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답이다.
오늘 진행을 맡은 신율입니다.
2024년 새해가 분명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전망, 밝지만은
못합니다.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환율에 이어서
이제는 저성장까지 이른바 4중고의 복합
위기가 닥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정치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야의 극단적인 진영 대결로
전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 방송은 우리가 마주한 이런
사회, 경제, 정치적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시대의 리더들, 우리
사회의 리더들과 함께 논의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 분 나와 계신데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방 소멸 위기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은 분이 각 지역에
있어서의 지방 소멸 위기가 얼마큼
체감하고 있는 위기가 얼마큼 심각하고
그 예를 들면 인구 감소가 얼마큼
심각한지 잘 모르니까 일단 우리
시도지사님들이 여기 나와 계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지방 소멸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가 1970년에 인구가 한 330만 좀
넘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 인구가 180만 4000명이
돼서 180만 선이 무너질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절체절명의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구례군이 작기는 하지만 작년에
신생아 출산이 55명, 사망자는 4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막 국가 소멸
문제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라남도 잘못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전라남도 합계 출산율은
0.98이에요.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평균은 0.72고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그런 면에서 노력은
더 하고 있는데 워낙 인구가 서울로,
서울로 빠져나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매년 한 8000명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최근에 청년 주택 1만
원, 매월 1만 원만 내면 청년 임대
주택을 6년간 그리고 신혼부부 같으면
10년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1만
원 주택을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출생률을 조금 높이자.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국가가 뭐 하기 전에 전라남도 차원에서
뭘 좀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 출생 수당 10만
원, 시군 출생 수당 10만 원 해서 20만
원씩 올해 태어난 아이부터는 매월 20만
원씩 출생 수당을 0세에서 17세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때가 이제 왔다.
국가가 그리고 빨리 이 문제는 나서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2도시잖아요.
제2도시가 1995년에 저희가 388만
명이었는데 지금 330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우리나라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에서 제2도시가 이렇게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고요.
급감하는 이유가 지금 김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출생률이 낮아서
급감하는 게 아니라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 집결하기 때문에
그 인구가 급격하게 준 겁니다.
지난 10년간 약 20만 명 정도가 부산의
인구가 줄었는데 그 20만의 대부분이
청년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인구라고 하는 것은 교육
때문에도 올라가고 일자리 때문에도
올라가는데 이것을 올라간다고 푸념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이거를 국가적인 전체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대한민국
문제가 3개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조적인 성장 잠재력이 계속 약화되는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초저출산 문제가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중첩되고 있는
초격차, 격차의 확대 이 세 가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수도권 집중에
걸려 있어요.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적인 큰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렵다.
-지금 아까 1만 원 청년 주택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저는 사실 이것 잘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생활 인구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출퇴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돈도 벌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모양이죠, 아마 생활 인구라는 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서울만 하더라도
중구라든지 이런 데는 생활 인구가
굉장히 적은 거죠.
부산도 인구가 다 주는데 특히 원도심
지역이 인구가 많이 줍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생활 인구가 굉장히
악화되는 거고 또 생활 인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봐야
하는 것은 고령화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하고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의 경우에는,
아마 광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산업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지역, 기존의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고령
인구들만 남지 청년들은 거의 살지 않는
도시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 자체가 사실 활력이
하나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교육의
기반이 붕괴되잖아요, 학교 보낼
아이들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실제로 이제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인구 소멸의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도심 내에서의 불균형도
심화된다고 봐야죠.
-아마 이제 우리 신 교수님께서
이것을 여쭤보신 취지는
주민등록이나 거주지가 아니고 실제로
일정한 시간, 관광이 됐든 직업이 됐든.
-그렇죠.
