같은 얘기고요.
저희는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어떤
씨앗을 뿌리는 불쏘시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면 어느 날
교육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그야말로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다시 더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모임도 저희가 가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공동체 회복 이거 그냥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시간에
매달려서, 시계에 매달려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을 다 세상 만물이 그
시간의 축 위에서 살지만 미래를
생각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됐죠.
이거는 뭐 개인이나 혹은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이나 국가가 융성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
저희 한번 과거를 잠깐 돌아보면 참
잘했습니다.
지난 60년 기적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 교육에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했고 모든
교육공동체가 여기에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사진에 1961년 서울 사진입니다.
1961년에 우리 국민소득 1인당 얼마인지
다 모르시겠죠?
90불이었습니다.
1년에 버는 돈이 90불이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면 59불이란 이야기도
있고 67불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굶지 않고, 겨우 굶지 않고 사는 건 다
마찬가지였던 1961년이었고요.
1970년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서울-부산 간 고속도로가 생긴 게
1970년이고 그때 보시다시피
28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60년 만에 61년부터
시작하면 딱 60년 만에 3만 5000불이
됐습니다.
저 61년에 저 사진이 서울의
청계천입니다.
그리고 21년에 저 아래 사진도
서울 청계천입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발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룬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루었고요.
거기에 바로 저는 교육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상찬의 대상입니다.
우리 참 잘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비롯해서 교육계에 참
열심히 잘했다고 믿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은 어디에 있나.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이 이거 참 문제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으로 지난 60년 흥했는데
앞으로 60년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거
교육 때문에 문제가 많고 교육 때문에
오히려 고꾸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걸 개선해야죠.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희가
필히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 지켜야 하죠, 그렇죠?
교육이 미래 준비.
교육은 이렇게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식,
가치, 기술 등을 배워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혼자서 성장하지는 못하죠.
그것을 가르쳐 성장을 돕는 그런 성장을
돕는 과정.
그걸 다 합쳐서 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티칭 앤드 러닝 그게 합쳐서
교육입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그런 의미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어울리는
과정입니다.
저희 학생 하나가 이제 길을 헤쳐 나가는
겁니다, 미래를 헤쳐 나가려면 앞에서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해 주는 게 학부모죠.
그렇죠?
학부모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또 한 손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그게 학교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어울리는 과정이 결국 교육이고 그게
교육공동체인 것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그야말로 맞춤형 지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다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세 바퀴가 톱니 세
개가 잘 맞아서 돌아가는데 요즘에 이제
교육 현실은 조금 안타깝게 어딘가
톱니바퀴 하나가 좀 부실합니다.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은 학부모라고
탓하고 학부모들은 또 학교 선생님이라고
탓하고 학생도 또 남 탓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서로 탓하기 전에 이걸 좀 어떻게
힘을 합쳐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서 이
세 바퀴를 잘 돌려야 한다고 그렇게 어느
분이나 다 그렇게 동의하고 계시죠.
교육공동체 회복입니다, 그야말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톱니바퀴에서
이렇게 고장
난 톱니바퀴를 고쳐서 이 세 바퀴가
완전히 같이 돌아가게 하는 교육공동체
회복이 이게 우리의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을 하나 더 가르쳐주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교육공동체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교육계의 발전을,
회복을 이루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분의 아주 소중한 패널들을
모셨는데 그분들 말씀을 이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소개는 오늘 정성국
국회의원님 처음 청해서 말씀을 듣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서 정기국회 중일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큰 감사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 법안
심사 소위를 어제도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했는데요.
그 법안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지를 만약 보신다면 이게 우리가
교육에 관련된 법 하나 통과시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구나 알고요.
또 저도 자녀를 키운 아빠였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도 많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교권과 학습권의 균형.
그러면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작년에 서이초 사건 났을 때 그때
교총회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원단체.
선생님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인데
그러면 좀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어떻게 갑자기
교총회장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많은 교육에 대한
부분들, 선생님으로서 가졌던 고충 또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때 어찌 보면 교총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역할을 하고 싶어서 우리 회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당선돼서 제가
활동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총회장 재임 중에 서이초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데 사실 그 사건이 나기
전에 저는 이미 이 일들을 벌어질 수
있다는 예감들을 많이 언론에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국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잘
인식을 못 하고 계셨어요.
그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학교가 곪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작넌에 선생님들이 거의 10주 가까이를
광화문에 나와서 이렇게 막 20만 명씩
나오고 이럴 때 많이 놀라셨죠.
