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이제는 지방시대.
부울경의 과제.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KNN과 UBC 그리고 동남권 발전협의회가
함께 모색한 2023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청년 인구
비율이 20.4%에 그친다고 합니다.
199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더 끔찍한 것은 2050년도에 청년
인구 비율이 무려 1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아지면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울경은 어떤 점을 노력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사를 KNN 강병중 회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방시대 부울경의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박형준 부산시장님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서정욱 울산시
행정부시장님.
또 공동 유치를 해 주시는 동남권
발전협의회 전호환 상임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포럼은 지난 9월 정부가
부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며
지방시대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고 어제 부산을 방문하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약속하신
뒤에 열리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메가시티와 행정
통합, 광역 연합 등의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개최한 지역 경제의
심포지엄에서 기존의 균형 발전 정책이
한계에 도달했고 지역별 경제 여건
차이는 통화 신용 정책과 재정 정책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청년 유출을 막고 수도권
청년들이 비수도권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박람회 유치에 나섰던 코리아
원팀에는 대한민국이 하나였습니다.
치열하고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된 유치
활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이
없었고 수도권과 부울경의 벽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나라 전체가 함께 잘 살자고 하는
결집된 힘이 국토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동남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중앙 권한의 지방 이전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확대와 지방대 육성
등 비수도권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동남권에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산업은행의 조속한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완공과 함께
우주 항공청 유치가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산, 경남 대표 방송인 KNN은 지역
분권과 균형 발전을 주제로 해마다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동남권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발전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마련한 지역 대포럼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강병중 KNN 회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3 지역 대포럼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전호환 동남권
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께서 환영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김두겸 시장님, 박형준 시장님, 서정욱
울산 부시장님과 귀빈 여러분.
지난 2일 미국 뉴욕 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하는 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명이라는 점을
들며 14세기 흑사병으로 유럽에서 인구가
감소했던 때보다 빠르다고
했습니다.
합계 출산율 0.7명이라는 것은 100명
인구가 다음 세대는 35명으로 줄고
그다음 세대에는 단 13명으로 줄어드는
인구 붕괴입니다.
고령 사회를 걱정하는 일본의 경우
2005년 합계 출산율 1.26을 최저점으로
그 후 반등하여 지금까지 1.3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미래 학자들도 2060,
2060년대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3500만
밑으로 줄어들어 급격한 경제 쇠퇴, 유령
도시와 폐허가 된 고층 건물, 지방 도시
소멸 등으로 지도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국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기피의 주원인은 수도권
블랙홀 현상으로 파생된 초경쟁 사회와
고비용 사회입니다.
양육, 교육 및 주거의 고비용과 고용
불안이 그 원인입니다.
동물원 개체수가 증가해 먹잇감이
부족하면 번식을 억제해서
살아남았습니다.
맬서스의 인구론과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입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비용이 가장 비싼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명이라는 사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살아남고 국가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도권
일극화를 깨는 것입니다.
지방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동남권, 호남권 등 권역별
메가시티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메가시티란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여 1인
생활과 경제 활동이 가능한 거대 도시를
말합니다.
외국 거점 도시와 항공편도 편리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800만 규모인 부울경이
메가시티의 최적지입니다.
진주, 창원, 부산, 울산, 네 개의 중핵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 지역을 하나의 경제 생활권으로
묶어 수도권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불을
지폈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 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산,
경남 행정 통합 특별법 발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서울, 부산, 광주, 세 축의 메가시티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부울경이 각자의 실리주의를 벗어나
하나로 뭉쳐 로스트벨트가 되어 버린
동남권 공업 벨트를 선벨트로 부활시키고
청년이 몰려오는 활기찬 부울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준 시장님, 박완수 지사님,
김두경 시장님, 작년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길 간절히,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세 분을
칭송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동남권발전협의회 전호환 상임위원장의
환영사였습니다.
전호환 상임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방시대, 부울경의
역할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께서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주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고 부울경의 과제는
무엇인지 부울경 시, 도지사들과 함께
주제 발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합니다.
-(해설) 이제는 지방시대.
동남권 발 지방시대가 시작된다.
동남권 국제 물류 허브의 완성.
