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프로그램
2026 지역의료분권포럼(1부)
등록일 : 2026-11-09 14:28:45.0
조회수 : 4
-의료 혁신의 중심 부산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니다.
코메드 2026 지역 의료 분권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KNN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은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지역 의료 분권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역 의료의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 왔습니다.
해마다 지역 의료가 마주한 현실을 진단하고 또 실질적인 변화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의료계와 학계
또 정책 관계자, 지역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왔는데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지역 의료 분권의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진단부터 치료,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역 완결 의료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포럼은 지역 완결 의료가 바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 또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하시면서 또 많은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서 먼저 의료혁신위원회 축사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 지역 의료 분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정말 이렇게 잘 마련해 주신 KNN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을 많이 다녀보면 우리나라는 내가 사는 이곳에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
내 아이들이 이 고향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낳고 기를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내가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의 세 가지로 우리 기본 삶의 조건인 의료와 관련된 불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불안은 결국 국가와 지역사회, 지역을 사는 시민의 이 근원적 불안을 국가와 지역사회는 걷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지역 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의 축사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지역 필수 의료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포럼에서 나오는 여러 고민과 또 제안들도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영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재수 부산광역시장님의 영상 축사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신 전재수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산이 지역 의료 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서 지역의 필수 의료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중증 의료부터 소아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까지
지역 어디에서나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이죠.
지역 필수 공공 의료실을 신설하면서 지역 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의 강화 전략 보건복지부 지역 필수 공공 의료실 손영래 실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실장의 손영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인지라 부산에 올 때마다 좀 편안하게 오는데 올 때마다 되게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동생들과 부모님들은 물론 먹고살기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가끔 와보면 항상 달라져 있는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에서 의료를 책임지고 계신 여러 의료인 관계자분들과 거기를 뒷받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 의료에 대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전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국민들께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시민 패널 300분들이 한 달간 의견을 내신 의견을 취합한 부분들입니다.
대략 93% 정도의 패널들께서는 거주지 선택할 때 지역 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6% 정도 패널분들은 지역 의료가 보장되면 지역에 정주하겠다는 의견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이 충분하다면 수도권 대형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거의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는 지역 의료가 굉장히 나의 삶에 중요하고 지역 의료가 잘 갖춰진다면 충분히 지역 의료를 이용하겠다는 인식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만 이런 지역 의료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라서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총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총인구는 주는 가운데 젊은 층은 수도권으로 점점 더 많이 이동하고 있고 지방에는 고령층만 남게 되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실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함은 다시 말해 환자가 줄게 되고 환자가 줄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필수 의료 분야와
중증 응급 분야부터 먼저 무너지고 농어촌과 같은 말단 지방부터 그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결합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의료 정책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비상한 각오의 정책들이 가동되지 않고서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역행해서 지역 의료를 살리는 길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의 문제는 좀 더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최소 네 분의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지 유지될 수 있는 분만 병원에서 연간 800건의
분만을 받는 병원과 연간 150건의 분만을 받는 병원들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 500건 정도를 받아야지 분만 병원들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50건 정도의 산모밖에 받을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의 분만 병원들은 이 수요를 가지고는 병원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비용 편차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이라서 비용이 더 쌀 것 같지만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용마저도 이제 지방이 역전되는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접근성의 문제도 애매합니다.
광역 교통망이 발전되면서 지역 내의 접근성과 광역의 접근성이 유사해지는 기묘한 현상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면서 사는 곳에 따라서 건강과 사망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더 중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격차가 달라지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경남의 거창 진료권이라고 하는 곳은 경남의 거창, 합천, 함양 그리고 함평 일부 정도까지 감안한 진료권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여기 지역의 총인구는 13만 명입니다.
서울의 1개 구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반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4배입니다.
종합병원은 없고 병원만 일부 있습니다.
경북의 영주, 예천, 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8만 명에 서울시 면적의 4배, 종합병원 1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진료건 모두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나 혹은 분만 환자,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치료는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어디에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의료 보장이라는 모토 하에서 8개 혁신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지역에서의 완결적 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조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복원시켜내자는 것입니다. 하나씩 문제점과 대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가시는 분들은 22년만 하더라도 약 98만 명. 대략 2.9조 정도의 재원을 써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저부터 큰 병에 걸리면 서울에 갈 것 같다는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강릉 주민의 말이 상당히 현실감 있는 말들입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에서 빅5 병원 수준까지 육성해서 거점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5극 3특 중심으로 9개 국립대 병원들의 실력 있는 의료진들을 좀 더 확충해 내고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과 같은 시설들의 전문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첨단화를 시키는 한편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을 강화시켜서 거점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47개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연 3조 1000억 정도의 지원들을
계속해 나가서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각 지방에서 진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아주 고난도 질환들이 서울에 관한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에서 중증 진료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보존하고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료 가능 사망자 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서울의 경우 39.7명, 충북의 경우 51.6명으로 상당히 큰 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장 수술을 못 한다고 해서 2시간 동안 헤맨 환자분들의 사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중등도 진료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중등도의 입원이나 수술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복원시키고자 합니다.
전국 41개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응급 수술과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시키고
적자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상도 바꿀 예정입니다.
다만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성과가 나오는 병원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공공병원들은 간병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병원 전체에서 간병이 제공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대략 전국에 10군데 정도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공병원들을 더 만드는 방안들도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190개가 넘는 지역에 우수한 민간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민간 병원들에 대해서도 연 9000억 정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통해서 중등도 진료에 대한
수술과 입원 역량들을 보존시키고 강화시키는 체계를 짜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고민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상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지역은 공공병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공공병원이 없기도 합니다.
이럴 때 통상 우선순위 논쟁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특별한 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 지역 공공병원들이 우수하면 공공병원들을 육성하고 민간 병원이 더 우수한 경우에는
민간 병원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도 함께 실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쪽은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 중에서 면 지역 중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빠지면서 1차 의료가 제공되지 않는 면이 714개 면으로 전체 면 지역 중의 61%입니다.
이런 61%대의 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서는 168만 명입니다.
최소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네 의원과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체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도입하고 한편으로 보건
진료소를 대폭 확충해서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방문하고 이동하는 진료를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도서, 벽지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통한 협진과 안전 상비 의약품들을 확대하고 약도 배송하면서 의료 공백을 좀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주치의 제도나 재택의료 서비스도 좀 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응급 부분입니다.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경우는 너무 많은 사례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도별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이송 지침을 정비하고 지역 우선 수용 기관들을 지정해서
119와 함께 이송 체계를 개선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했더니 여기에서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은
20% 넘게 감소했고 환자의 이송 시간도 1분 넘게 단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금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서 보다 신속한 이송 체계를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으로 중증 응급센터도 확대해서 전국에 60개 정도로 늘리고 거점 외상센터는 중등도 외상보다는
고난이도의 외상 쪽으로 집중하는 쪽으로 기능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헬기 이송 체계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헬기 대수를 늘리고 군과 소방이 가지고 있는 헬기와 연동되는 체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만 부분입니다. 분만과 어린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4년 내지 10년 정도 동안 34%가 줄었습니다.