선생님들은 저럴 분들이 아닌데 왜,
전교조 선생님들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교원단체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들이 한 20만 명 나와서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서 법이 통과될 것
같습니까?
통과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하면 국민들이 공감해 주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 법이 5개나 통과됐냐
하면 우리 학부모님들 또 국민들께서
다수가 지금은 교권을 좀 세워야 할
때구나 하고 공감하셨기 때문에 법이
5개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권보호법이 통과됐는데 왜 지금
아직도 힘들다는 이야기가 또는 학교가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자꾸
방송에 나오느냐 하시는데 법이 줄 수
있는 것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은 어느 기준을 정한 것이지 그 법을
운영하고 그 법을 받아들이고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뭐냐 하면 오늘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만들어서 제시해 주신 교육공동체 회복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에 민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제기하는 것은 학부모님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민원을 제기하는 데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감정이 앞선다든지 또는 우리가 말하듯
워라밸을 가져야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밤 10시, 9시에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정해져서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대로
아직까지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에 조금
변화는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학생들
수학여행 데리고 가주는 거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안 가려고 해요.
왜.
예전에는 애들이 자다가 긁히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네가 제대로 자고 해야 하는데 너희끼리
있다가 왜 이거 긁었어 이렇게 하다
요즘은 왜 선생님이 긁히게 막지 못
했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학생들이 잠을
자는 새벽에 선생님도 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선생님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으로 자꾸 분위기가 바뀌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가 꺼려져서 현장 체험 학습을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우리의
역할은 포기하지 말자, 이런 입장들이
많은 것입니다.
특히 또 요즘 딥페이크 같은 경우도 교내
휴대전화를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권 때문이죠.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 중에 몰래
휴대전화로 장면을 촬영한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녹음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촬영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교육 활동을
열정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심리적 위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법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
공동체가 화합되고 공감하는 시간들이
앞으로 더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선생님들 의원 면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의원 면직은 갑자기 이렇게 사임하시는
선생님을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요.
교대생들 중에서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싶고 학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학교에
선생님이 되었는데 언론에 나오는 거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내가 선생님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교직 기피 현상으로 연계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겠죠.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와서 누가
다퉜다고 할 때 감정은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딱 입장만 바꿔 보면 우리
아이만 잘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해서
상대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의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상대 학부모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
아이 이야기만 듣다 보면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감정을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반대편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갑자기 미워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가 좀 공감하고
소통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들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동복지법 개정을 발의했고
학교안전법안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도 발의를
했습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학부모님을 따라서 아동학대로 신고하실
때 신고가 아동학대라는 항목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욕설이라든지 선생님이 욕설을
했다거나 또는 그 학생을 인격 침해
형태의 표현을 했다는 그런 구체적
사유가 있을 때 아동학대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는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래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 학습을 갔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눈
뜨고 지켜보더라도 다치는 학생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예방 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충실히 했을 때는 또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때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해줘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마음껏
현장 체험 학습 때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자는 뜻에서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학생들이 위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실 안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 성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그런 이유들에서 학생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하고
학습 지원을 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도 최근에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예방법을 또
요청해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마지막
질문드리면 학교폭력이 학교 안에서만
일어난 폭력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해수욕장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폭력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욕장에서 학생들이 싸우면 그것도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 이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
밖에서 타 학교 학생과의 충돌이 생겼을
경우에도 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학교폭력의 개념을 학교
안으로 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법안,
굉장히 신빙성 있는.
나머지는 경찰이 처리해야죠, 그렇죠,
경찰이.
그리고 학부모 담임 요구 교체가 너무
요즘 일상화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12년 초중고를 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선생님만 만날 수
없겠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조금 우리 학생, 내
아이와 스타일이 맞지 않는 선생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배우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하고 너무 잘 맞고 너무 우리
아이를 위해주는 선생님과 12년 동안
계속 있는 것과 한 번씩은 선생님하고
우리 아이가 약간 스타일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선생님하고 1년을
지내봄으로써 얻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담임 교체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합당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원 제기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학생인권법으로 제정되어서 너무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교권을 더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균형 잡히게 가게 하자는
의미에서 학생인권법 제정은 신중해야
하고 교권과 학생의 권한이 학습권이
동시에 존중받는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주장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다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한 법과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언급하신 것처럼 공동체라면 물론
신뢰가 우선인 그런 문화가 중요하지만
사실 문화를 또 만들어가는 게 법과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노력에 감사드리고 저희
이따 패널 토론 시간에 다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패널로서는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부산시 교육뿐만 아니라 아마 학부모로서
의견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복, 뭔가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
여기에서 과연 우리 학부모들은 어떤
입장에서 우리 공동체 회복에 참여할
것인가.
