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보이콧을 접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민의를 앞세운 거대 야당
민주당이 여야 간극이 큰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지금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방 특별 대담 주인공은 최근
민주당의 25년 역사가 담긴 저서를
출간한 분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셨고요.
또 4선 의원을 끝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은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상호 전 의원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장황하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이제는 이사장님이라는 게 좀 호칭이
편하실 것 같아요.
-전 의원이라고 해도 되고 이사장도
편하고요.
-어디 인터뷰에 보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탄탄해질 때까지는
거기에 전념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87년도
연세대 총학생회장 시절에 6월 항쟁을
주도할 때 그때 제가 주도한 집회에서
희생된 분이 이한열 열사기 때문에 그
기념사업회에 대한 책임이 저한테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이사장을 맡고
보니까 재정이 좀 열악해서 좀 지속
가능한 기념사업회가 되려면 좀 재정
확충이 필요해서 열심히 지금 후원
조직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벌써 6월 항쟁이 이제
37주년이잖아요.
당시 이제 이한열 열사, 최루탄에 맞아서
운명을 달리했는데 이번에 장례식 때
직접 영정을 드셨다는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시에 87년도에
제가 이한열 열사 영정을 든 이후에
37년간 영정을 든 적이 없는데 이번에
민족, 민주 열사 합동 추모제 할 때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한열 열사 영정을 들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년 만에 영정을 모시고 가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민주유공자법이
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죠.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바람에
무산됐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항의하는
그러한 의미도 담아서 제가 직접 영정을
들었습니다.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역으로 있는 동안에
이한열 열사 어머니이신 배은심
어머니의 유언 같은 바람이 그
민주유공자법 제정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유공자로 지정되기를 바라셨는데
그게 지금 좀 안타까운 한이 됐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행진을
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관련해서는 이제 4.19하고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자.
그분들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서 본인과
가족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건데
야당에서는, 여당이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유화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유공자법은 굉장히 여러 사람이
발의를 해서 그 법 중에 어느 법을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주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민주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냈던
내용에는 이른바 셀프 보상이라고 불리는
내용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특히 국가 폭력에 의해서 희생된 분들만
제한을 해서 민주화 운동에 아주 현저한
공이 있는 분들만 유공자로 지정하도록
돼 있고 그것조차도 보훈처가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심사위원회를 만들면 그분들이
걱정하는 여러 단위의 상황들은 다 막을
수 있다.
또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학생 열사들
같은 경우 또 젊은 노동 열사들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시지 않고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에게 준
혜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그런
프레임을 씌웠다고 보고 이제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때 그런 오해를
덜기 위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민주유공자법을 제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사 25년을 이제 복기하면서
최근에 이제 펴낸 책이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99년이면 이제 정계에 입문하던
해입니까?
-99년 가을에 제가 새천년민주당 창당
준비 위원으로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영입돼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 시절부터 올해, 2024년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여러 상황을 주로 민주당
안의 역사만 정사와 야사를 섞어서
정리했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 또
민주당원이라면 관심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행히 또 지금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5위, 정치 사회 분야.
달리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고
계시는구나.
또 그렇게 보람을 느낍니다.
-야사와 정사를 이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조금
소개할 만한 구절이 있다면 좀 짧게 한번
소개를 해 주실까요?
-글쎄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한테 어떤 대목이
제일 재미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창당하는 과정.
그 과정의 야사들이 재미있었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원내대표 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탄핵의 야사들이 상당히
흥미로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86 그룹에 관한
이야기를 정통으로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86의 대표적인 인물이 86 그룹에 대한
역사와 평가를 담은 부록을 만들어서
그것도 재미있게 봤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86 인물들에 대한 정리는 이제 부록으로
인터넷 책에 이제 냈다고 하고요.
그런데 출판 기념회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니까 우리 이재명 전 대표께서도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상호 형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던데 그 이후에 왕수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는 사실
성남 시장이 되시는 과정.