소아과 진료 역량도 많이 줄어서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소아청소년과에 도달할 수 없는 인구는 0%인
반면에 강원도는 11%, 제주도는 13%의 인구가 소아과를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모층이 고령화되면서 고위험 산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서는 5극을 중심으로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6군데까지 늘리고
모자 의료 센터에 계신 분만과 신생아에 대한 인력들을 특별히 육성하는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함께 모자 의료 센터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국 동네에 있는 산과 분만병원들은 모자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큰 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취약지의 경우에는 아예 산모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취약한 산모들이 어떻게 이동해서
어디에서 진료받을지를 케어해 주는 시스템도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진료하는 진료 시설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14곳까지, 야간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153개소까지
그리고 어린이 전문 병원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14개소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방안과 취약지의 경우에는 소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분만과 어린이 분야는 특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건강보험에서도 연 1000억, 2000억의
각각 수가 인상들을 통해서 내년부터 좀 더 많은 지원들이 제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 분쟁과 사법 리스크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민사 소송은 7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의료 분쟁의 경우 2년이 넘는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만 설명만 좀 잘해 줬었어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반면에
의료진들은 이런 식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젊은 의사들부터 필수과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들을 보입니다.
이런 의료 분쟁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길어질수록 환자나 의료인에게나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도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환자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환자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환자의 권리가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기본법들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료분쟁 조정법이 개정돼서 5월부터 새로운 개정 법률이 시행됩니다.
여기에서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 의무도 지금 부여되고 다른 한편으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들이 의무화되고 이 기본적인 책임보험 외에 연 18억까지. 죄송합니다.
사건당 18억까지 고액 보험은 정부가 아예 지원을 해줘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환자와 의료계가 잘 합의가 되면 사법 당국의 수사나 기소가 중단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돼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수사나 불필요한 법정에서의 분쟁들은 많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위에 계류가 되면 조정위에서 수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는 권고도
같이 작동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환자는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인들께서는
불필요한 수사나 기소 같은 사법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의료 인력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3.69명의 의사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보시다시피 전남, 충북, 충남, 경북 등 모두 1.5명 내외에 절반 이하의 의사 수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도 서울로 가고 있지만 의사들도 서울로 몰리면서 지방 의료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지역의 의사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에 대한
채용 지원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직된 인력 규제도 농어촌과 취약지부터 규제를 풀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지역 병원 간 순환 당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간호사나 의사를 채용하는 방식들.
혹은 의료인들이 단기 파견을 가거나 아니면 이동 진료를 하는 부분들이 모두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농어촌과 취약지부터 좀 풀어서 좀 더 원활하게 지역에서 순회 진료나 이동 진료
혹은 의료 인력의 공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촌에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되는 지역 의사제가 앞으로 3000명 정도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출되는 인력 말고도 국립의학 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직접 공공 부문에 일할 의사들을
양성해 내고 의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해서 의사 인력들을 좀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은 재정입니다.
이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도 과감하게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약 4조 8000억. 5조가 약간 안 되는 돈들이 지방 의료 쪽으로 더 투입됩니다.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라고 하는 재정이 만들어져서 1조 2000억의 새로운 재원으로 가동되게 됩니다.
이 재원들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를 직접 설게끔 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동되게 될 겁니다.
건강보험 쪽도 3조 6000억 정도 이 수가 투입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게 됩니다.
지역 우대 수가에 4000억, 중증 응급 최종 진료에 9000억, 모자 소아 쪽에 3000억 등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부분의 건강보험 수가의 인상들이 집중적으로 배정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은 전국적으로 저희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의료 여건이 좋은 수도권 쪽은 더 많은 지원들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가고
지방에 대해서는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더 지원들이 줄어드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탈피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기준과 지원 조건들을 제시하고
특히 취약지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중을 지원하는 쪽으로 재정 지원 원칙들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 체계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단년도 한두 회만의 과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 총리 산하에 의료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하셨던 의료혁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과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국민 다수의 분들과 함께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시민 패널 300인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방안도 추진 기반도 강화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실이 3개월 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의료를 위해서 지방 정부의 권한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AI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사는 지역이 어디든 공평하게 모두가 의료 보장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래 실장님의 발표 함께하셨습니다.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또 정책을 넘어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역에서 의료 인력을 키우고 또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 의료 구축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영래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완결 의료는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의료기관과 또 인력 그리고 지역 사회 역량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실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과 협력의 방향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힘으로 완성하는 지역 완결 의료 발표를 맡아주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양재욱 병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 양재욱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의 응답과 실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의료기관을 하나로 연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부산의 현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손영래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은 현재 수가 조정을 통해서 약 5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서 각 권역별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만들고 국립대 중심으로 중증 의료를 책임진다는 방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멀수록 그리고 지방 주도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의 병원을 키운다고 지역 의료의 문제가 과연 해결되느냐.
마찬가지로 지역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여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끝까지 치료받아서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지역 완결 의료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역할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어떻게 작동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역 의료의 어떤 역할을 본다면 정부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한다면 이와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병의원들이
함께 순환 구조로 앞서 말씀드린 5극 3특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순항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면 중요한 갈림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기관 중심이냐. 말씀드린 지역 중심이냐.
어느 기관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보다는 과연 지역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이냐.
말씀드린 하나의 의료체계를 만들어서 전체 치료 역량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과에 전문의를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전국 순환 당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급성 대동맥 증후군이나 눈이나 안와 외상, 성인 복부, 소아 위장관 출혈. 저 또한 눈 안와 외상으로 전국 순환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좋은 실적도 나오고 환자의 생명을 현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국의 어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연결이었습니다.
희귀 질환은 희귀 센터에서 특정 질환은 특정 허브 병원에서 경증 질환은 지역의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맞춰서 각각 협력과 연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보상합니다.
즉 각 병원 간의 진료량의 경쟁이 아닌 역할 분담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병상 증설이나 고가 장비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즉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의료 유형이나 서비스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즉 의료기관별의 기능 중심의 공급 체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한 번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큰 병원에서 급성기가 치료가 끝났을 때 재활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알아보는데 우리나라의 진료협력센터와 유사한 기능의 연계실을 통해서
전문 인력들이 단절 없이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의료 경로로.
즉 지역 내 진료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산백병원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 회송. 특히 전무 회송이 우상향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연 회송 자체가 목적이냐?
아닙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결성이나 진료의 완결성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서 또 좋은 성과도
나타나고 저희들이 치료한 환자를 저희들한테 회송해 주신 지역 병의원으로 저희들이 보내주는 아주 또 선순환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 완결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진단받고 검사하고 수술하고 재활 후 복귀하는 끝까지 치료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양적인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울산 지역에부터 그리고 경남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은 7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여러 가지 병의원들에 대한 양적 인프라가 충분합니다.
또한 질적 인프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치료할 역량이 필요하죠.
이런 의료진이나 수술 그리고 7만여 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이 수도권과 지역에서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은 1인당 인구로 봤을 때 수도권에 못지않은 많은 의료 인력과 역량이 있는 도시입니다.
반드시 동시 구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연결성입니다.
즉 1, 2, 3차 간의 진료 의뢰와 회송 관리입니다.
말씀드린 양적, 질적 인프라와 연결성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하나가 0이 되면 0이 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서울로 갈까요?
말씀드린 1인당 비율은 비슷하지만 전문의나 간호사 비율은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장기 이식도 77% 이상씩. 수도권은 계속 블랙홀 현상입니다.