거기서부터 반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학부모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라는 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장을 넘어서서
학생 그리고 교사, 학부모의 상호 협력과
그리고 성장해 가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서로 신뢰가 약화되고
소통 부재로 인하여 각자의 영역에서
제대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은 학업에 집중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학부모는
과도한 개입 또는 무관심한 태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반성하고 또 무엇을 개선시켜서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부모 방문 사전 예약제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일련의 사건들을 들어봤을 때 일간
수긍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과연 이
제도가 왜 생겼을까.
그리고 학교는 우리 학부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라고 한 번쯤 반문하게
됩니다.
요즘 학부모는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만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는 교육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를 무제한 받아서 소비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그리고 교권 침해의 상당
부분에 우리 학부모와 위치해 있다는
것.
그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가슴 아픈 사건들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 신뢰하고 소통했는가라는 부분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할
추구해야 할 부모님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학교와 가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며 학생이 학교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번의 교육 공동체 회복
토론회를 통해서 주로 등장한 키워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공감입니다.
공감은 삼 주체가 서로 신뢰하고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그것을 핵심 가치로
바로 공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주체가 공감을 이야기하지만
일부 사안 특히 학교폭력에는 사안에
들어섰을 때는 학부모 소환제라든지 또
방문형 가정 교육 등 공감보다는 삼
주체가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법적 규제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을 보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제도와 규제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왔는지 한 번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교육
공동체를 회복해야 할지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10번의 토론회, 그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전략적 대응 시스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대응 시스템이 건강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인정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변화된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리고 소통과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정말 건강한
학생 그리고 참스승 그리고
교육의 동반자로서의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미래 세대의 성장을
이끄는 교육에서 더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 학부모의 역할이죠.
그런데 지적해 주신 대로 나의 자녀이자
우리의 자녀라는
그런 인식을 학부모들이, 우리
학부모들이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많이 이렇게 공감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으면 그럼 참 좋은 성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세 번째 패널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장이신 김홍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삶을 위한 교육, 교육을 위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1차례의 토론을 보면서 학생은
학생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 학부모는 바로 학부모대로 여러
가지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주제가 되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과연 회복, 옛날로 돌아가자는 의미인가.
회복이라는 의미, 원래 의미가 원래의
좋은 상태를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것인데
원래의 좋은 상태가
있었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성찰, 한편으로는 우리가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사도 성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학부모나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사도 성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제가 알지 못했던
치유도 하고 나아가서는
저는 하나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창조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 회복의 의미가 단순히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성찰과 치유와 그리고 창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OECD에서 제공했던 2030
나침반이라고 해서 나오지만
미래 교육의 가치, 미래 교육의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대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나침반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핵심 내용은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됐던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들만
개진됐는데 학교의
존재 이유는 결국은 학생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 중심에는 학생의
성장이라는 것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학부모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입체적으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정도가 더 보완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육청 내지 교육부
그리고 부산시의 역할들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 절벽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절벽
속에서 입시 제도가 있는
그대로 그 틀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학생이 주체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계속 이야기해봐라고
해서 그들만이
통해서 교육 공동체 회복이 가능한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청과 부산시와 교육부를 비롯한 어떤
기존의 기관들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걷어내는
과정들도 같이 해주면서
그 교육 주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런 대안을 마련할
적에도 사실 오늘 정성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단에 선
현실을 봐야 합니다.