제가 대변인 할 때 부대변인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그러면 정동영 의장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정세균 대표 시절인데.
-정세균 대표 시절.
-그때 성남 시장을 도전할 때입니다.
그때 저를 찾아와서 형님 나 뭐 좀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당직이 필요하니까
하나 주시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대변인이니까 상근
부대변인은 못 드리고 비상근
부대변인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고 이제 정세균 대표에게 건의했더니
비상근 부대변인이야 인원수 제한이
없으니까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래서 이제 대표의 재가를 받아서
지명을 해 줬고요.
성남시장 되신 다음에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이어서 자주 봤어요.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가.
그래서 항상 형님, 동생 했는데 저하고
1년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축사할 때는 나이가 저보다
아주 많은 줄 알았더니 동년배
아닙니까?
-1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길래 한참 웃었죠.
사실은 나이 1살 차이인 거 알고
있었으면서 농담처럼.
그런데 그만큼 친분이 있었고 제가 대선
때도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고 비대위원장
하던 시절에도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당
상황을 의논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수박이니 뭐니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한 거는 최근에
제가 국회의장 선거 과정의
문제라든가.
-책하고는 관련 없이.
-그렇습니다.
책은 이미 1년 전부터 쓰던 거기 때문에
최근의 정치 상황을 담고 있진 않죠.
그런데 그 책에 담기는 내용들이 최근의
현안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자연스럽게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 조금 마땅치 않아 하시는
당원들이 너 수박이구나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건 아니고.
그래서 아마 저를 수박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와서 축사하시는
걸 보고 조금 의외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민주당의 산 역사
증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동연 지사, 우원식 의장.
우리 당의 중추적인 분들은 거의 다
참석하셨죠.
-그런데 서대문갑에서 4선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만만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2번 떨어졌던 지역이니까.
-상대 당 후보하고 계속 리턴, 재리턴
매치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불출마를 사실
선언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서대문갑이라는 지역은 항상 화제의
지역구였습니다.
이성헌 현재 구청장이시죠?
전 의원님과 제가 6번을 겨뤄서 제가 4승
2패인데.
다른 나라 역사도 보면 자세히 다른 나라
전체는 아니지만 선진국도 보면 같은
지역에서 24년 그러니까 26번을 같은
후보가 겨뤄서 매치한 거는 거의
유일하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저는 4선 국회의원하고 나서
5선에 도전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제가
5선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들 과연
국회의원으로서의 내가 더할 소임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5선이 되면 선수가 올라가고 더
많은 분이 주목하시겠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일하는
자리인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같은 정도 이상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겠나.
또 두 번째는 서대문구 유권자들이
겨뤄서 보면 제가 아무래도 4선 되고
나서는 초대선처럼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조금
젊고 활발하게 지역 주민들과 대화하고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젊은 국회의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저는 나중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젊은
청년 정치인을 양성하는 계기로 삼자.
이런 마음으로 불출마 선언하고 지역구를
양보했죠.
그런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제 선택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 밖에 계시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를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을 보면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당 지지율만 놓고 보면요.
지금 저희 당 지지, 과거의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던 분 중의 일부가.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연하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범야권 지지층, 과거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하나의 우당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 두 개를 합산해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직
중도층에서는 더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반성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차지한 의석을
보면 물론 소선거구제하고 이번에
비례대표 뽑는 방식의 특이성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그 두 당의 지지율이
합친 게 아마 70% 정도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단순 계산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선거 시기 의석수와 평상시의
정당 지지율이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민주당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초리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은 과거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렇게 지나치게 낮은 건 아니다.
사실은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70%씩 가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25년 민주당 역사를 쭉
경험하시면서 지금 보통의 사람들이 볼
때는 민주당의 경우는 이른바 언론이
많이 표현하는 이재명 일극 체제, 이런
표현이 있고.