-하는 사람들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취지인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의 일정 지역 고양
또 가평 또 강원도의 양양 이런 데는
생활 인구가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어느 지역은 주민등록 인구보다
생활 인구가 더 많을 정도로.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그 지역이 주는
매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예를 들면 서핑이 됐든 또는
콘텐츠가 됐든 또는 관광의 어떤 매력
포인트 같은 이런 것들을 해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 인구를
활성화시켜서 이 같은 문제를
범전국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성, 또 다양성에 맞는 지원과 발전,
이런 것들이 골고루 되어야지
일률천편적으로 이렇게 지역이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경기도든 부산이든
전라남도든 각각의 지역에 맞게끔 매력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볼거리, 먹을 거리 또 즐길
거리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도 많이 노력하고 물론 우리
전남이나 부산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전국토가
정말 다양하고 또 많은 사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사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이게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대가 한쪽으로 지금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찔끔찔끔
정책을 써서 지금 이 문제를 바로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흐름이 이미 지역에
대부분 지역에서 청년들이 자라나고
교육을 어느 정도 되면 다 서울로 가야
한다는 이 흐름들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지 않는 이상 생활 인구를 조금
전체적으로 자기 매력을 살려서 많이
오게 한다고 해서 그것은 부분적인
해결책은 되겠지만 근원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 또 이게 지금, 지금까지 최근 한
10, 20년 과정을 보면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과 같이 수도권 과밀이 일어나면
이미 이제 경제 GDP에 있어서도 수도권이
인구에 비해서 GDP 집중도가 훨씬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바로 잡으려면
사실은 지역에 큰 떡을 나눠 주는 게
아니라 떡시루를 만들어주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주가 됐든 부산이 됐든
또는 대구가 됐든 대전이 됐든 그런
쪽에서 그런 어떤 자기 특성화 발전을 할
수 있는 아주 큰 구조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작은 정책들을 써도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이 이게 국토 균형 발전 이
역대 정권 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런
한계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여태까지도
매일 구호성으로만 그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 시장님께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생활 인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 큰 틀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또 지역에 가서
지방시대를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지금
경기도 일부 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메가시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고
개탄스럽습니다.
이 주제가 지금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견지해 왔던 국토 균형 발전.
그다음에 서울 일극 체제의 해체 또는
부울경이 됐든 전남 또 호남권이 됐든
다극화 시대를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앞두고 지금 일부 서울 인근의
시, 군을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국가 발전 방향에 대한
변경과 비전도 없이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선거 앞두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지방시대의
역행하는 그야말로 커다란 잘못들입니다.
마치 부산 가는 기차 타면서 서울로
가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차례 우리 두 분 시장님,
시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찔끔찔끔이 아니라 큰
방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어도 정치인들이
선거 앞두고 이것을 선거 구호로 그저
그냥 헛공약 또는 선심성 공약 또는
어떻게 보면 사기 치는 것이죠.
과거에는 뉴턴 공약과 똑같았거든요.
그런 것부터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생활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늘려나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메가시티 문제 말씀하셨는데
부산도 부울경 메가시티 나오고 있고 이
전남 같은 경우에도 남부.
-남해안.
-남해안 벨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동의하세요?
이 메가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가시티나 메트로폴리탄권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은 그건 전
세계적인 추세하고 사실은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세계화되면서 결국은
경쟁의 단위들이 점점 더 대도시
중심으로 더 광역화되어서 그 광역권
연합이 서로 경쟁하는 체제로 지금
글로벌 질서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제가 보기에는 서울
내에서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어디다
갖다 붙이냐 하는 건 이건 사실은 저는
땅따먹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메가시티의 본질적인 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그런 메가시티의 논의가 단순히
경남이나 이런 쪽의 일부 도시들을
부산에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울경 전체를 어떻게 통합
경제권으로 가져갈 것이냐.
특히 이제 그럴 이유가 있는 것이
수도권으로 사람, 돈, 기업들이 점점 더
몰리는 이런 어떤 과정에서 이게 부산,
울산, 경남이 각각 행정체에 따라서 따로
움직이게 되면 더욱더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부울경 전체를 경제
동맹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그 경제
동맹에 맞게 서로 협업을 해서 시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을 활성화하는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메가시티나 메트로폴리탄을
형성하는 방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은 이
부울경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보고 또
부울경뿐만이 아니라 제 평소 주장은
남부권을 하나로 이게 묶는 경제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김영록 지사님하고도
광주하고도 저희가 같이했지만 이 관광
같은 경우에는 관광벨트로 아예 남부권을
하나로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쓸 수 있는 자원을 광역화해서 쓰는 게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유리한
방법이죠.