이래서 학생들의 입장도 정확하게 봐야
하지만 교사들에게
학교를 되살려달라고 하는 주체로서 학교
폭력을 막아달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 지금 현재 교사가 처한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실제 임금이라든지 실제 제가 공부할 때
교사의 사회적 처우하고
지금 현재 교사들의 현 처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교사들에게만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거론되면서 교육 주체들의
공동체 회복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 21세기 새로운 교육의 핵심은
지역사회와 연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있을 때 오늘
부산광역시가 같이 교육감님
인사도 했지만, 부산시장님 인사도
했지만 이런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교육은 21세기 미래 교육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그런 차원의 교육들이
좀 더 활발하게 모색되어야겠다는 말씀은
두 개 좀 보완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9번에 걸쳐서 각
교육 주체들의 토론회 그리고 2번의
걸쳐서의 집단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의 교육 활동 보호라든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어쨌든 막아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올해 조례에 걸쳐서 바로
합의하고 두 번째,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폭력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아동의 정서적
학대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거냐 그리고 또 교육의
교육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거냐라는 문제, 이 기준들이
사실은 교육 주체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 폭력을 제가 쭉 11번에
걸쳐 토론을 보니까
학교 폭력이 학교 안에서는 학교장이나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 다 동의하는데 학교 밖의
폭력에 대해서는 교사는
학교 밖을 내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느냐
해서 부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들은 학교
안과 밖이 교육이라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학교가 좀 더 책임져달라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딱
부러지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보완만 되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장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 폭력이 일어났을 때
바로 신고하는 제도를 좀 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를 직접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
단계 거친다든지
학부모 소환제 같은 경우도 그냥 소환을
하지 말고 좀 중간
단계를 거쳐서 경고제를 준다든지
학부모에게 설명,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까지 나왔던 11번의 토론이 나왔던
것들을
좀 더 분류해서 저희가 쉽게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쟁점되는
부분들은 또 더 토론을 하고 그리고
보완해서 해야 할 부분들은
보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저희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시민대토론회가 있으면 한 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해서
이 부분들이 진행됐던 것들이 어떻게
개선됐는가 그리고
그 부분들이 개선된 부분과 개선 안 된
부분들은 어떻게 또
뒤에 처리가 되는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밝혀주면서
또 다른 개선점을 찾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기적으로 좀 더
점검하고 보완되어
나가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감사합니다.
교육 공동체 회복이라는, 회복에 상당히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좋은 상태가 있었냐.
이따 패널 토론 때 다시 그 주제를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패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경대학교 계시는 류장수 교수님.
-제가 전공이 교육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뒤에 있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항상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좀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장관님과 패널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2007년, 2008년
교육부 총리 정책보좌관을 했을 때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청사에 있으면서 국장급 이상 현장에
한번 가봐라는
부총리님의 지시가 있어서 제가 강남의
어느 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 공부를 국장들이 좀 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그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나네요, 오늘 이 자리에.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조금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질 것 같다.
지금 그 학교는 그런 문제가 하나 생겼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도 그 당시 교육부에서는 많은 정책
중에서 지금
교육 공동체와 관련된 부분은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어젠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고
다른 입시 제도라든지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때 17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면 학교 현장은 이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교사,
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
우리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학부모라고
하는 이 부분의 교육
공동체의 형성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 지속 가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놓고 또 금방
훼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게 되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는 트리플 위너라는
용어를 이번에 써봤는데 우리가 윈윈,
양쪽이 다 이긴다.
윈윈이라고 합니다만 학생, 교사, 학부모.
윈윈윈, 트리플 윈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교육 주체의 학교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김홍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 주체뿐만 아니고 지역 주민,
더 나아가서 국가의
경쟁력 그리고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데 있어서 교육 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교육 공동체를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면
크게 다섯 가지 요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가 계속 이야기됐죠.
교육 공동체 회복,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장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걸
제가 보니까
신뢰 구축입니다.
신뢰 구축이 무형으로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신뢰가 구축되려고 하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어떤 정보는 내놓기가 좀 부담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내놔야 합니다.
정보 공개를 시작으로 해서 결국은
중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여를 하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수업 시간에
가지고 지참하게 될
것이냐라는 것도 저는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토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거기서 어떤 합의가
이끌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추진력을 갖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리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학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다섯 번째 말씀드리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현장에
있어서의 리더.
우리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가장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할 분은 바로 현장 리더,
학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권한, 책무를 훨씬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형성은 입학 초기
상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은 어릴수록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시켜야 한다.
입학 전후, 그 시점이 교육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이미 들어와서 3년, 4년 지나면 굳어져서
어떤 우리의 행동이, 교육의 효과가
급감합니다.
그래서 입학할 때 학교라는 것은 이런
곳이고 공동체라는 것은 이런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밖의 사회, 사회가
함께해 줘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연구원에서는요, 우리 협상한 내용 중에
아동 있는 우리 직원 가운데 교사 면담을
할 때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가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만 한 학기인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것을 요구하면
유급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못 만나는
그런 상황을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학교
밖에서 사회도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 참여권을 보장해 주는
문제라든지 그 안에서 주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국제노동기구 국장을 한번
만났습니다.