또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용산
전체주의,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지금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이런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사실은 최근에 한
총선을 전후해서 지금까지 한 1년여
역사를 보면 모든 게 강 대 강.
진영 대결 어떤 그런 식으로만 지금
정치가 움직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려면 아주 단일한 대화로 싸우는
것이 좋다는 정서가 당원 쪽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의석수도 적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여당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하는 정서가 생기는 것이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볼 때
계속 이렇게만 가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고민은 지금 정치를 오래 했던 분들
속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경쟁하면서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할 때는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쟁은 필요할 수
없지만 너무 극한 대립은 완화하는
노력을 양당의 지도부가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퇴임하신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책을 냈잖아요.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축적.
그러니까 쌓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표현까지
했더라고요.
군사정권이던 내가 반대했던, 찍지
않았던 정당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무언가를 축적해 왔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진영 정치로 가
버려서 이런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도 일시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완전히 굳어져서 앞으로 모든
정책이 갈 거라고 보는 것은 저는
단견이다.
왜냐하면 제가 25년 역사를 쓴 책에서도
보면 항상 그랬던 시절도 있지만 또
지혜를 발휘해서 또 타협과 협상의
시대로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가장 큰
원인은 특히 야권 입장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기 위하여 집권
초기부터 2년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몰고
온 것에서부터 이 원인이 기인한다.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시작했으면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악화했겠습니까?
두 번째는 야당의 가결파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해서 민주당 당원들을
흥분시켰죠.
이것도 저는 사실 썩 좋은 모델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두 개 현상이
민주당의 당원들을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의힘과 대결하도록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원인이 됐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의 리더들이
분위기를 바꿔주지 않는 한 이렇게 계속
갈 겁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바꿔야 하느냐.
총선에서 심판당한 대통령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야당과 주고받는 협상을
해야겠죠.
지난번 연금처럼 본인들이 하자고 한 걸
오케이했는데 바로 걷어차는 방식으로
하면 야당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돕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대단히 협량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통령과 여당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야당이 벌거벗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먼저 주 책임은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 국정 운영
방식에서 일부는 자신이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일부는 대화의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정당 투표를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보다는 조국혁신당을 좀
대안으로 선택했달까?
밀어주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국 대표 이야기에 따르면 아마
지방선거 때는 후보도 내서 경쟁하는
체제로 갈 모양이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협적인 요인이죠.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거기 새로고침위원회라는 이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유권자 지형 분석,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의 왜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가의 원인 분석 이 두 가지를 책으로
냈습니다, 자료집으로.
거기에서 호남을 특별히 분석한 대목이
있어요.
호남의 2, 30대 유권자들 상당수는 이미
민주당을 개혁 정당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분들은, 호남에서의 민주당은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호남에 있는 유권자들이 상당수가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기득권이 됐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조국혁신당이 나타나니까
국민의힘은 싫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분들이 조국혁신당을 지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구조화되면 앞으로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어렵죠.
과거처럼 호남에 몰표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영남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거든요, 과거에 비하면.
그러나 잘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10% 가까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보다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요.
-그렇죠.
-굉장히 특이한 형상인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잘
설득하고 잘 접근하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은 그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총선
승리에 취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냐
하는 문제로 가면 저는 호남과 영남에서
각각의 고유한 새로운 우리의 과제가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총선 승리에 취해서 지금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
왜?
다음은 대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준비를 하기 위한
민주당이라면 지금 호남 유권자들의 이
변화, 영남 유권자들의 이 고민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전국적으로 우리가
더 득표를 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2대 국회를 보면 21대보다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야권이 더 거대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방송 관련
4법이라든가,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고요.