-메가시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요.
메가시티는 결국은 어떤 합쳐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실
외국에서 이해되지 않고 대체로 서로
도시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역할을 잘
이렇게 상생적으로 해서 그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교통망을 연계하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서울은
초메가시티예요, 이미.
서울, 경기도 초메가시티라 할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인구를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50%가 넘어가는데
세계에서 가장 메가시티로는
초메가시티로 서울이 1번이다.
이미 나와 있어요, 50% 인구가 넘으니까.
뉴욕이나 런던보다도 더 이렇게 이미
메가시티가 돼 있는데 저는 그걸 더
메가시티로 더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상상이 잘 안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랄지 부산이랄지
대구랄지 대전이랄지 이런 데가 결국은
메가시티 역할을 이미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광역시로 별도로
떼어놨을 뿐이죠.
사실 그렇다면 메가시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메가시티들을 어떻게 그러면 더 잘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잘할
것이냐가 문제지, 그거 이미 되어 있는
거를 또 메가시티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잘 그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요.
이미 메가시티화가 되어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 열심히 하면서
이제 오히려 부산, 울산, 경남까지 해서
남부권 초광역 경제권, 남부권 초광역
관광권을 활성화해서 거기에 맞는
메가시티 개념으로 가겠다는 게 전라남도
생각이고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이를테면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토부가 다 저희 5개 시도, 3개
시도하고 전부 다 협약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메가시티 논란이 너무 통합이랄지
뺏고 뺏기는 그런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서울에 메가시티, 서울의 확장,
서울의 편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주제로 하는 국토 균형
발전이나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정면으로
역행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서울 편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메가시티 이야기인데 저희는
지금 서울 일극화가 아니라 오극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또 부산 경남, 광주
호남, 또 충청, 그다음에 대구 경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5개의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 권역을
이야기하면 특색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산업과 관광을
중심을 만들고 그 인근에 중소도시가
함께 연계하는 것을 만들고 또 중소도시
바깥에 있는 농촌과의 연계를 만들고,
어촌도 마찬가지죠.
이런 메가시티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서
각각의 경쟁력과 다양성과 특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서울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이 주제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끌고 왔던 국가 비전, 정책
방향과 정말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한 가지...
-세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지금 인구가 1400만입니다.
경기도 북부에 인구가 지금 360만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 네 번째로
많은 광역시와 도가 부산시와
경상남도입니다.
33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북도는 지금 360만이 넘는
인구에 또 오랫동안 잘 보전된 환경
생태계, 그렇지만 중첩된 규제로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놓으면서까지 지사로서 여러
사람의 의견은 건의하라고 했지만
제가 최초로 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에 적극 부응함과 동시에
경기 북부를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정치판에서 이
진흙탕 속에 짚어넣고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또 오랫동안 주장해 오고 준비해
온 것들을 불과 며칠 만에 선거의
공약으로 전임 당대표나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만약에 이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미
경기도가 다 준비를 해서 지난 9월에 주민
투표까지 요청했는데 중앙정부가,
이런 방법은 답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리고 저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신설을 통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전체를 발전시키려는 비전을 갖고 있고
또 도움을 주려는 생각까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정치 일정
앞두고 하는 그야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런 것들이 정치 행태에서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메가시티를 이야기하면 도외랄지
농촌 지역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왜냐하면 전라남도 GDP가 88조예요.
그중의 21조가 여기에 유출이 되는데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여기에 유입이
40조대, 30조.
여기에 유입이 많거든요.
전라남도 88조 중에서 21조가 여기에
유출이 안 되고 자체 선순환하게 되면
얼마나 경기에 도움이 되겠어요?
여기에 유출이 주로 어디에 되느냐,
수도권 내지는 광주광역시.
그러니까 뺏기고 어려워진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뭔가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메가시티, 메가시티 자꾸만 더, 더, 더.
뭐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한군데로 모아둔다고 하니까 얼마나
저희는 서운합니까?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가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이런 것도 수립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지방
정책, 이게 좀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가,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김
지사님은 지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메가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이 서울 얘기를 하는 거지.