모든 의료진, 장비, 인력들 빠져나가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김해 지역에서는 계속 지방에서는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빅5의 지방 환자 비율이 2023년도에 약 27%. 지금 30%까지 갑니다. 연 비용 또한 치료 비용이
한 1조 7000억, 교통 숙박까지 하면 약 2조 원 정도. 환자 방이 등장하는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병원장님들 아마 90년대에 트레이닝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응급의학과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환자들이 지역에 안 오고 서울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었거든요. 지역에서 저희들이 잘 치료를 하고 또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이 왜 생겼을까요?
그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은 지역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거대화하는 게 과연 지역 의료의 성장과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시설, 인력, 재정 지원이 되면 또 다른 인력의 블랙홀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의 상급 종합병원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경쟁하는. 경쟁을 하면 자원은 분산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산 지역에 4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4개의 병원이 소위 말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모든 지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병원의 강점을 살리고 역할을 분담하고 연결을 해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면
한 병원은 모자, 한 병원은 소아 또 다른 병원은 응급 또 다른 병원은 심뇌혈관이 된다면
지역의 최종 치료 역량을 높여 완결 의료를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언을 드리자면 기능에 따른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사립 대학병원은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유지를 못 합니다.
그럼 누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든 재난이나 팬데믹 같은 그리고 저빈도의 희귀질환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빈도 중증
응급환자로서 중증 응급이나 24시간 당직 그리고 고위험 산모 등을 담당한다면 말씀드린 재무 구조와
공공적인 역할에 따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드리는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중심에서 권역 중심으로 가자는 겁니다.
어느 병원에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로 지역 전체의 의료 역량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규모의 중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상이 있느냐.
병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병상에서 나오는 최종 치료 성과. 즉 중증 환자가 지역에서
얼마나 완결됐는가에 대한 지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병원장님들 다 계시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받았을 때 정말 환자를 보는 병원은 대부분 2등급입니다.
왜 2등급이 되느냐. 현재의 지표 기준은 환자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등급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많이 보지 않으면 아주 떨어지게 되지만 예를 들어 부산백병원에 35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부터 병상 가동률이 숫자상으로 101%에서 103%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35베드인데 34베드로 1베드가 남아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가 왔는데 쌍둥이입니다.
그럼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동률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지표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렇다면 또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간호사를 열 몇 명씩 하면 되는데 등급을 계속 올리면 그 공간에 서 있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정부에도 많은 고민은 있겠지만 치료 개선에 대한 지표에 대한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모든 상급병원 1등급을 맞춰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고위험 산모나 저체중, 극소 체중 소아를 얼마나 완결을 했느냐.
이런 등의 지표에 대한 다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집중에서 환자 연결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병원에서 얼마나 환자를 많이 치료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치료한 환자가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치료 후에 병원으로 전원되느냐.
일본의 예처럼 환자가 찾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환자가 다음의 단계로.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종합병원, 병의원으로 전원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경쟁을 하면 특히 지방에서는 작은 자원이 분산이 됩니다.
각자의 병원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얼마나 특히 중증 환자는 끝까지 권역에서 책임진다는 그 공동으로 치료 역량을 올리는
그 부분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전국 순환 당직제처럼 부산광역시에 제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부산 지역 내에서도 당직제를 신설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좋은 정책을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문 그리고 자금을 지원한다면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그리고 지역의 의료기관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즉 정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320만 인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경남 지역의 서부산을 포함한 230만 명 그리고
울산광역시 일부를 포함한 동부 상권을 포함해서 약 400만 명의 동남권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완성하려면 목표 설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지역 환자. 지역에 큰 병원을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동남권의 전체의 의료 역량을 모아서
지역 환자를 전원하고 최종 치료 달성률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에는 각 병원의 전문성 그리고 권역 의료체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각 병원의 장점을 합쳐서 하나의 권역으로 완성을 합니다.
이 권역은 울산대학병원에서 경상대국립병원까지 부산 양산 지역의 모든 대학병원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이 되는 것이 부산의 지역 의료 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의료의 완결은 고이는 의료가 아닌 흐르는 의료. 각자의 강점을 합쳐서 하나의 권역을 완성해서
제가 사는 곳에서 끝까지 치료받는 것이 지역 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 완결 의료가 일회성 정책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와 또 이를 뒷받침할 연구와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은 또 신속한 진단과 치료, 전문적인 의료 역량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삼선병원 심혈관중재시술연구소 배장환 소장이십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완결 의료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상구에 있는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심근경색증 협심증 환자 진료하고 있는 배장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에 충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해서요.
2010년에 충북대병원이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지정받고 14년 정도를 권역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역 내에서 완결형 의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때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아대병원을 포함해서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평가를 다니면서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손 실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선생님들께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레벨로 그냥. 즐겁게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부산시 보건국에서 와 계신 공무원이 계실까요?
듣기 싫으신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부산을 좋아하고 2년 전에 부산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왔는데 부산에 대해서 제가 10년, 15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 완결 의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수가 조기 파수된 산모가 200km씩 지금 헬기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동네마다 3층에서 5층짜리 건물에 옥상에서 5층에는 원장님이
사시고 그곳에서 분만을 받는 분만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할이 적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분만 인프라가 지역부터 다 없어졌고 그 분만이 모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까지 쏠리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중증 산모라든가 조기 산모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때마다 지역 완결 의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응급실 뺑뺑이만 해결을 하면 지역 완결 의료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완결 의료가 뭐냐.
중증 응급 등의 필수 의료를 권역 내에서 적절한 수준까지 충족하는 의료체계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급실 뺑뺑이는 해결해 주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증 응급의료 필수 의료에 연관된 질환들의 결과 지표. 즉 심근경색증의 사망률,
뇌졸중의 사망률, 암의 사망률, 조기 분만했던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이런 지표까지도 권역에서
서울, 경기 못지않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지역 완결 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국민 사망 통계를 냅니다.
저는 심근경색증 환자, 시민성 쇼크 환자를 살려야 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매일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국민과 우리 주민이 죽어가고 있는가?
2005, 2025년 작년 사망 통계를 보면은 36만 명의 한국인이 사망을 했고 인구 10만 명당 조사망률로 따지면
7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으며 주요 사망 원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을 합치면 50% 이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5대 사망률 추이를 보시면요.
악성신생물이 10대부터 50살까지 2등, 50살이 넘어가면은 1등이 됩니다.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40대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80대가 되면 이미 암으로
사망하실 분은 상당 부분 사망을 해서 심장 질환이 상당적으로 중요하게 되고요.
가장 슬픈 일은 뭐냐 하면 10대에서 50대까지 한국인을 죽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살이라는 겁니다.
연령 보정을 했을 때 2025년 사망률을 보면은 부산의 사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서울에 비해서 60명 정도가 더 사망합니다.
즉 부산은 서울보다 매년 인구 10만 명당 60명의 초과 사망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부산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일까요?
심뇌혈관 질환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과 울산이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서울에 비해서 부산은 20명 정도의 심뇌혈관 질환의 초과 사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악성신생물 암에 의한 사망률은 전국에 큰 차이가 상대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광주와 서울이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2배의 차이가 납니다.
2025년에 심장 질환으로 가장 많은 사망을 일으킨 곳은 울산이었지만 2024년까지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은 최근 15년간 심장 질환 사망률이 최고 수위인 동네입니다.
부산은 아름답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환기 계통의 성별 추이를 보시면요.
2015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넘어올 때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은 전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도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타 심장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심부전의 사망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70대, 80대의 심부전 사망률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초고령 인구가 많은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33%입니다.