물론 총선 민의를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속도전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보면 또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와 똑같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그러면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결국 또
아무런 효능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야권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범야권을
192석을 만들어준 유권자 및 당원
지지자들의 열화와 같은 개혁 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운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과도기적인
하나의 일정한 과정으로 저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묘미를 살릴 수 있는 협상파들이
양당에서 같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사실 가령 10개 중의 7개는
그렇게 하더라도 3개 정도를 서로
협의해서 합의를 해 나가기 시작하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새로
양당의 지도부 되신 분들이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초기에는 이 정도의 드라이브는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난번에도 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가 초반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않은 바람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되게 효능감을 못 느꼈다고
답답함을 여러 번 토로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22대 국회
초반부에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이런
정도의 드라이브는 불가피했다.
다만 정기 국회 때 가서 성과를 내야 할
때는 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롭게
합의 통과시키는 쟁점 법안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도 KBS에서 30년 넘게
근무를 했지만 방송법 같은 경우에
사실은 원론적으로 보면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는 게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정부부터 여당이
선호하는 인물을 앉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방송 3법 처리 과정을
보면 8월에 KBS하고 MBC 이사를 바꿔야
하니까 그 이후에 사장 교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게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이런
의심을 사거든요.
그런데 이 방송법은 좀 긴 텀으로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권에 입문하기 전에
방송기획위원회 제가 전문위원 겸
대변인을 해서.
그 당시에 공보처가
방송을 사실상 이렇게 방송 정책을
전담하던 국가였던 것을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기구로
바꾸면서 여당과 대통령이 모든 걸
독식하지 않도록 변화시킨 게 바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고 그걸 설득하신
분이 돌아가신 강원용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대.
-위원장 하셨죠.
-방송통신위원장을 하셨죠.
그건 상당히 큰 진전이죠.
공보처가 직접 관할하던 방송 정책을
합의제 기구에서 만들어서, 그것도 여야
합의로 만들어서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방송계 오랜 염원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이, 각 당이
추천해서 여야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방송의 주요 인물들을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들로 채워온 것에 대한 불편함을
토로하셨고 원론적으로는 거기에 우리
민주당이 동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굳이 그걸
우리가 나서서 바꾸냐 하는 양론이
생겨서 그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걸 여당이 된
다음에 실천하지 못한.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측면이 방송법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그런데 민주당이
비록 야당이지만 지금 그렇게 바꿔
놓으면 여당이 돼도 우리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곧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는
시절이 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방송법만큼은 저도 정치적
후견주의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2대 국회에서 이 방송법은 수준과
수위를 어떻게 나눌 건가는 지혜를
발휘하면 될 문제인데 그 정신은 서로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은, 제 이야기는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좀 여야 간의 좀 특위도
구성하고 이런 전문가들 불러서 좀
청문회도 하고 그런 게 어떠냐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왜
우리가 집권당 되고 집권 세력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3년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올해 말부터는,
지금은 우리가 일단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에 영향
때문에 하고 있다고 보시고.
그러나 후견주의를 철폐하자고 하는 그
주장은 사실 맞는 거니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되 정부 여당이 조금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적용 시기를 지금 법을
만들면서 이 정권 후반기, 어차피 1, 2년
남았는데요.
-그렇죠.
-법, 하다 보면 1년 금방 가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적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저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싶고요.
그런 방식으로 합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바뀌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서 대화를
시작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총선에서 패배 했는데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기조를 안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한번 만난 거
이후에 야당과 정책적인 측면이거나
혹은 여러 정무적인 측면에서 뭔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흐름이 잘 보이지
않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면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제로 많은 국민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마당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통제하는, 통제라는 게
특별히 억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점검하고 어떤.
-공적 시스템에 집어넣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활동을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는 걸까요?
-저거는 100%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고
반대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총선이 끝나고 청와대
개편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제일 먼저
만든 게 민정수석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은 만들면서 총선
민의를 가장 반영하는 것은
제2부속실인데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것은 여사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여사님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2부속실을
만들었다면 난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느꼈을 텐데 그걸 만들지 않은 것은
저는, 총선의 핵심 쟁점 세 가지 중의
하나는 계파 논란으로 불거진 민생
무능론이 있었고요.