한국이 대단히 지금 주목받는 국가 중의
하나가 저출생이 되는 국가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험이
없는 한국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제가 두 달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럽과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관련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케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 한 부분은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 케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1년 동안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례적이지 않고.
그러나 때로는 충격이 좀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번 주는, 예를 들어서 이번
주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주간이다, 이런 부분에 한 번씩 충격을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원래대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그
상향된 그때에서 또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하고, 그런 것이 때로는 당연히
교육공동체 3주체 항상 함께하는 자체로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많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실천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약간 보탰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넘어 형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결정 요인으로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중에 예를 들어 학교장의 리더십, 이런
것은 참 저도 동의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으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마지막 패널이십니다.
교육부에서 오셔서요.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이혜진 과장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이초 교사 순직 사고 이후로
굉장히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여러 교사분께서 거리로 나와서 교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보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회의 요구들이
그런 목소리가 국회에도 다 닿아서
작년에 그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첫 번째 법률로 통과된
법이 교권 보호 관련한 법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해 왔던 성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되
앞으로 갈 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또 많은
과제를 발굴해 주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이 보호되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에서 교육 활동 5법을
개정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의 여러 가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 교육 활동 보호를
중요한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활동 보호 5법 개정에 앞서서
교육부에서는 2022년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한 내용은 교원의 생활
지도 권한을 법제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제화에 따라서 교원의 학생
생활 지도 고시를 마련하였고 여기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생활 지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또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을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서 작년 8월에는 교육 활동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그리고
아동학대처벌법 등 5법을 개정하였고
올해는 그 해당하는 시행령들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올해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학교
현장에서 체감이 낮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높여가기 위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교원지위법을 개정했는데요.
그 교원지위법을 개정하면서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는지 여부를
교육감이 수사 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에서는 이 의견을
참고해서 그 해당하는 사항들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지금 정당한 생활
지도였다는 의견을 준 게 70% 정도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동학대라고
기소되는 비율들은 좀 낮아지고
불기소되는 비율들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원이 더 이상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서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심의의 전문성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개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교사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
그리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교권 침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셨을 때 상담 치료나 아니면
법률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시도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저희가 교권 침해
직통 번호인 1395라는 번호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교원들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시고 필요한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들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와 함께 조금 더 강화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정책 제안이나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여기에
참여해서 학교 현장에서 좀 원하는
부분들을 제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책 제안이 900여 건
그리고 플랫폼 방문하시는 숫자가 25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함께학교에 한번 들어가셔서 내용들도
보시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여러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과 함께 오늘 대토론의 중요한
주제인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분들께서 조화롭게 균형 있게 서로
참여하고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의 참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올해 1월에 교육부에는 학부모정책과를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학부모가 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하면서 제일 중요한
어떤 가정 교육이나 인성 교육에
있어서도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을 하고 학교 교육에는
건전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 과정이나
가이드북들을 만들고 있는데 앞서 류장수
패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고 다문화 학부모들께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고려한 교육 과정이나 정보
제공들도 중요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는 작은 사회이지만 또 작은 중요한
공동체로써 지금 저희가 교육공동체
회복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회복을 넘어서 어떤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교육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주시는 의견들을 교육부도 반영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그런 교육에서의 중요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렇게 다섯 분, 소중한
말씀 주신 다섯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교수님 두 분 계시고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교수님들께서 의원님들께
질문 주셔도 좋고 의원님들께서
교수님들께 질문 주셔도 좋고.
-정성국 우리 패널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보면 폭언, 욕설,
비방 등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게
육체적 학대처럼 이렇게 눈에 확
보이지는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 속에서 은따라든지 몰래
이렇게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SNS로
괴롭힌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것이
어떻게 규정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교권 5법 통과됐다는 데서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이 바로 아동복지법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통과됐던 5개 법과는 달리 조금
논쟁이 있습니다.
왜 논쟁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아동복지법에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폭언, 욕설, 비방이라고 규정을
해주더라도 욕설과 비방이라는 것도 또
그 기준을 따져보면 참 모호할 수 있다,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게 자꾸 규정을
하다 보면 복잡한, 구체적인 상황들을
자꾸 규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동복지법 안에 폭언,
욕설, 비방 등이라는 그 규정조차 없기
때문에 그냥 정서적 학대 행위라는 그
단어가 딱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한 것으로 폭언, 욕설,
비방일 때 정서적 아동 학대로
규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했다는 증거가 있었을 때,
반복적으로.