-서울.
-다른 거는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부잣집 간의 땅
좀 더 갖겠다는 싸움처럼 비친다고요,
사실.
-부산도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도 부자예요, 부잔데.
전라남도 놔두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는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국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토론이
필요한 주제고요.
그런데 지방시대 전략을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과거 정부 어느
정부나 다 국가 균형발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사람과 자원과 돈 그리고 기업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미 선순환 효과가 있고 빨아들이는
효과가 거의 블랙홀 수준으로 있고 지방은
다 빨려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어요.
국회미래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지방의 문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청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회미래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년 만족도 조사를 각
특광역시만 했습니다, 도는 빼고.
특광역시에도 청년들이 많으니까.
했는데 삶의 질 만족도 1위가
부산이에요.
꼴찌가 어디냐?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수도권에 있는 광역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또 서울도 높지 않아요,
하위권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그런데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가 오히려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전부 서울로 서울로
가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거든요.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이 네 가지
요인 때문인데 그걸 동경해서 다 서울
간 청년들이 실제 가 보니까 일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자기가 소득은 얻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전부 사실 집도 구하기
힘들고 출근 시간은 한 75분씩 평균
걸리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서울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충분한 어떤 사회적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익숙한 환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은 지역대로 청년을
잃어서 문제고 청년을 다 끌어모은 그
서울과 수도권은 그 청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아이도 못
낳게 되고 출산율이 서울이 전 세계
역사상 최고 꼴찌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한 지방시대 전략이
되지 않으면 지방시대 전략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게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에서 제일 특징적인 거는 지역
거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그래서 수도권은 제외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고 또 광주는
광주대로 호남권 전체를 이끄는 거점
도시로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만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들이 오게 해야 하니까
기회발전특구 정책을 통해서 지역으로
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아예
면제를 해 준다든지 면제 수준까지
한다든지 세제나 규제 혜택을 대폭 줘서
기업들이 본사를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상당히 앞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런 기회발전특구 정책이나
교육발전특구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니까
이번에 의료계에 이렇게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지역의 필수의료 체제를
비롯한 지역 의료 현실을 바꾸기 위한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알겠습니다.
-이전 정부하고 차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박 시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역대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에 대해서
같은 형식적으로 의지를 취해왔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둘 중의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구두선에 그친 거죠.
구어에만 그친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었던
거죠.
역대 정부마다 쭉 평가가 다르겠습니다만
과거 거는 차치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시대에 대해서
저도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아주 실망과 별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소위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 개발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요.
경기도에 제가 얼마 전까지 계산해
보니까 7번을 왔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도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선거 앞두고 지금 지역 공약 비슷한 것들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요체는 지역 개발에 대한
공약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인데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말로 이 지방시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해법을 제대로
하는지 두 가지의 경우를 봐서도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여당의 소위 실질적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서울에 지금
더 키우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는커녕 하려고
하는, 지방시대를 만들려고 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가시티 한다는 것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한 것이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서로 통합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남해안 남부권의 광역
관광 개발이랄지 광역 경제권인
메가시티에 굉장히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3조 원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최근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부산하고 울산,
경남, 전남, 광주 함께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을 멋지게 해서 지역이 서로 협력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관광객도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오히려
많이 해야지 억지로 어떤 합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은 부작용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왜 지방시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역대 정부 잘
안됐느냐.
결국은 지방에 대한 권한을 꽉 쥐고
중앙정부 특히 공직자들이 절대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고 대통령이 5년 단임이다
보니까 시간 가면 그걸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빠지죠.
그러면 결국 유야무야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지나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방정부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내용을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독일은 아예
연방상원, 연방하원 위에 상원을 연방
주들 총리, 총리가 상원의 멤버예요.
그다음에.
-그 주 장관들 전부가 그렇습니다.
-주 장관들이 상원의 멤버.
그래서 연방 의원들이 뭘 하려고 해도
지방자치의 뜻에 어긋나거나 또 지방
살리기에 어긋나면 노.
-스톱시키죠.
-스톱시킵니다.
우리도 그 정도 가지 않으면 절대
중앙에서 지고 있는 것들을 놓을 수 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정말.