즉 영도구에서 지나가는 분은 3명 중에 1명을 붙잡으면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앞으로 부산은 심부전의 홍수에 떠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암, 심장 질환 그리고 모든 뇌혈관 질환을 합쳐도
부산은 모든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보다 15-20% 정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심뇌혈관 질환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특광역시인데요.
순환기 계통 질환 사망률은 대전에 비해서 울산과 부산이 40%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인 심근경색증과 심부전에 의한 사망률도 부산이 낮은 특광역시에 비해서
15에서 20-30% 이상 높은 게 15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26개 구, 부산의 15개 구 플러스 기장군을 합쳐 본다면 순환계통 질환의 사망률은 예상하시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에서 가장 낮고 은평구, 종로구 같은 데가 높습니다.
부산은 어떨까요?
수영구, 해운대가 낮고 사하구 같은 데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부산 사시는 분은 예상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심부전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산에서 심부전 사망률이 낮다고 하는 구가 서울에 높다고 하는 구 만큼 높습니다.
부산은 절대로 안전한 구역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의사로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왜 이러는 걸지, 원인이 뭘지. 어떻게 하면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이게 안 된다면 지역 완결형 의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염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존재하느냐. 이 그림을 왼쪽 그림을 보실 때 빨간색으로 점을 찍힌 데가 보이시죠.
미국은 카운티별로 조사를 하니까요.
심근경색증 사망률을 2014년에 만들었을 때 카운티별로 1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이. 오클라호마, 아칸사스, 미시지피, 알라바마, 조지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다행히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전체적인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까지
통계를 봐도 아까 그 지역이 심근경색증 뇌경색의 사망률이 계속 높고요. 2023년까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마어마한 급성 심뇌혈관 질환의 지역적 사망률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65세 남자. 특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도시보다 시골에서 사망률이 높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 원인 중의 한 가지가 카운티에 있는 심장내과 의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심근경색증의 초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의 중심이 되었죠.
의사를 더 공급해라. 의료기관을 더 공급해라.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따져보니까 심장 시술 가능 병원이라든가 심장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든가
심장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의 분포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료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가를 따지게 되었죠.
이 데이터 오른쪽 거 보시면 맨 위에 선이 입원율이거든요.
입원율이 소득 저위, 중위, 고위로 가면은 소득이 낮은 카운티의 심장 질환에 의한 입원율이 높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색깔은 다 다르지만 아까 밀도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왼쪽은 식품 사막이라고 합니다.
2마일을 걸어가야 되거나 차가 없어서 신선식품을 접근할 수 없는 카운티의 밀도를 보여준 그래프 그리고
운동량이 부족하고 당뇨병 유병률, 비만율을 따져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클라호마 그리고 아칸사스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높은 데랑 똑같은 걸 보여주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얘기가 아주 다릅니다.
한동안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죠.
이 오른쪽 거를 보면은 이산화황 대기 중 농도하고 미세먼지가 높은 동네가 똑같은 동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네는 소득 수준이 낮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자동차를 내연기관 중에서
가솔린으로 바꾸지 못하고 오래된 디젤 엔진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방의 낮은 소득이 문제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높아서 소득이 많은 쪽은 모든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아지는데 한국은 별나게도 특광역시를
아울러서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곳이 울산인데 울산이 모든 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울산시 알고 계실까요? 이 원인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은 1인당 총생산을 보면 부산, 대구 가장 낮고요.
가처분 소득도 부산, 대구가 8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전문 의사 수는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의료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은 의과대학이 4곳이나 있고 의료인 양성에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집중할 일은 우리가 만들어낸 의료 인력을 어떻게 하면 서울 경기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사들에게 필요한 정주 여건은 좋은 학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보아야 될 환자가 많은 것입니다.
즉 정부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환자들조차 중앙으로 계속 올라가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내신다면
3년, 4년 후에는 그 의사들도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모성 사망률. 10만 명 분만할 때마다 OECD 평균 10.3명의 산모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풀뿌리 산부인과를 바탕으로 해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모성 사망률을 봤습니다만
분만 인프라가 지방부터 붕괴되면서 드디어 2024년에 OECD 평균을 추격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모에게도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젠. 그렇다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정책이 통하겠습니까?
오른쪽 끝에 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GDP 대비 정부 지원율이 OECD 평균보다 아직도 낮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정책이 먹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 우리가 자랑하는 영아 사망률 낮은 것도 깨지기 마련입니다.
엄마가 병원을 못 찾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부산시는 중증 질환의 사망률이 광역시 중에 가장 높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인지하고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부산은 이미 유수한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사망률의 원인을 찾는 연구를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산이라도 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의 스위드아트 레지스트리 같은 등록 연구를 해서 왜 우리 지역이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사망이 높은지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그리 싫지 않습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돼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자체에서 더 열심히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의료인이 노력하면은
노인이 행복한 시로 노인이 안전한 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언드립니다. 중앙정부는 지역 의료 진흥책을 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 조를 퍼부어도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지역에 남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희귀한 암 환자가 서울로 가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백내장 수술, 담낭 절제술 이런 걸로 부산 환자가 서울로 가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압도적인 기관을 만들고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중앙정부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지자체는 지역으로의 로드맵을 그리는 주인공이 누구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라는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수호자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부산시라는 것을 부산시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역의 방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병원도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산시에서 저희를 리드해 주시기를 그날이 오기를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장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코메드 2026 지역 의료 분권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KNN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은 지역의 의료는 지역이 책임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20년 지역 의료 분권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역 의료의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 왔습니다.
해마다 지역 의료가 마주한 현실을 진단하고 또 실질적인 변화와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의료계와 학계
또 정책 관계자, 지역 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왔는데요.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지역 의료 분권의 새로운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진단부터 치료,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역 완결 의료로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포럼은 지역 완결 의료가 바꾸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를
짚어보고 또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하시면서 또 많은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포럼에 앞서서 먼저 의료혁신위원회 축사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 지역 의료 분권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정말 이렇게 잘 마련해 주신 KNN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을 많이 다녀보면 우리나라는 내가 사는 이곳에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안심하고 늙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
내 아이들이 이 고향에서 안전하게 생명을 낳고 기를 수 있을까 하는 불안. 내가 급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의 세 가지로 우리 기본 삶의 조건인 의료와 관련된 불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불안은 결국 국가와 지역사회, 지역을 사는 시민의 이 근원적 불안을 국가와 지역사회는 걷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포럼이 지역 의료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료혁신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의 축사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지역 필수 의료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포럼에서 나오는 여러 고민과 또 제안들도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영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재수 부산광역시장님의 영상 축사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신 전재수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산이 지역 의료 분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해서 지역의 필수 의료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 중증 의료부터 소아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까지
지역 어디에서나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이죠.
지역 필수 공공 의료실을 신설하면서 지역 의료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가 되겠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의 강화 전략 보건복지부 지역 필수 공공 의료실 손영래 실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실장의 손영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인지라 부산에 올 때마다 좀 편안하게 오는데 올 때마다 되게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동생들과 부모님들은 물론 먹고살기 힘들다고 그러시는데 가끔 와보면 항상 달라져 있는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지역에서 의료를 책임지고 계신 여러 의료인 관계자분들과 거기를 뒷받침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지역 의료에 대해서 열심히 매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 전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국민들께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시민 패널 300분들이 한 달간 의견을 내신 의견을 취합한 부분들입니다.