지방 발전과 지방시대를 앞당기는
출발점.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
국내 최초 수소 트램 도시철도 건설.
친환경, 첨단화 사업 구조 대전환.
변화와 혁신, 꿈의 도시 울산.
남해안 천혜의 자연환경.
지역의 특성화 발전을 돕는
핵심 기반 확충.
남해안을 넘어 우주까지.
우주 시대를 여는 경남.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부울경의 제안.
2023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9월이었습니다.
지방시대 선포식이 바로 이곳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두가 골고루 잘살기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닌 수도권과 부울경의
양극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의 지방시대 청사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먼저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신 우리 부울경 주민 여러분과 또
지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치에 성공하지 못해 아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유치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부울경의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세계인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대단한
나라라고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180여 개국 BIE 회원국 가운데
한 120개국 정도가 발전도상국들이고
소국들입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이 되었고 또 대한민국에는 없는
분야가 없고 자기들이 쓰는 모든
물건들이 다 대한민국 제품 아닌 것들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배우고 싶어 했고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기지는 못했지만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써의
미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부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은 서울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부산이라는 도시도
있고 부산이라는 도시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다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장점을 다 갖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확인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부산의
브랜드 가치가 올랐다.
이런 성과를 거둔 것뿐만 아니라 부산이
정말 글로벌 허브 도시로 될 수 있는
잠재력을 확실하게 확인했고 또 될 수
있다는 비전과 희망을 얻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전과 희망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산에 직접 내려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지체 없이 그 모든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꿈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확고히 했고
관계 장관들과 대기업들이 함께하겠다는
확약을 어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KNN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여러 연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바깥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우리 안에서는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병은 정말
전대미문의 것이고 이것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그러나 우리
국가 미래로 보면 정말 큰 암 덩어리를
우리가 안은 셈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장 잠재력을 지금 까먹고 있고
또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을 다
안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정말 제대로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확실히 못 갖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는 조금 실타래가 꼬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잠재 성장률, 초저출산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커지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 것인가.
문제 진단을 어떻게 하고 어디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런 큰 경제 규모에서 수도권
하나로 전부 먹여살리겠다, 이 낡은
발상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골고루
발전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부산과 남부권을, 부울경을 비롯한
남부권을 우선 성장 축으로 확실하게
올려세우는 것이 국가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어제 확인을 해준 거고, 그것을
위한 장치를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도시를 하나 더 갖는다면 지금의
대한민국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홍콩과 싱가포르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최고의 물류 기지를 가지고 있고 부산과
똑같습니다.
부산은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가지고 있고
최대의 컨테이너항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국제물류항만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공항이 제대로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날줄, 실줄을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것을 통해서 물류가 있는 곳에 금융이
있게 되고 금융이 있는 곳에 신기술과
자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런 사람들이 오가고 기업과
돈이 오가는 곳에 관광과 문화가
꽃피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축을 왜 그동안
못 만들었을까.
이게 대한민국의 오늘을 가져온 가장 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과제가 아니고
남부권 전체의 과제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과제이다.
이 점을 저는 오늘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제 동맹을 하는 거고 그
경제 동맹을 실질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엑스포 끝났으니까 제가 직접 챙길
겁니다.
경제 동맹을 직접 챙겨서 부울경이 함께
정말 이게 큰 메트로폴리탄 권역이 될 수
있도록, 메가시티라고 우리는 씁니다만
사실 정확한 학술적인 용어는
메트로폴리탄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메트로폴리탄권을 만들어낼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게 되면 문화
관광 쪽에 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모든 일을 좀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울경이 함께하고 또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되기 위해서
어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대통령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특별법은 정말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사람, 돈,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각조각 나 있는 특수 정책을
전부 한데 묶어서 교육발전특구든
기회발전특구든 모든 정책을 한데 묶어서
그것을 통해서 야, 이제 부산에 가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부산에 가면 투자를
할 수 있고 부산에 가면 인재를 구할 수
있고 부산에 가면 재미있는 놀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찼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법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움직여야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
우리가 부울경을 정말 세계적인
메트로폴리탄권으로 만들면 초저출산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거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비록 우리가 엑스포
유치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는 부울경을 그야말로 글로벌
허브권으로 만드는 데 힘을 함께 모아서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잠시 올라오셔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염원했습니다.