그런 또 규정을 넣자는 분도 계시는데
법이라는 것은 자꾸 개정이 되고 하는
부분은, 부분 개정이 있는 부분은 한
번에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보완해
가는 작업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시는
분들도 한번 여쭤보시면 비방의 개념을
비방이 어디까지가 비방일까요?
참 이게 모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도 제가 이렇게 발의는
했지만 완전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다만 지금은 폭언, 욕설,
비방이라는 규정 그조차도 없기 때문에
더 모호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이렇게 규정화하기는 진짜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론의?
그런데 그 느낌에 저는 그 여론에서 참
그야말로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누구나
얘기는 하는데 특히 초중등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것은 학부모 정도에
제한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가 대학교 들어가면 교육은
완전히 벗어나는,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초중등 학부모 숫자라는 게 우리나라에
한 7, 800만 정도인 것 같은데 전체
유권자는 4300만입니다.
20%가 안 돼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어떻게 좀 더 중요한 이슈들을 여론화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저희가 다 이렇게
지혜를 나눠주시면 저희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한테 질문이 자꾸 와서 다른 거로
주세요.
다르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다 되어보셨잖아요,
대부분 다.
물론 대학을 가면 아무래도 좀 초중등
교육은 벗어났지만, 또 내 조카가 또
학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친구 중에 늦게
아이를 낳아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기도
하고 해서 우리는 아마 영원한
학부모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수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시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학종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해당하는 그
시기에만 학부모지만 저도 지금 제 아들,
딸이 지금 대학생이 돼 있지만 지금
조카가 초등학생, 중학생이거든요.
그러면 관심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경험을 전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로 해서 국민적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부분 다 교육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교육 문제가 잘 해결돼야지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학부모는 중2에서 한 고3 될 때까지가
가장 전문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교사
수준 이상으로 전문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이게 또
무관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부 일을 할 때 대입
제도에 대해서는 수능을 높일 거냐,
수시를 높일 거냐고 나왔을 때
교육학적으로 보면 사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단원을 차지하는 교육
현장이 같이 반영되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중2부터 고등학교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당장 어떤 한 번의 실수.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왔을 때 내신
성적이 많이 반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싫은 거예요.
그중에서 20%만 내신을 잘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안 좋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국가 정책은
80%까지 그때 수시가 됐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제 얘기한 그런
문제를 볼 때 저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우리 교육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에 대한 당위만 말을 했지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목적이나 우리
학생들이 어떤 인간으로 길렀으면
좋겠다는 것을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번 합의를 한 적이 있는가.
교육은 사실은 좋은 대학 가기를 다
자식들이 원하고 그것이 목적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쪽으로서는 또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언급을, 질문을 잘못 드려서
주제가 다시 좀 모으겠습니다.
교육공동체 회복과 형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제가 형성의 결정적인
요건으로 학교장의 리더십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공감이 가는데 이렇게 보시기에
학교장의 리더십이 지금 어떤 제도나
어떤 문화 때문에 학교장의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는 이게 학교라는 사회,
공동체가 특출한 게 아니고요.
사실 특이한 게 아니고 모든 공동체,
조직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조사에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뭐냐 물으면
대부분의 연구는 리더입니다, 리더.
그다음에 단계가 나옵니다.
이거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장관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도 미국에 좀 있으면서 잠시 본 거지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학교에서 리더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직접 본
건데 하나는 국내에도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전학을 가면 입구에서 열쇠를 들고
안내해 주는 분이 우리로 말하면 거기서
그냥 관리 직원인 줄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교장선생님들이 학생 전학 오면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열쇠를 들고.
거기서 저뿐만이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거든요, 한국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요.
중학교 졸업식인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무대에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축하해 주는 분들은 모두 밑에 있습니다.
저는 그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인데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졸업식의 주인공은 학생인데 왜 위에
교장선생님하고 간부 선생님이 서 계시고
때로는 우리 교육감님도 앉아 계시고 그
학생들은 밑에서 좀 지겹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졸업생들은.
그걸 보고 저는 그 교장선생님의
리더십이라는 게, 거기 학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졸업하는 학생이.
그런데 일일이 의자에 이름표를 다
적어서 지정석을 지정해 주고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교장선생님입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한국에서 과연
우리 학교의 졸업식장의 모습을 그런
가끔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일반화돼 있느냐고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새롭게 도전하고 공동체, 특히
공동체를 위해서 촉진시키는 분이죠.