대략 93% 정도의 패널들께서는 거주지 선택할 때 지역 의료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86% 정도 패널분들은 지역 의료가 보장되면 지역에 정주하겠다는 의견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지역 거점 병원의 역량이 충분하다면 수도권 대형 병원까지 갈 필요 없이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겠다는 의견도 거의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결국 국민들께서는 지역 의료가 굉장히 나의 삶에 중요하고 지역 의료가 잘 갖춰진다면 충분히 지역 의료를 이용하겠다는 인식들을 보이고 계십니다.
다만 이런 지역 의료에 대한 문제들은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라서 의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총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총인구는 주는 가운데 젊은 층은 수도권으로 점점 더 많이 이동하고 있고 지방에는 고령층만 남게 되는 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에 실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라고 함은 다시 말해 환자가 줄게 되고 환자가 줄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필수 의료 분야와
중증 응급 분야부터 먼저 무너지고 농어촌과 같은 말단 지방부터 그 영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결합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악화될 가능성이 크고
의료 정책만으로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한계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굉장히 비상한 각오의 정책들이 가동되지 않고서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에 역행해서 지역 의료를 살리는 길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의 문제는 좀 더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최소 네 분의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야지 유지될 수 있는 분만 병원에서 연간 800건의
분만을 받는 병원과 연간 150건의 분만을 받는 병원들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최소 500건 정도를 받아야지 분만 병원들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50건 정도의 산모밖에 받을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의 분만 병원들은 이 수요를 가지고는 병원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비용 편차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이라서 비용이 더 쌀 것 같지만 의료 인력을 채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용마저도 이제 지방이 역전되는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접근성의 문제도 애매합니다.
광역 교통망이 발전되면서 지역 내의 접근성과 광역의 접근성이 유사해지는 기묘한 현상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전개되면서 사는 곳에 따라서 건강과 사망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더 중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의 격차가 달라지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경남의 거창 진료권이라고 하는 곳은 경남의 거창, 합천, 함양 그리고 함평 일부 정도까지 감안한 진료권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여기 지역의 총인구는 13만 명입니다.
서울의 1개 구의 인구의 4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반면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4배입니다.
종합병원은 없고 병원만 일부 있습니다.
경북의 영주, 예천, 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18만 명에 서울시 면적의 4배, 종합병원 1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진료건 모두 지역 내에서 응급환자나 혹은 분만 환자,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치료는 완결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어디에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의료 보장이라는 모토 하에서 8개 혁신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는 가운데 지역에서의 완결적 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조들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복원시켜내자는 것입니다. 하나씩 문제점과 대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가시는 분들은 22년만 하더라도 약 98만 명. 대략 2.9조 정도의 재원을 써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저부터 큰 병에 걸리면 서울에 갈 것 같다는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강릉 주민의 말이 상당히 현실감 있는 말들입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에서 빅5 병원 수준까지 육성해서 거점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5극 3특 중심으로 9개 국립대 병원들의 실력 있는 의료진들을 좀 더 확충해 내고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과 같은 시설들의 전문 의료 장비를 도입하고 첨단화를 시키는 한편 연구 기능과
교육 기능을 강화시켜서 거점 기관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에 47개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연 3조 1000억 정도의 지원들을
계속해 나가서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각 지방에서 진료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적어도 아주 고난도 질환들이 서울에 관한 일들이 최소화되도록 지역에서 중증 진료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보존하고 키우는 데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치료 가능 사망자 수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는 서울의 경우 39.7명, 충북의 경우 51.6명으로 상당히 큰 격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맹장 수술을 못 한다고 해서 2시간 동안 헤맨 환자분들의 사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중등도 진료가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현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중등도의 입원이나 수술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복원시키고자 합니다.
전국 41개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지역 내 응급 수술과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시키고
적자에 대한 걱정 없이 진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상도 바꿀 예정입니다.
다만 철저한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성과가 나오는 병원에 대해서 지원을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공공병원들은 간병 수요가 많기 때문에 병원 전체에서 간병이 제공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대략 전국에 10군데 정도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공공병원들을 더 만드는 방안들도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190개가 넘는 지역에 우수한 민간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민간 병원들에 대해서도 연 9000억 정도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통해서 중등도 진료에 대한
수술과 입원 역량들을 보존시키고 강화시키는 체계를 짜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좀 고민이 생기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상황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지역은 공공병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공공병원이 없기도 합니다.
이럴 때 통상 우선순위 논쟁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쟁들에 대해서 특별한 답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의 지역 공공병원들이 우수하면 공공병원들을 육성하고 민간 병원이 더 우수한 경우에는
민간 병원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정책도 함께 실행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쪽은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면서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전국 읍면 중에서 면 지역 중에서 공중보건의사가 빠지면서 1차 의료가 제공되지 않는 면이 714개 면으로 전체 면 지역 중의 61%입니다.
이런 61%대의 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 주민들께서는 168만 명입니다.
최소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동네 의원과 보건소에서 진료받는 체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취약지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도입하고 한편으로 보건
진료소를 대폭 확충해서 외래 진료뿐만 아니라 방문하고 이동하는 진료를 활성화할 생각입니다.
도서, 벽지에 대해서는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통한 협진과 안전 상비 의약품들을 확대하고 약도 배송하면서 의료 공백을 좀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형 주치의 제도나 재택의료 서비스도 좀 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응급 부분입니다.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도착률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여러 응급실을 전전하는 경우는 너무 많은 사례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도별로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이송 지침을 정비하고 지역 우선 수용 기관들을 지정해서
119와 함께 이송 체계를 개선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했더니 여기에서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은
20% 넘게 감소했고 환자의 이송 시간도 1분 넘게 단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모델을 금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서 보다 신속한 이송 체계를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으로 중증 응급센터도 확대해서 전국에 60개 정도로 늘리고 거점 외상센터는 중등도 외상보다는
고난이도의 외상 쪽으로 집중하는 쪽으로 기능을 좀 바꾸고자 합니다.
헬기 이송 체계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헬기 대수를 늘리고 군과 소방이 가지고 있는 헬기와 연동되는 체계를 좀 더 활성화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은 분만 부분입니다. 분만과 어린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만 가능 의료기관은 2014년 내지 10년 정도 동안 34%가 줄었습니다.
소아과 진료 역량도 많이 줄어서 서울에서 1시간 이내에 소아청소년과에 도달할 수 없는 인구는 0%인
반면에 강원도는 11%, 제주도는 13%의 인구가 소아과를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모층이 고령화되면서 고위험 산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산모들에 대해서는 5극을 중심으로 중증 모자 의료센터를 6군데까지 늘리고
모자 의료 센터에 계신 분만과 신생아에 대한 인력들을 특별히 육성하는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들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함께 모자 의료 센터가 운영에 있어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할 예정입니다.
전국 동네에 있는 산과 분만병원들은 모자 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큰 병원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취약지의 경우에는 아예 산모 등록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취약한 산모들이 어떻게 이동해서
어디에서 진료받을지를 케어해 주는 시스템도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어린이를 진료하는 진료 시설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많이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를 14곳까지, 야간까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153개소까지
그리고 어린이 전문 병원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도 14개소까지 확충할 예정입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는 방안과 취약지의 경우에는 소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분만과 어린이 분야는 특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건강보험에서도 연 1000억, 2000억의
각각 수가 인상들을 통해서 내년부터 좀 더 많은 지원들이 제공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 분쟁과 사법 리스크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민사 소송은 7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의료 분쟁의 경우 2년이 넘는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만 설명만 좀 잘해 줬었어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반면에
의료진들은 이런 식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 젊은 의사들부터 필수과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들을 보입니다.