하나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도피시키려고 했던,
소위 채 상병 특검법의 연장선의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총선의 민심을 반영해서
전향적인 변화를 좀 줬어야 하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 이
두 가지가 다 변화되지 않은 걸 보면
총선 민의를 반영하는 척하다가 다시
원위치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지금
한발 앞섭니다만 전당대회에서 차기
리더십을 뽑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 고심
끝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했고 아직은 입장 표명을 명확히 안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연임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당대표 임기는
원래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되어 있는데 일찍 그만두신
거는 그런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외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길목에서
도움이 될까요?
-일단 민주적인 원리로 보면 반대할
명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특히 저희
민주당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도
주장했던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연임할 수 있게 열자,
물론 4년제로 임기를 줄여서.
그렇게 주장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당대표만 안 된다고 하기엔 민주의
원리상 맞지 않죠.
그러나 그동안의 관행과 관례로는 여러
번 맡으신 분은 있는데 연속해서 맡으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적 원리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또 내놓고 반대할 명분이
약하죠.
저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유력한 대선
후보로 보이는데 과연 이게 중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까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이제 친명계 의원 중에서 일부는,
잘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될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지난번에 당대표 맡고서도 총선을
대승했으니까 결과로는 성공한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대표가 한 번 더
하신다는 걸 말릴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재판을 4개를 받고 있잖아요, 받게
됐는데.
어찌 보면 사법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불체포동의안 처리되는
과정에서도 판사가 현직 제일야당
대표라는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그거와 무관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서
물러나면 또 과연 이재명 대표처럼 당을
아주 강하게 그립을 잡고 지방 선거나
혹은 그다음의 여러 현안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리더가 있는 거냐라고 하면
사실 또 마땅히.
-없다.
-그만한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수의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일단 좀 더 맡아서 조금
더 당을 더 안정시켜놓고 대선
도전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도 일부 불안감을 가진 분들의
표출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대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의 측면에서는 우려를
표시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과거에 그냥 백가쟁명으로 당이
너무 혼란스럽게 싸우다가 선거 앞두고
리더십이 실종된 적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연임을
도전하시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대신
이재명 대표가 만약 당대표가 되시면
당대표 2기 때는 훨씬 더 다양성을
당내에서 키워주고 차기의 젊은
지도자도 많이 발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어떻게 하시는 거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춘섭 의원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고민이
많아졌잖아요.
이 대표가 차기 당권 도전을 할 때
경선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으면
추대를 갈지, 찬반 투표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추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당내의 비상한 방법으로
추대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 손학규 대표가 2008년도에 당대표,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대표로 모실 때는
전당대회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추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경선하거나 찬반 투표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런 경우에는 후보를
공모했는데 단일 후보인 경우는 과거에
찬반 투표를 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우에 그냥 찬반
투표를 하면 되지.
-찬반 투표.
-찬반 투표가 어렵지 않거든요.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박용진
의원하고 맞서서 이제 77.77%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반 투표를 했을 경우에
77.7보다 찬성이 낮게 나오거나.
-더 많이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더 많이 나오는데 푸틴이
얻었던 87%를 넘어서거나 그러면 또
고민스럽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우스갯소리지만.
-그것은 몇 퍼센트를 득표했는가
공개하지 아니하고 찬반에서 과반수를
넘었다 발표하면.
-공개를 하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건 당에서 다 지혜를 발휘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당대회인데 예를
들어 다른 최고위원들 경선 한참 하고
있는데 당대표만 추대한다고 할 수
있느냐, 과연 저희는 당헌당규에 추대에
관한 명문 조항이 없어요.
그럼 추대를 한다고 하면 추대는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할 거냐.
-그게 전준위 결정 사항 아닙니까?
-당헌당규에 추대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또 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런
것도 논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회의장 선출 때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당원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게 옳은 거냐,
다른 거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원칙적인
입장을 얘기했다가 그때부터 제가
수박으로 몰리기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수박으로.