-양원제로 바꿔야 한다, 그렇죠?
-그렇죠, 상원을 지역 대표성을 갖는
양원으로 바꿔서 지역을 함부로 하게
되면 법안이고 제도고 노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야 하나요?
-아니,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고
제가 이거 여쭤볼게요.
투자 이거 사실 돈 문제 아니에요?
기업 유치하고 투자 유치하고 이런
거니까 함께 말씀해 주시면 돼요.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메가시티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균형 발전
문제를.
-시장님, 시장님.
화난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화난 게 아니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죠.
화로 몰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지금 균형 발전 정책
전체를 그게 그거 때문에 잘못됐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균형 감각에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지금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지사협의회라는 걸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지역이 절실하게 원하는
현안들, 이런 거를 대통령이 가서 거기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그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답을 그 각 지역마다 줄
때 그 지역에서는 그거는 굉장히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계기거든요.
그것 자체를 전부 총선 앞두고 선거
행동한다고 해서 비판하면 그런 기회라도
아니면 지역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정책들을 관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지역별로
그동안 안 되던 것,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심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는 그린벨트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개발이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기회로 민생 토론회를 하고 있는 건 저는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이 지금 제일 절실하게 원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한
축이 있으면 부산도 남부권의 한
축으로써의 허브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그 허브 도시가 되어야 하려면 정말
부산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두바이에
걸맞은 그런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허브도시특별법을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정부가 하는
것은 저는 그거는 정부로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 바로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 양극화가 경제적 양극화도 있고
교육의 양극화, 의료의 양극화, 정말
다양한 양극화가 많죠.
사실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정말 지방 소멸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규제 개혁
같은 것들 말씀해 주시고 반도체 기업
유치하려고 그래도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는데 간단히 이야기해서
지금 지자체들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노력하지만 뜻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못 하셨던 그
어려움, 지금 계속 토론해 보시죠.
-한 말씀 좀 덧붙이자면 대한민국이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지는 것
가운데 이걸 또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하면 너무 펑퍼짐한 이야기고요.
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거의 85%가 강남에 거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보면
강남 감각이 지배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문제를 감각의
세계를 벗어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에 있는
분들이 또 중앙에, 그런 의미에서
중앙정부 관료들이나 또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언론이나 학계나 또 모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분들의 감각 세계는
강남에 꽂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현실을 억지로
이해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면 제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도 다 겉돌고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 관료들도
지방을 보기를 전부 아기들 보는 것처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권한 넘겨주면 사고
칠까 봐 또 지방에 예산을 더 주면
그것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쓸까
봐, 다 이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지방을
보니까 지방이 실제로 이게 떡을
나눠달라는 것이 아니고 떡시루를 만들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 지방의 역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치한 지 우리가 벌써 30년 가까이 되고
또 지방에도 견제 장치 다 있고요.
지방에도 이미 학계나 언론이나 다
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민주화가 굉장히 많이 진전되어
있어요.
지방에 과감하게 권한과 예산을 주더라도
지방이 함부로 못 씁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큼
절실하게 자기 살기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과거의 지방 균형
발전이나 지방 자치가 찔끔찔끔 정책이
되고 결국 효과가 없는 것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85%의 강남 감각의 지배
엘리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는 사실은 백약이 무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감각의 지배 엘리트화.
이게 아주 진짜 표현이 수려하십니다.
-저는 중앙의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인데 제가 여러 곳에서
투자 유치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하면서 주식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포인트를 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첫째로 남북 관계 또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의 위협 수위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나중에 따로 떼서
이야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외교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바깥에서
수출하고 먹고사는 나라고 어느 나라
척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잡힌
외교 문제인데 작년에 중국 가서 만났던
최고의 경제 수장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던 대화를 통해서 봤을 적에
우리 외교 정책의 불균형성.
또 얼마 전에 유럽 국빈 순방을 불과
나흘 만에 취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경제 어려운데 경제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하거나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에 있어서의 난맥상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한국의 국가 신임도를
떨어트리고 디스카운트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의 이러한 노력에 좀
도움이 되게끔 한반도 평화, 외교, 경제,
정치, 사회 갈등, 이 점에 있어서 역할을
좀 새롭게 바뀐 모습으로 해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사님.