이런 의료 분쟁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길어질수록 환자나 의료인에게나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도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환자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환자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환자의 권리가 좀 더 강화되는 쪽으로 기본법들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료분쟁 조정법이 개정돼서 5월부터 새로운 개정 법률이 시행됩니다.
여기에서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 의무도 지금 부여되고 다른 한편으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보험들이 의무화되고 이 기본적인 책임보험 외에 연 18억까지. 죄송합니다.
사건당 18억까지 고액 보험은 정부가 아예 지원을 해줘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필수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환자와 의료계가 잘 합의가 되면 사법 당국의 수사나 기소가 중단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 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돼서 환자와 의료기관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수사나 불필요한 법정에서의 분쟁들은 많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조정위에 계류가 되면 조정위에서 수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는 권고도
같이 작동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환자는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인들께서는
불필요한 수사나 기소 같은 사법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의료 인력입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3.69명의 의사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보시다시피 전남, 충북, 충남, 경북 등 모두 1.5명 내외에 절반 이하의 의사 수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도 서울로 가고 있지만 의사들도 서울로 몰리면서 지방 의료가 굉장히 취약해지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지역의 의사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계약형 지역 필수 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니어 의사에 대한
채용 지원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경직된 인력 규제도 농어촌과 취약지부터 규제를 풀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 지역 병원 간 순환 당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간호사나 의사를 채용하는 방식들.
혹은 의료인들이 단기 파견을 가거나 아니면 이동 진료를 하는 부분들이 모두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농어촌과 취약지부터 좀 풀어서 좀 더 원활하게 지역에서 순회 진료나 이동 진료
혹은 의료 인력의 공유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어촌에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되는 지역 의사제가 앞으로 3000명 정도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출되는 인력 말고도 국립의학 전문대학원을 통해서 직접 공공 부문에 일할 의사들을
양성해 내고 의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해서 의사 인력들을 좀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은 재정입니다.
이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자도 과감하게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약 4조 8000억. 5조가 약간 안 되는 돈들이 지방 의료 쪽으로 더 투입됩니다.
지역 필수 의료 특별 회계라고 하는 재정이 만들어져서 1조 2000억의 새로운 재원으로 가동되게 됩니다.
이 재원들을 통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지원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를 직접 설게끔 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가동되게 될 겁니다.
건강보험 쪽도 3조 6000억 정도 이 수가 투입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도입되게 됩니다.
지역 우대 수가에 4000억, 중증 응급 최종 진료에 9000억, 모자 소아 쪽에 3000억 등
지방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부분의 건강보험 수가의 인상들이 집중적으로 배정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은 전국적으로 저희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의료 여건이 좋은 수도권 쪽은 더 많은 지원들을 점점 더 많이 가져가고
지방에 대해서는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더 지원들이 줄어드는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탈피해서 지방에 대해서는 차등적인 기준과 지원 조건들을 제시하고
특히 취약지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중을 지원하는 쪽으로 재정 지원 원칙들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 체계입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단년도 한두 회만의 과제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장기적으로 5년, 10년에 걸쳐서 꾸준히 진행할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 총리 산하에 의료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하셨던 의료혁신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들과 의료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국민 다수의 분들과 함께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시민 패널 300인도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방안도 추진 기반도 강화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실이 3개월 전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의료를 위해서 지방 정부의 권한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 무엇보다
AI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사는 지역이 어디든 공평하게 모두가 의료 보장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래 실장님의 발표 함께하셨습니다.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또 정책을 넘어서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역에서 의료 인력을 키우고 또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 의료 구축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영래 실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역 완결 의료는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의료기관과 또 인력 그리고 지역 사회 역량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실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역할과 협력의 방향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힘으로 완성하는 지역 완결 의료 발표를 맡아주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양재욱 병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장 양재욱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역의 응답과 실행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의 의료기관을 하나로 연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럼 부산의 현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손영래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은 현재 수가 조정을 통해서 약 5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서 각 권역별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만들고 국립대 중심으로 중증 의료를 책임진다는 방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멀수록 그리고 지방 주도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의 병원을 키운다고 지역 의료의 문제가 과연 해결되느냐.
마찬가지로 지역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여서 내가 사는 지역에서 끝까지 치료받아서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지역 완결 의료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역할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엇을 왜 하는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한다면 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어떻게 작동하고 실행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지역 의료의 어떤 역할을 본다면 정부는 정책을 수립합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재정을 지원한다면 이와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병의원들이
함께 순환 구조로 앞서 말씀드린 5극 3특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순항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해져 있다면 중요한 갈림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기관 중심이냐. 말씀드린 지역 중심이냐.
어느 기관에 어떻게 투자하느냐보다는 과연 지역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만들 것이냐.
말씀드린 하나의 의료체계를 만들어서 전체 치료 역량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과에 전문의를 24시간 상주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전국 순환 당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급성 대동맥 증후군이나 눈이나 안와 외상, 성인 복부, 소아 위장관 출혈. 저 또한 눈 안와 외상으로 전국 순환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 정책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좋은 실적도 나오고 환자의 생명을 현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국의 어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연결이었습니다.
희귀 질환은 희귀 센터에서 특정 질환은 특정 허브 병원에서 경증 질환은 지역의 병의원에서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맞춰서 각각 협력과 연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를 보상합니다.
즉 각 병원 간의 진료량의 경쟁이 아닌 역할 분담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병상 증설이나 고가 장비의 중복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즉 환자 중증도에 따라서 의료 유형이나 서비스를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즉 의료기관별의 기능 중심의 공급 체계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가 한 번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큰 병원에서 급성기가 치료가 끝났을 때 재활을 통해서 사회로 복귀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알아보는데 우리나라의 진료협력센터와 유사한 기능의 연계실을 통해서
전문 인력들이 단절 없이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의료 경로로.
즉 지역 내 진료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산백병원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 회송. 특히 전무 회송이 우상향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연 회송 자체가 목적이냐?
아닙니다.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연결성이나 진료의 완결성을 목표로 하였고 이에 따라서 또 좋은 성과도
나타나고 저희들이 치료한 환자를 저희들한테 회송해 주신 지역 병의원으로 저희들이 보내주는 아주 또 선순환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역 완결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진단받고 검사하고 수술하고 재활 후 복귀하는 끝까지 치료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양적인 인프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산 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4개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울산 지역에부터 그리고 경남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은 7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여러 가지 병의원들에 대한 양적 인프라가 충분합니다.
또한 질적 인프라도 같이 가야 됩니다. 치료할 역량이 필요하죠.
이런 의료진이나 수술 그리고 7만여 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료진이 수도권과 지역에서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은 1인당 인구로 봤을 때 수도권에 못지않은 많은 의료 인력과 역량이 있는 도시입니다.
반드시 동시 구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연결성입니다.
즉 1, 2, 3차 간의 진료 의뢰와 회송 관리입니다.
말씀드린 양적, 질적 인프라와 연결성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입니다.
하나가 0이 되면 0이 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서울로 갈까요?