-그런데 저는 이제 민주당 생활을 오래
했고 한국 정치에 그대로 오랜 기간
관여했던 중진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겁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자, 저는 그건
좋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반영하는 방식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원들의 의사를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 유권자인 국회의원들이
참조하게 하는 것이 맞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만들자는 건 좋지만 직접 투표하게
만드는 것은 대표성 문제에서 약간
민주적 원리에 어긋난다, 저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제가 가타부타 다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박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여름철에
수박만큼 맛있는 과일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과일이죠.
-그런데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에 또
어느 자리에 영입을 했고 그래서
비명계가 이제 경기도에 모이는 거
아니냐,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민형배 의원, 양운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김동연 지사가 있는
경기도가 왜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왜 안
주냐, 하면서 이게 또다시 수박 논란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정말 강성 당원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는
좋은데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저는 민주당은 과거에 제 역사, 제가 쓴
민주당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양성과 다원성을 존중하는
민주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국민의힘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수박이라고 매도할 수 있겠죠,
정책적으로나 비전에나 이런 여러
측면에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혹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과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박으로 모는 것은
민주적인 다원성을 해치는 그러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주류가 설 당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사당,
사당 보스, 제왕적 총재,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정대철, 김상현, 김근태 의원
등 다양한 비주류 진영의 지도자들이
성장해 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저도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야당 시절에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한 면담을 한 적이
있어요.
북한은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북한을
상대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돈을
받습니다.
권리금도 받고 이렇게 받는데,
정치인들을 초대할 때는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 판결 그거
관련해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저는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 경험과 제가 북한의
최고위층과 대화했던 그는 경험으로 보면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은 북한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초대하거나 안 하는 것이지 돈을 주려면
받고 돈을 안 주면 안 받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저는 조금 아쉽다.
-아쉽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김동연
지사를 공격하거나 비판해야 될
대목이냐.
오히려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거나
그걸 끊임없이 수사의 내용으로 만들고
있는 검찰,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건
몰라도 같은 아군끼리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싸우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하고 관련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상당히
앞선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두 개가
생겼죠.
만약에 이 두 개의 변수가 없다면 100%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변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첫째는 나경원, 원희룡 의원 등 소위
말하면 반한동훈 진영의 주자들이
단일화가 될 거냐.
이게 하나의 변수고요.
-그럼 결선 투표로는 간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전에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4명이 나오면 너무 압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과반수를 1차에서 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첫 번째 변수는 한동훈 후보가 아닌 다른
분들이 합종연합에 성공하게 되면 1:1
구도가 되면 구도는 또 바뀌니까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에
승부를 걸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차별화를 선언한
겁니다.
채 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
-그렇죠.
-전제는 물론 붙어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센
차별화 발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실이 수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특검을 받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것은 대통령실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대통령을 겨냥하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두 개의
카드를 다 던졌어요.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러한 차별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찍어 줄 거냐 아니면 이
사람 찍어주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우겠는데?
여당이 시끄러워지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지를 철회할 거냐.
이게 두 번째 변수입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변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알 수 없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K하고 PK 지역의 당원이
44%라고 하니까 그분들 보수적 정서를
가진 분들의 표심이 좌우한다고 봐야
하겠네요.
그리고 그런데 당내에서 성일종
정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당 대표가 되어서 한동훈이 온다고
하더라도 채 상병 특검, 당이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서 제가 이게
그다음에 어떤 국민의힘 내부 인사는 당
대표가 되어도 핫바지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건 정치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가능한 주장입니까?
당 대표가 핫바지가 되는.
-그러면 당이 거의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이럴 수는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만일 대표가 되었을 때
자신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수준에서만
이야기하고 의총에서 그 문제를 예를
들어 투표에 부치지 않으면 그러면
원내는 그걸 추진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기자들이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당신 소신대로 왜 추진을
안 하냐.