촉진시키는 교장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또 그리고 자율성도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같은 의견입니까?
-제일 교장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여튼 사고 안 치는 게, 자기 재임
중에.
그래서 이게 사실 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우리 교장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뭐냐고
한다면 하여튼 사고 안 치고 자기 재임
중에 문제가 없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렇다면 교사들이 조금 더 특별한
수업을 하고 싶다든지 학생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교장선생님들이 현재의
제도 속에서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용감한 선생님 아니면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리더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들이 지금 어떨까.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들에게 교장이 되는 과정 자체가
좀 더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좀 더
저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오늘 교장의
리더십, 학교장의 리더십 얘기가 나왔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감 선생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권을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렇게 저희끼리의 얘기는
마치고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다 같이 해 주셨는데
질문이나 의견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셋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 둘째가.
그러니까 첫째는 대학생이고 둘째가 고3,
셋째가 중3입니다.
아까 우리 마지막에 류 교수님께서,
부경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장에서 굉장히
와닿는 게 있어요.
리더의 역할, 교사의 역할.
과거와같이 사명감, 책무를 다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학부모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도 연수를 많이 받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들 모두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핵가족화된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 체계가 많이 부족합니다.
기존에 있는 연수라든가 프로그램,
시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학교하고 그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위원회는
이렇게 기존에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런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분기별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학부모, 분기별
학부모에 대한 특별 연수라는 게 필요한
거죠.
교사를 존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노드라마라든가 안 그러면 학생과
함께하는 그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민원 제기할 때
내 아이가 아닌 우리 공통 분모인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아마 학교도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그동안의 여러 가지
패널분들하고도 얘기를 들어보면 와닿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조금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부모 대표나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교육을 많이 원합니다.
그 교육이 현실화한 교육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아까 서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학년일수록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초등학교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입시를 둔 일반고 같은
경우하고 특수학교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단계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도 최소화시키고
학교 담장이 높지가 않고 낮으면서
선생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게 저는
학부모의 역할이라고 보고 조금 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교육공동체 회복이
한두 가지 문제를 찾아내고 그걸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서로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산 가야고등학교 곽동현 학생입니다.
많은 대단하신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떨리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정성국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교안전법과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학교안전법이라는 거 자체가 교사에
대한 어떤 책임성을 조금 약화시켜주는
것인데 저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교사에게 오히려 방치적 태도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 활동 외에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들이 있잖아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
고등학생 정도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초, 중학생들에게 학교 울타리
밖에서 경찰의 통제 하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고 성장에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성국
국회의원님의 답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학생의 질문이 우리가 우려하는
교육 현장에서나 학부모가 우려하는 거를
그대로 전하고 있고요.
원고를 미리 보지도 않았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 학교안전법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중에 과연 학생을 인솔해
나가서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싶지 않은
선생님이 누가 있을까.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본의 아니게 무방비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일어나는 사고들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을
다 100 대 0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전같이 발목을
접질리거나 다치거나 하는 학생들을
학부모가 이해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왜 이렇게 학생이 다치게 되도록
지도를 못 했느냐고 책임을 추궁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선생님이 부담을 가지게 되어서
이런 법안의 요구가 많아지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이게 학생, 선생님 관계가 아니고
정말 시민들 사이, 아무도 모르는
관계라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우리가 일으켜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생님이 과연 학생의
사고를 막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솔과 안전 또
학생 교육에 대한 자신감, 든든한
보호막을 만들어주자는 의미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학교 폭력 예방법 이 부분도
수년간 이야기했던 많은 논란이 됐던
부분으로 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보는데 선생님은 수사권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처럼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고 하는데 선생님은
수사권이 없어요.
학교 폭력 전담 교사라고 하더라도 그
수사권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상태를
조사하는 정도이지 이걸 정식 경찰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도 담임인 경우가
있고 수업을 해야 하는 선생님입니다.
그런 학교 폭력이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자기 본업인 자기
반 학생들에 대한 수업, 생활지도,
상담 이런 것을 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은 결국 그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가게 되고 그 선생님이 맡고
있는 학습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외부에서 그런 사건이 나면 이
책임 소재가 학교와 학교 간의 분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선생님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생님들, 학생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책임안 발상에서
출발한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선생님이 책임감 있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이게 너무나 큰
사건으로 번진 것을 선생님이 해결하는
부분 또 그 선생님이 수업이나 학급
경쟁을 안 하고 그 업무만 해라 하는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학급도 다 있고 자기 수업도
다 하면서 그 어려운 폭력 업무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너무나
지쳐 있다.