말씀드린 1인당 비율은 비슷하지만 전문의나 간호사 비율은 5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장기 이식도 77% 이상씩. 수도권은 계속 블랙홀 현상입니다.
모든 의료진, 장비, 인력들 빠져나가니까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김해 지역에서는 계속 지방에서는 폐원을 하고 있습니다.
빅5의 지방 환자 비율이 2023년도에 약 27%. 지금 30%까지 갑니다. 연 비용 또한 치료 비용이
한 1조 7000억, 교통 숙박까지 하면 약 2조 원 정도. 환자 방이 등장하는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모든 병원장님들 아마 90년대에 트레이닝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응급의학과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환자들이 지역에 안 오고 서울로 갔을 거 아니에요?
아니었거든요. 지역에서 저희들이 잘 치료를 하고 또 퇴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이 왜 생겼을까요?
그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론은 지역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거대화하는 게 과연 지역 의료의 성장과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시설, 인력, 재정 지원이 되면 또 다른 인력의 블랙홀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존의 상급 종합병원들은 그걸 채우기 위해서 또다시 경쟁하는. 경쟁을 하면 자원은 분산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산 지역에 4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4개의 병원이 소위 말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모든 지표를 맞출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 병원의 강점을 살리고 역할을 분담하고 연결을 해서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한다면
한 병원은 모자, 한 병원은 소아 또 다른 병원은 응급 또 다른 병원은 심뇌혈관이 된다면
지역의 최종 치료 역량을 높여 완결 의료를 완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언을 드리자면 기능에 따른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사립 대학병원은 수익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유지를 못 합니다.
그럼 누가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재정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든 재난이나 팬데믹 같은 그리고 저빈도의 희귀질환은 권역
책임의료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다빈도 중증
응급환자로서 중증 응급이나 24시간 당직 그리고 고위험 산모 등을 담당한다면 말씀드린 재무 구조와
공공적인 역할에 따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드리는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중심에서 권역 중심으로 가자는 겁니다.
어느 병원에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자로 지역 전체의 의료 역량이 얼마나 늘어났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규모의 중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병상이 있느냐.
병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병상에서 나오는 최종 치료 성과. 즉 중증 환자가 지역에서
얼마나 완결됐는가에 대한 지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여기 병원장님들 다 계시지만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받았을 때 정말 환자를 보는 병원은 대부분 2등급입니다.
왜 2등급이 되느냐. 현재의 지표 기준은 환자를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등급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론 많이 보지 않으면 아주 떨어지게 되지만 예를 들어 부산백병원에 35개의 병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일부터 병상 가동률이 숫자상으로 101%에서 103%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35베드인데 34베드로 1베드가 남아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가 왔는데 쌍둥이입니다.
그럼 한 명은 받고 한 명은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동률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지표상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렇다면 또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간호사를 열 몇 명씩 하면 되는데 등급을 계속 올리면 그 공간에 서 있을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이 정부에도 많은 고민은 있겠지만 치료 개선에 대한 지표에 대한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 모든 상급병원 1등급을 맞춰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고위험 산모나 저체중, 극소 체중 소아를 얼마나 완결을 했느냐.
이런 등의 지표에 대한 다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집중에서 환자 연결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병원에서 얼마나 환자를 많이 치료했느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치료한 환자가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서 치료 후에 병원으로 전원되느냐.
일본의 예처럼 환자가 찾는 것이 아니라 물 흐르듯이 환자가 다음의 단계로. 상급 병원에서 치료를 하면
종합병원, 병의원으로 전원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경쟁 구도가 아닙니다.
경쟁을 하면 특히 지방에서는 작은 자원이 분산이 됩니다.
각자의 병원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얼마나 특히 중증 환자는 끝까지 권역에서 책임진다는 그 공동으로 치료 역량을 올리는
그 부분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전국 순환 당직제처럼 부산광역시에 제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부산 지역 내에서도 당직제를 신설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좋은 정책을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자문 그리고 자금을 지원한다면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그리고 지역의 의료기관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즉 정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산에 320만 인구가 있지만 실제로는 경남 지역의 서부산을 포함한 230만 명 그리고
울산광역시 일부를 포함한 동부 상권을 포함해서 약 400만 명의 동남권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완성하려면 목표 설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즉 지역 환자. 지역에 큰 병원을 계속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동남권의 전체의 의료 역량을 모아서
지역 환자를 전원하고 최종 치료 달성률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남권에는 각 병원의 전문성 그리고 권역 의료체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각 병원의 장점을 합쳐서 하나의 권역으로 완성을 합니다.
이 권역은 울산대학병원에서 경상대국립병원까지 부산 양산 지역의 모든 대학병원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위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이 되는 것이 부산의 지역 의료 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의료의 완결은 고이는 의료가 아닌 흐르는 의료. 각자의 강점을 합쳐서 하나의 권역을 완성해서
제가 사는 곳에서 끝까지 치료받는 것이 지역 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역 완결 의료가 일회성 정책이나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와 또 이를 뒷받침할 연구와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 질환은 또 신속한 진단과 치료, 전문적인 의료 역량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또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와 해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삼선병원 심혈관중재시술연구소 배장환 소장이십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 완결 의료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상구에 있는 좋은삼선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심근경색증 협심증 환자 진료하고 있는 배장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5년에 충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기 시작해서요.
2010년에 충북대병원이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지정받고 14년 정도를 권역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때 이제 지역 내에서 완결형 의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때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동아대병원을 포함해서 권역 심뇌혈관 질환 센터를 평가를 다니면서 지자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원장님하고 손 실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선생님들께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레벨로 그냥. 즐겁게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부산시 보건국에서 와 계신 공무원이 계실까요?
듣기 싫으신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부산을 좋아하고 2년 전에 부산으로 어떤 계기가 돼서 왔는데 부산에 대해서 제가 10년, 15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 완결 의료가 도대체 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수가 조기 파수된 산모가 200km씩 지금 헬기로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동네마다 3층에서 5층짜리 건물에 옥상에서 5층에는 원장님이
사시고 그곳에서 분만을 받는 분만 병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할이 적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분만 인프라가 지역부터 다 없어졌고 그 분만이 모두 종합병원과 대학병원까지 쏠리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중증 산모라든가 조기 산모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져 버렸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때마다 지역 완결 의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응급실 뺑뺑이만 해결을 하면 지역 완결 의료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완결 의료가 뭐냐.
중증 응급 등의 필수 의료를 권역 내에서 적절한 수준까지 충족하는 의료체계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응급실 뺑뺑이는 해결해 주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중증 응급의료 필수 의료에 연관된 질환들의 결과 지표. 즉 심근경색증의 사망률,
뇌졸중의 사망률, 암의 사망률, 조기 분만했던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이런 지표까지도 권역에서
서울, 경기 못지않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저는 지역 완결 의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국민 사망 통계를 냅니다.
저는 심근경색증 환자, 시민성 쇼크 환자를 살려야 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에게 매일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입니다.
무엇으로 우리 국민과 우리 주민이 죽어가고 있는가?
2005, 2025년 작년 사망 통계를 보면은 36만 명의 한국인이 사망을 했고 인구 10만 명당 조사망률로 따지면
7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으며 주요 사망 원인은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을 합치면 50% 이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5대 사망률 추이를 보시면요.
악성신생물이 10대부터 50살까지 2등, 50살이 넘어가면은 1등이 됩니다.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40대를 넘어가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80대가 되면 이미 암으로
사망하실 분은 상당 부분 사망을 해서 심장 질환이 상당적으로 중요하게 되고요.