저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우리 당에 많은 의원이 반대한다면 그것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면 사실 또 리더십 논란으로 갈 수
있지만 본인의 이미지는 지키면서 또 당의
민주적 결정을 따르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 가지의 허들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걸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그것을 모르지 않을 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짧은 정치 생활이지만 이미 여의도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 문제를 관철하려고 하는지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 대표 선거에
나와서 당 대표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과 차별화를
선언한 첫 사례라서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의 문제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 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채 상병 특검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대표가 되면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시킨 법하고는 특별 검사
추천을 누가 하느냐.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의 안을 관철하게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그런데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제3의
우회로가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것도 검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야당 시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내용으로 해서 특검을
추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 추천이 아니고
국민의당 추천으로 박영수 특검이
임명됐고요.
-그렇죠.
-박영수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을 수사팀으로
합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특정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정당의
말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전화 한 통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특검이 임명된 이후에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수사팀장하고 전화 한
통 해 본 적 없고요.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시 수사팀장
전화번호도 몰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하자.
이건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분립 체계.
검사와 판사가 사실 기소와 판단을
분리해 놓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서.
-안 맞죠.
-검사 지명권을 판사한테 준다.
-그렇죠.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 과거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추천권을 준다.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원리상으로는 대통령실이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야당에 주는 게
맞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농단 때 왜 야당을 줬냐면
대통령 상대로 이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느냐 했기
때문에 야당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특검의 내용이 채 상병
특검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지시, 혹은
이종섭 장관의 전화 통화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과
관련된 쪽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리상.
그런데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할 때 이것은 과거 전례가
있는 일이지만 한다면 대한변협 정도가
추천하는 것 정도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문제는 그런다고 해서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조건이
붙어야 하죠.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김경수 지사가 구속됐던
드루킹 특검도 그렇고 아마 MB정부 때
아들하고 관련됐던 내곡동 사저 특검도
야당이 추천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면 공정하지 않다는
말은 이미 과거의 몇 가지 선례에서
그것은 성립하지 않는 논거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특검을
임명할 때 수사 전문성,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볼 때 공정하게 수사할 사람인가
아닌가를 야당이어도 고민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문제는
일종의 프레임이지 하기 싫어서 하는
프레임이지 저는 논거가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것조차도 제3의 기관에서 하도록
하자고 하면 저는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보장만 있다면 야당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서요.
정치인 우상호가 꿈꾸는 나라.
더미래연구소에서 정책 연구하신다는
포부도 일부 밝히셨고 또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철원인가요?
-고향이 강원도 철원입니다.
-그래서 강원지사 출마, 또 어떤 다른
분은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원래 지난번에는 제가 박영선 전
장관님하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제가
탈락했었죠.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에 도전할 의사를
가지고 도전했던 전례는 있습니다.
1년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 활동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안에 진보적 정책을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 재정비할 거냐는 그런
역할을 맡아본 이후에 저의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한 1년쯤 후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광역단체장 어디로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한열기념사업회의 이사장직을
맡으시면서 다짐을 이렇게 굳게 하시던데
우리 9개 연방 시니어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조금 홍보하시죠.
-87년 6월 항쟁 당시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분수령을 만들었던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희생했던 이한열 열사가
민주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한 이
상황에서 이한열기념사업회가 아니면
이한열 열사를 지킬 곳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한열기념사업회의 재정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이한열기념사업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후원하기를 누르시면 거기서 안내가
진행될 겁니다.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도 미처 못 드린 것도 있을
텐데 꼭 시청자들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한 30초만 하시죠, 마무리.
-대한민국 정치가 여전히 많은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고 걱정의 대상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쓴
민주당이라는 책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는 지난 25년 사이에 국민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정치 욕만 하지 마시고 우정과 또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면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과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허심탄회한 말씀이었는데 공감 가는
대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