그래서 이런 법안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만드는 법의 취지를 100%
공감할까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든
국회의원 법들을 100%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수 또 많은 추세, 성향, 요즘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안녕하세요?
저는 기장군에 살고 있고
부산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우아리라고 합니다.
먼저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국회의원 정성국 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직으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한
학생으로서 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최근에 학습권 보장 관련해서 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교육
현장에서 흔히 문제아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따로 분리해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포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친구들이 또 같은 교실
안에서 또래 친구들을 보고 또래
롤모델을 보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현장에서 뭔가
방해되는 친구들을 따로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으로서 그런 교육 현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부위원장
김창석 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저는 아까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현장에 톱니바퀴가 돌아가는데 그
빠진 부분이 저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은
선생님이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도
입시 위주가 아니라 조금 더 발전된
정말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하고 싶어도
학생이 뭔가 배우고 싶어 하는 자세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거나 학생의
인성이나 개인적인 역량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조금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학교에서
하는 교육보다 가정에서 하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학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 공동체 회복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육 공동체 3주체가 어떤
가치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로서 본인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굉장히 흐뭇하실
것 같아요.
부산 교육의 수준이.
부산 교육의 수준이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정말, 교육감님 어떠십니까, 지금?
굉장히 흐뭇하시죠?
-아주 만족합니다.
-우리 학생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장군에 있는 교리초등학교에서
4년간 선생님으로 있었어요.
어제 국회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의 분리
조치에 대한 법안 심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데 이게 쟁점이 되어서 계속
심사로 됐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 보면 아까 말한
표현을 좀 이렇게 했는데 분리가
필요한, 조치가 필요한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통제가 불가능한.
다른 학생들의 수업 학습권을
침해해 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시 분리가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육부 고시로 그렇죠,
과장님?
고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시는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가 아닌 우리 국회에서
말한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을
분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공동생활을 통해서
본인의 부족함도 채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 학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분리시켜버렸을 때 하는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친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저
친구가 좀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
공간으로 분리되어 버리면 어떻게
인식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학교가 이렇게 우리 친구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네 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상당히 위협적인 부분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분리할 수 있는 문제는 일으켰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법을 논의하는
이유는 그 한 명의 학생으로 인해서
나머지 스물 몇 명의 학생이 전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그
교실 안에서 혼돈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 그 학생이 선생님의 제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고시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분리 조치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교장실로 보낸다거나 교감 선생님께
보내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고 치밀한 국회도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를 계속하다가
결국 심사를 다음에 계속하는 걸로
해서 지금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것만큼 국회의원들이 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말씀하신.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학생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세밀하게 꼼꼼히 잘 따져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에 와달라고.
깜짝 놀라서 갔었죠.
가니까 10명의 학생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의 애도 있었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이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오락이 하고 싶어서
문을 따고 10명이 기숙사로 나와서
서면에서 오락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적발되어서 학교에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싶다.
제가 선생님들께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귀한 자식들을 우리가 당신들한테
맡겼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 피 끓는
청춘들이 오락이 하고 싶어서 나갈 수
있다고 치고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났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참 선생님들도 더
관리에 철저해 주시고 그런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고개를 들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처리가 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추구하는 가치,
학생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런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껏 교육해 오면서
많은 훌륭한 선생님께서 법적인
잣대보다는 정말로 이 학생을 제대로
한번 좋은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끌고 왔던 게 우리 사회가 정말
건전하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탱해
오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추구해야 될 가치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것, 교육의 가치는.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배양시켜 주는 것.
그 힘을 통해서 사회에 나와서 정말
많은 사건과 갈등 속에서도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교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부모님과 학생들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혀 계획한 것이 아니었는데
마지막 말씀으로 너무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교육을 위해서 서로서로가 신뢰하고
한 사람의 인간, 한 학생, 우주
아니겠습니까?
우주 전체인데 그걸 어떻게 저희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우리 교육
공동체도 모두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그러면 좋은 공동체, 좋은
사회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
부산에서 시작한 부산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을 품기 위한 교육 공동체 회복
대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 대토론회는 사실 불씨를 지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토론회는
하루에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야 그래야 진정 이 교육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산에서 붙여
준 이 불씨가 부산 여기서 더 활활
타고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대한민국의 교육에 빛이 되어 주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