가장 슬픈 일은 뭐냐 하면 10대에서 50대까지 한국인을 죽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자살이라는 겁니다.
연령 보정을 했을 때 2025년 사망률을 보면은 부산의 사망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서울에 비해서 60명 정도가 더 사망합니다.
즉 부산은 서울보다 매년 인구 10만 명당 60명의 초과 사망이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부산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일까요?
심뇌혈관 질환을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이 가장 낮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부산과 울산이 가장 높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서울에 비해서 부산은 20명 정도의 심뇌혈관 질환의 초과 사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악성신생물 암에 의한 사망률은 전국에 큰 차이가 상대적으로 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광주와 서울이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심장 질환 같은 경우에는 2배의 차이가 납니다.
2025년에 심장 질환으로 가장 많은 사망을 일으킨 곳은 울산이었지만 2024년까지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은 최근 15년간 심장 질환 사망률이 최고 수위인 동네입니다.
부산은 아름답지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환기 계통의 성별 추이를 보시면요.
2015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넘어올 때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은 전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도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타 심장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심부전의 사망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70대, 80대의 심부전 사망률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초고령 인구가 많은
부산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33%입니다.
즉 영도구에서 지나가는 분은 3명 중에 1명을 붙잡으면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앞으로 부산은 심부전의 홍수에 떠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암, 심장 질환 그리고 모든 뇌혈관 질환을 합쳐도
부산은 모든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고 전국 평균보다 15-20% 정도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심뇌혈관 질환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특광역시인데요.
순환기 계통 질환 사망률은 대전에 비해서 울산과 부산이 40%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인 심근경색증과 심부전에 의한 사망률도 부산이 낮은 특광역시에 비해서
15에서 20-30% 이상 높은 게 15년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26개 구, 부산의 15개 구 플러스 기장군을 합쳐 본다면 순환계통 질환의 사망률은 예상하시다시피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에서 가장 낮고 은평구, 종로구 같은 데가 높습니다.
부산은 어떨까요?
수영구, 해운대가 낮고 사하구 같은 데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부산 사시는 분은 예상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심부전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산에서 심부전 사망률이 낮다고 하는 구가 서울에 높다고 하는 구 만큼 높습니다.
부산은 절대로 안전한 구역이 아닙니다.
부산에 사는 의사로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왜 이러는 걸지, 원인이 뭘지. 어떻게 하면 원인을 밝힐 수 있을지.
이게 안 된다면 지역 완결형 의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염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존재하느냐. 이 그림을 왼쪽 그림을 보실 때 빨간색으로 점을 찍힌 데가 보이시죠.
미국은 카운티별로 조사를 하니까요.
심근경색증 사망률을 2014년에 만들었을 때 카운티별로 1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이. 오클라호마, 아칸사스, 미시지피, 알라바마, 조지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런데 다행히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전체적인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2018년까지
통계를 봐도 아까 그 지역이 심근경색증 뇌경색의 사망률이 계속 높고요. 2023년까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어마어마한 급성 심뇌혈관 질환의 지역적 사망률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어마어마한 연구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65세 남자. 특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도시보다 시골에서 사망률이 높다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 원인 중의 한 가지가 카운티에 있는 심장내과 의사가 적으면 적을수록 심근경색증의 초기 사망률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정책의 중심이 되었죠.
의사를 더 공급해라. 의료기관을 더 공급해라.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따져보니까 심장 시술 가능 병원이라든가 심장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라든가
심장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의 분포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의료 외에 다른 요인이 있는가를 따지게 되었죠.
이 데이터 오른쪽 거 보시면 맨 위에 선이 입원율이거든요.
입원율이 소득 저위, 중위, 고위로 가면은 소득이 낮은 카운티의 심장 질환에 의한 입원율이 높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색깔은 다 다르지만 아까 밀도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왼쪽은 식품 사막이라고 합니다.
2마일을 걸어가야 되거나 차가 없어서 신선식품을 접근할 수 없는 카운티의 밀도를 보여준 그래프 그리고
운동량이 부족하고 당뇨병 유병률, 비만율을 따져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클라호마 그리고 아칸사스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높은 데랑 똑같은 걸 보여주지만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얘기가 아주 다릅니다.
한동안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심뇌혈관 질환의 원인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죠.
이 오른쪽 거를 보면은 이산화황 대기 중 농도하고 미세먼지가 높은 동네가 똑같은 동네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네는 소득 수준이 낮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자동차를 내연기관 중에서
가솔린으로 바꾸지 못하고 오래된 디젤 엔진을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지방의 낮은 소득이 문제라는 얘기가 됩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높아서 소득이 많은 쪽은 모든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낮아지는데 한국은 별나게도 특광역시를
아울러서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곳이 울산인데 울산이 모든 질환에 대한 사망률이 높습니다.
울산시 알고 계실까요? 이 원인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은 1인당 총생산을 보면 부산, 대구 가장 낮고요.
가처분 소득도 부산, 대구가 8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희망적인 것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와 전문 의사 수는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의료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은 의과대학이 4곳이나 있고 의료인 양성에 매우 유리한 환경입니다.
집중할 일은 우리가 만들어낸 의료 인력을 어떻게 하면 서울 경기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사들에게 필요한 정주 여건은 좋은 학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보아야 될 환자가 많은 것입니다.
즉 정부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환자들조차 중앙으로 계속 올라가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내신다면
3년, 4년 후에는 그 의사들도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모성 사망률. 10만 명 분만할 때마다 OECD 평균 10.3명의 산모가 목숨을 잃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풀뿌리 산부인과를 바탕으로 해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모성 사망률을 봤습니다만
분만 인프라가 지방부터 붕괴되면서 드디어 2024년에 OECD 평균을 추격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모에게도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젠. 그렇다면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정책이 통하겠습니까?
오른쪽 끝에 보면 우리나라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GDP 대비 정부 지원율이 OECD 평균보다 아직도 낮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정책이 먹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곧 우리가 자랑하는 영아 사망률 낮은 것도 깨지기 마련입니다.
엄마가 병원을 못 찾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기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부산시는 중증 질환의 사망률이 광역시 중에 가장 높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인지하고 있다면
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부산은 이미 유수한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사망률의 원인을 찾는 연구를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부산이라도 심근경색증, 뇌졸중 환자의 스위드아트 레지스트리 같은 등록 연구를 해서 왜 우리 지역이
심근경색증과 뇌졸중의 사망이 높은지 원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이 그리 싫지 않습니다.
바다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돼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자체에서 더 열심히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의료인이 노력하면은
노인이 행복한 시로 노인이 안전한 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언드립니다. 중앙정부는 지역 의료 진흥책을 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 조를 퍼부어도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지역에 남게 한다는 겁니다.
아주 희귀한 암 환자가 서울로 가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백내장 수술, 담낭 절제술 이런 걸로 부산 환자가 서울로 가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압도적인 기관을 만들고 설립하고 유지하는데
중앙정부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지자체는 지역으로의 로드맵을 그리는 주인공이 누구냐.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라는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의료를 책임지는 수호자가 중앙정부가 아니고 부산시라는 것을 부산시에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역의 방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병원도 온 힘을 다해서 이 일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부산시에서 저희를 리드해 주시기를 그날이 오기를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장환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