2030 세계월드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지만 모두 염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바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입니다.
다행히 지난 1일이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단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가덕도신공항, 괜찮은 거겠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울경 시민들이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제 국토부장관,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확약을 하셨고 지금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공단법도
만들어져서 저희 부산시는 보상을 일찍
끝내기 위해서 이미 금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이번 예산만 통과되면 보상을 빨리
끝내고 예정된 절차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입니다.
29년 말까지 개항이 되도록 최대한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희망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이어서
경상남도의 주제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준비하면서 경남과 부산,
울산은 어떤 미래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경남의 과제와 발전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를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저는 우선 우리 경남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무역수지 물론 경남의 주력 산업들
여러분 원전, 방산, 조선, 항공, 기계,
자동차 쪽인데요.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경제지표가 고용률하고 제조업 생산
지수는 역대 통계 이후에 최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무역수지 증가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무역수지가 13개월 지금
흑자를 시행하고 있는데 10월에 무역수지
흑자가 26억 불인데 전국의 무역수지가
13억 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경남의 주력 산업들인 원전,
방산, 조선, 기계, 자동차 특히 김해,
양산을 중심으로 한 의료바이오 그리고
우주항공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키워나가고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이 산업들이 경남의
주력 산업들이 전통적인 제조업이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선호하지 않는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조업은 고도화되면 될수록
일자리, 고용 효과는 떨어지는 거죠.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대기업의 고용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 경남의 산업들이 이렇게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청년들은 경남을 떠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청년들, 저는 생각할 때 이런
산업에 물론 경영진으로 참여하러 가면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일하라고 하면 잘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남의 대책이 뭐냐.
젊은이 들어오면 우리 경남에 잡아둘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는 서비스 산업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새로운
동인이라는 것은 경남의 자연
조건입니다.
수도권과 차별화된 게 뭡니까?
남해안하고 지리산, 낙동강입니다.
이것을 우리 경남의 발전 동인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문화 콘텐츠 문제, 저희는
어제도 경남미디어센터가 문을 열고 얼마
전에 경남에 콘텐츠페어를 하고 또
내년에 콘텐츠산업타운을,
국가산업단지나 마찬가지죠.
이제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산업 단지를 이루어서 지역에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젊은이들이
경남에 머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전략이 뭐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기업 유치와 창업 활성화입니다.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투자청을
만들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 투자 유치, 기업 유치가
저는 지역 활성화의 지름길이고 인재
양성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투자 유치는 외부에 있는 기업가
투자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데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인재 양성인데요.
인재 양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첨단 기술력 양성인데 이번에
경상대학교가 정부로부터 글로컬 대학
지정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나사를
방문했을 때 경상대학교 총장이 함께
수행을 해서 나사에 가서 앞으로 인재
양성에 대한 협력과 교류를 위한 협약을
맺고 왔고 프랑스 국립우주센터에도 가서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이번에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받은 것 중에 가장 큰 요인
하나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주항공 단과
대학을 만든 것이죠.
우주항공의 기술력을 육성하기 위한 단과
대학을 만든 것이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받는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비전을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그
공무원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우주 관련 젊은 인재들이,
우주항공 기술과 관련된 젊은 인재들이
그리고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사천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에 몰려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기 때문에,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주항공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저희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규제 완화.
규제 완화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경남에 섬이 500개가 넘게 있습니다.
이 섬이 60년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받고 육지와 같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섬은 수산자원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산자원보존구역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하고 같은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당초 지정 취지가 도시
팽창이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지금 수도권 말고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무슨 난개발이고 도시
팽창입니까?
저는 수도권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하 자치단체
시, 도지사에게 해제 권한 준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여러분, 실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행법에 시, 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한 평도 풀 수 없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그것은 이전했다고
하면서 사전 협의 건을 국토교통부가 딱
가지고 있습니다.
10평을 해제하려고 해도 국토교통부 협의
없이는 못 푸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한 이전입니까?