-할 말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많으실 것 같아요.
-현장을 알고 행정을 해야 한다, 중앙
부처분들이.
지방 사정 사실을 잘 모릅니다.
현장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해상 풍력
열심히 띄우고 있는데 그 해상 풍력의
풍력기가 이제.
-풍력, 풍력, 해상.
-풍력기 하나 돌아가는 그게 육지에 있는
것은 요즘에 5메가 정도에, 하나가
5메가와트.
그러면 그 권한을 나눠놨어요.
1메가 이하는 시장, 군수 권한,
1메가에서 3메가는 도지사 권한, 3메가
이상은 산자부 장관 권한,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도지사 권한은 해상 풍력기 이런
것 하나도 허가할 수가 없는 그런
권한이에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양광 문제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집적화, 집단화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먼저 고시를, 미리 예정 지구로 고시를
해서 그런 지역에서 해야 이게 경관도
문제가 없고 너무 산만을 향해서는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해도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도지사는 권한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것
아무리 중앙에다 건의를 해도 그냥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이런 게 많이 답답한데
저는 이 현장을 잘 모르는 중앙 부처,
그래서 민원 처리가 어려운 중앙 부처.
결국은 중앙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우리 김동현 도지사님께서는 부총리
하셨으니까 제 말을 잘 아실 거예요.
-부총리 하셨고 장관 하셨고.
-그런데 지금, 지금은 부총리 하실 때
하고 지금 도지사 하니까 생각이
달라지셨죠?
-중앙 부처에 아주 중책을 맡으셨...
-분명히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 김영록 지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지방으로 최일선의
현장으로 권한을 가능한 줘야 탄력성
있게 거기에 맞게 일을 할 거 아니냐.
또 민원도 처리를 하고.
-이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체감하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 시민들, 과연 지금 현재에
있어서 다양한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양극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저도 참 우울합니다.
지역 인재를 지역에
묶어놔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주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면에서 제일 어려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인데요.
우리 이제, 경제적 양극화를 이야기해
보면 경제적 양극화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임금 격차.
이를테면 4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임금하고 대기업의 임금하고 격차가
미국은 1.2배, 일본 1.5배, 프랑스
1.6배, 대한민국은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아니면 갈 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가려고 해도 젊은이들 보고
가라고 나라 권장을 하려고 해도 임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이유를 보면 대기업들은
영업 이익이 굉장히 높아요,
영업 이익이.
그런데 대기업의 그 협력업체, 해당
협력업체들은 영업 이익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 낮겠어요?
대기업이 많이 벌기는 벌지만 그래도
충분히 안 풀어준다는 거죠.
납품업체들한테 제대로 좀 여유 있게
풀지를 않으니까 영업 이익이 낮을
수밖에 없죠.
영업이익이 낮으니까 중소기업 근로자들
임금이 낮고 그러니 청년들을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것인가.
이거는 저는 예전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도 대정부 질문해 봤어요.
해봤는데 이거 문제를 꽤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가장
핵심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불균형.
경제 권력의 차이, 그다음에 제대로 된
납품 대가를 덜 준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지금 청년 일자리가
대기업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청년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구인난과 구직난이 함께 있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의
경우에 구인난이 오히려 더 심하다고 할
정도로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정한 정도 교육
훈련이 돼서 역량을 갖춘 인력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어쨌든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
부산에서는 지산학 협력 체제를 강화를
해서 대학을 어떻게든 산업 현장과
연계를 해서 그 안에서 부산에 있는
기업이나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이
원하는 그런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재만 해도 저희가 매년
2000명씩 지금 하고 있고 또 지산학
협력을 통해서 대학을 그냥 기존에 있는
아카데미 위주의 대학이 아니라 산학
협력 위주의 대학으로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교육과 의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는 특히 교육부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꿨습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광역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해서 광역 지방
정부에 맞는 인력을 그 지역의 대학과
지방 정부와 기업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고 그걸 위해서
재원을 옛날처럼 대학에 교육부가 직접
쏴주는 방식이 아니라 라이즈 정책처럼
아예 지방 정부에 돈을 줘서 그
지방정부에서 대학과 기업들과 머리를
맞대고 돈을 쓰도록 그 방법으로
금년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내년에는 그
재원이 굉장히 많이 확보될 겁니다.
그게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사실 제가 그동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한 게 대학생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인서울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인서울,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부산대학교나
경북대학교나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스카이 못지않은 수준의
대학이었는데 지금은 인서울 다 치고
나서 지역의 국립대학을 칠 정도로 이게
격차가 커졌거든요.
그 교육이 양극화를 극복하지 않으면
사실 지역을 아무리 탄력 있는 혁신
거점으로 만들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꼭 성공해야 하는 정책 중의
하나가 교육발전특구 정책이다.
-박형준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교육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이 어렵게 되고 남쪽부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벚꽃 피는 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벚꽃이 가장 먼저 피고 많이 피는
지역이 전라남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해서 결국 지방대
살리기를 현장을 잘 아는
광역자치단체에 맡기자, 일부를.
전체를 맡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정부가 선언을 하고 또 2조
플러스알파의 대학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주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역도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고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방대학이 만약에 잘못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결국 해야 할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맡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여러
가지 국가적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산업클러스터를
만든다든지 스마트팜을 한다든지
K-디즈니월드 영상, 문화를 또 새롭게
만들자.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우리 도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대학하고
같이 하자.
이런 것은 선순환 구조가 된 것 같아요.
지산학 같이 하자 하니까, 대학을 같이
포용해서 하자 하니까 좋은 건데 제가.
우리 시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한
가지는 돈이 너무 적어요, 돈이.
돈을 많이 주면서 지방에 맡겨야 하는데
2조 플러스알파라지만 그 대학 살리는
데 정부 17개 시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정을 좀 제대로 주면서
지방에서 그런 문제를 함께 안고 가야
우리 지방의 부담이 적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글로컬 대학이라고
해서 지금 순천대학이 500억 지원하고
간접적인 지원 프로그램 800억 만들었고
또 글로컬 대학 2개 더 하겠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1500억에다 한 3000억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 돈이 투입돼야
해요, 지방비가.
그러면 지방비 투입이 되는 것만큼
국비는 더 많이 와야 한다.
원래 국가사업인데 지방에다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이 한 번 대화하고
머리를 맞대고 싸매고 해서 살려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의 전환이고 저는 그
부분은 잘 됐다고 보는 데 지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대통령께 말씀을 잘...
-저도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데 오늘 주제가 사실 그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계속 의료 문제만 조금 더
이야기하면.
-그래도...
-이게 지역에서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서 특히 지역 필수 의료
체제가 거의 붕괴 상태입니다.
부산만 해도 괜찮아요.
여기가 대학병원이 5개가 있고
중급병원들도 많고 그런데도
소아병원이나 응급병원 체제로 가면
저희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고.
매일 거의 어떤 면에서는 정말 시민들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 정원을
어쨌든 늘리지 않고서 문제 해결이
되느냐.
의사들이 전공의 쏠림 현상이 지금같이
심화하는데 필수 의료에 대한 공백을
5년, 10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거를
메꿀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김 지사님
말씀하셨듯이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들 수를 늘리는 거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그것도 실제로 지역에서 그런 지역의
필수 의료 체제를 강화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트랙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랙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해야지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된다든지 또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효성을 높이려는 그런 계획
없이 이렇게 서로 이것도 일종의
양극화거든요.
이런 싸움으로 가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
특히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이 점을 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일반적인 토론은 한 분씩 마무리 발언을
드리는데 이 토론에는 사실 그런 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세 분한테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치열한 고민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이 고민이 있다면 제가
볼 때에는 반드시 이 문제는 그리고 이
고민도 또 다음 분들이 계속 이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반드시 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던 분이 있어요.
토론회인데 결론?
결론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라면 지금 우리가 토론할 필요도
없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토론을 통해서
고민하고 이 고민을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문제 풀기의 시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 점만 있어도 저는 굉장히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법을 발견하셨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의
도지사님들, 시장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율이었고요.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