지방 분권이 전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세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제 동맹, 이거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실
전임 자치단체장들이 특별 연합
이야기했는데 특별 연합, 공무원 200명,
운영비 200억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지금
돈 얼마 안 들이고 3개 시도가 착실하게
중앙정부에 사업들 그리고 3개
자치단체의 광역 행정, 광영 공동 업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 분담을 좀 해야 하겠다.
3개 자치단체가 전부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이게 서로 갈등만 생기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좀 역할
분담을 해서, 인프라는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공동으로 대응하자.
그 기능의 분담 내용은 저희가 우선
생각을 써놨습니다만 꼭 이렇게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나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함께
고민을 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합 문제는 우리 경남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는 통합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번에 특별자치단체 연합 전 관을
폐지할 때 제가 통합을 주장했던 것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통합을 해야 하고
2극 체제를 이루려고 하면 통합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부울경이 통합을 하는 데 통합을 하려고
하면 그냥 통합해서는 아무 효과
없습니다.
통합할 때 확실하게 이 지역 정치인들과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중앙정부의 권한, 재정, 과세권 그리고
중앙정부의, 서울에 있는 각종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시스템이나 제도나 법령이나 이런 것들이
60년대가 기본 틀을 해서 만들어져서
여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무작위
식으로 개정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크게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구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확실한 개혁과 혁신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많은 조직이 있는데
중앙정부도 있고 정치도 있고 국회도
있고 자치단체도 있는데 가장 혁신적인
조직이 저는 감히 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권한은 작고 범위는 한정되어
있지만 뭔가 지역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그 열정은 어느 기관보다, 중앙정부가
오히려 걸림돌이 됐으면 됐지 지방정부가
지방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기관의 틀을 이제는
깨고 확실하게 시스템을 새롭게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자치단체도 이제 부울경부터 통합을
통해서 2극 체제를 확실히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과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미래 먹거리로 삼는 것이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남해안을 매개로
부산과 전남까지 해서 남해안
관광벨트화를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남해안 관광
문제를 꺼냈을 때 부산과 이제 전남이
같이 동참을 했고 이제는 중앙정부의
문화관광부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함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새로운 비전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관광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투자
유치고 규제 완화입니다.
규제가 풀려야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제가 두바이에
가서 팜아일랜드 시티인가 바다에 두바이
바다에 새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세컨드
하우스를 세계 부호들이 분양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걸 봤는데 내년쯤 저희가
부산, 전남하고 함께해서 세계 부동산
투자가들을 우리 경남에 한번 초청해서
남해안 관광 국제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같이 풀어나가야겠죠.
-감사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의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아주 먹거리까지 풍부한 남해안은요.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신 박완수 지사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다음은
울산광역시, 지방시대를 위한 제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로 불렸던 울산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시대 새로 만드는 울산.
서정욱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산은 부산과 경남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으면
울산을 지켜보라라는 말을 하고 싶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그런 상징적인 경제의
상징적인 역할을 그동안 1960년대 이후로
해 왔습니다.
보시면 과거의 수출액이 1000억 불 울산
한 도시가 1000억 불 이상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GDP, 지역 GDP가 요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인구
1억 명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전체의
GDP와 똑같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던 울산이었는데 그동안 울산도 지난
몇 년 동안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인구가 감소됐는데
120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 지금 거의
매년 1만 명씩 줄고 있어서 지금 112만
명, 3만 명 이 정도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때 1000억 불 이상까지 갔지만 그
반토막 난 560억 불대까지 내려왔고
최근에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용률도 그동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인
기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에 대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장착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인건비도
상승하고 그래서 국내 투자하는 것보다는
현대자동차도 주로 공장을 해외에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달에 전기차 공장을
울산 공장에 덧붙여 지었는데 이것이
지난 29년 동안 국내에 투자한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9년 만에 국내에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선도 한동안 굉장히 많이
불황이어서 어려웠는데 조선 경기가
살아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고 특히
고무적인 것이 선박 중에서 고부가가치
선박 LNG선이라든지 암모니아 수송 선박
그리고 자율 운항 선박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능을 탑재한 그런 선박들이 많이
그동안 몇 년 치 많은 물량을 수주를
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이런
투자 유치 활기를 띠는 것을 저희가
종합해 보니까 민선 8기 이후로 약 지금
16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래로 16달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16조 원이면 한 달에 1조
정도가 투자가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좋아지기 위해서는 현안이 있는데요.
지금 경남지사님도 또 부산시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른쪽 울산 지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그린벨트입니다.
아주 울산 도시의, 도심의 한복판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그래서 여러 가지 기회가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공장 지을 부지가 그린벨트로
막혀 있어서 저희가 부지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인데 이런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것도 울산이 시급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지역발전
대포럼 취지에 맞춰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 동맹을 저희가 결집을 해서 그래서
규모의 경제, 그리고 범위의 경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하나의 발전
또 하나의 발전 축으로 성장시키고
그리고 저희 울산 입장에서는 이런
초광역 부울경 대규모의 큰 범위의 경제
동맹 안에 중범위의 해오름 동맹이라고
울산과 포항과 경주를 연결시키는 그런
중범위의 경제 동맹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초광역 동맹 내의 해오름 동맹의
장점은 굉장히 연관 효과가 좋습니다.
포항에는 포항제철이 있어서 소재 산업이
있고 경주는 부품 산업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울산에서는 완성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산업 연관 효과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경제권 안에 중범위의
경제권까지 같이 어우러지면 여러 가지
기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분산에너지특별법이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여러 지역에
분산해서 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수요와 공급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는 지역은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 동해안과 남해안과 서해안.
이 해안선을 따라서 U자형으로
발전소들이 분포해 있는 반면에 에너지를
주로 수요하는 곳은 역시 수도권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생산되는 에너지의 약 40%
이상을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과
수요하는 곳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몇
가지 이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울산은 이런, 울산이 굉장히
이렇지 밀집 지역인데요.
원전 밀집 지역이고 또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해상 풍력 발전도 소재해
있어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울산에서 생산해서
이것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송전탑과 송전 선로를
이용해서 수도권으로 보내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에너지 가격은 울산이나
서울이나 똑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가.
그리고 지역 주민 입장에서 공정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해서 저희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을 추진했습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을 도입해서 에너지
가격을 전국적으로 차등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울산이 에너지 공급 위치가
가까우니까 거기에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효율적으로 책정돼서 훨씬 싸진다면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생산 원가에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가 아주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산업들이
이곳으로 올 수 있는 굉장히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단계에 있는데 울산이 한번 시범
지역으로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울산이 먼저 시범 지역으로
도전해서 이런 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전국적으로 기회도 지방이 많아지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요인도 많아지고 발전의
효과도 지방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전국적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국토 전반적인 공간 구조가 훨씬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이 과거의 영광 그리고
한때 지금 몇 년 동안 어려운 현실
말씀드렸고 또 새로운 영광을 위해서
추진 중인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통해서 울산을 다시 울산답게
만들고 부울경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시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도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까 해오름 동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울산, 포항, 경주가 힘을 모으는 것이
바로 해오름 동맹입니다.
그래서 포항, 경주는 경북이기 때문에
부울경 경제 동맹과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오름동맹과 부울경 초강력 동맹의
교집합은 울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동맹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울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부산시장님께서 메트로폴리탄,
전국적으로 메트로폴리탄이 많아져야
한다.
건전한 메트로폴리탄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울경이 큰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이라고 한다면
해오름동맹은 그것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해오름동맹 울산, 경주, 포항을 다
합치면 인구 200만 명 정도 되고 GDP,
지역 GDP죠.
GRDP는 한 1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메트로폴리탄이 형성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면 공급망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재편되는 그런 효과,
소재라든지 부품 그리고 완성차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연결돼서 굉장히 생산이
효율적으로 될 뿐더러 또 산업 연관
효과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규모 부울경 내에
이런 중범위의 메트로폴리탄이
구성된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대범위의
경제권과 중범위의 경제권이 서로
교차적으로 더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거기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시너지 효과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시대가 어디까지 가는지
보려면 부울경을 봐라.
이런 말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욱 울산 부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 부울경의 해법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부울경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KNN과 UBC, 동남권발전협의회가 함께
모색한 2023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