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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정부의 미래 리더십
등록일 : 2025-12-04 17:12:01.0
조회수 : 39
-KNN 창사 20주년 기념, 부울경 상생 발전 포럼 첫 개최. 2019년 3월,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 조직. 9월 동남권 발전협의회 출범.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은 지역 발전의 혁신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지역 분권 제시.
초광역 발전을 위한 부울경의 공감대 형성. 동남권을 경제 블록 구축을 통한 지방 주도의 경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향한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 대응 전략. 지방에서 제시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 자치 30주년,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 부울경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2025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은 그동안 수도권 집중 해소와 또 지역 균형 발전의 길을 모색해 오면서
지방 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부울경 시도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 분권의 길은 무엇인지, 거듭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올해 주제를 정했는데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올해 포럼의 주제는 지방자치 30주년,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부울경 지방 정부는 어떤 리더십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부울경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5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개회사로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KNN 강병중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방 자치 30주년,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그리고 특별 강연을 해주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님 또 공동 주최로 함께해 주신 전호환 동남권 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KNN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은 2015년 개최 이후에 부울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지방 분권 강화, 동남권 초강력 협력, 하나의 경제 블록 구축 등 굵직한 담론을 이끌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국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지방 자치 30주년,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딱 올해로 30주년, 지방이 어떤 철학과 비전으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 새로운 출발점에서 서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분의 시도지사님들이 보여주실 리더십 그리고 김태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는
특별 강연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부울경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북극 항로 개척과 같은 글로벌 도전은 우리 지역의 국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이야기가 국가의 전략 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혜와 담대한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동남권 발전협의회 전호환 상임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025년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은 제도의 정착과 생활 행정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분명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정 권한 격차, 참여의 질이라는 본질적 과제에서는 아직 미완이라는 평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비중은 1995년 21.2%에서 2023년 24.6%로 조금 늘었지만 재정 자립도는 60% 내에서 50% 미만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고 수도권 집중과 인구 절벽은 지방 소멸, 나아가
국가 경제 소멸이라는 두 소멸의 현실을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며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광역 경제 블록이자 생활 공동체로서 산업 전환, 교육 개혁, 지역 성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경남, 울산, 부산의 성장과 글로벌 브랜드 가치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님께서는 우주항공청 유치와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남을 우주 항공 산업 수도로 도약시키는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셨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님께서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라는 역사적 성과와 함께
투자 유치 32조 돌파,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유치로 울산을 AI 산업 수도로 전환하는 큰 업적을 이뤄내셨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원도심 철도 지하화 등 도시 대전환 인프라를
패키지로 추진하시며 15분 도시 정책과 글로벌 도시 브랜드의 도약이라는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라는 수도선부의 시기가 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은 물론 금융, 물류, 관광, 문화까지 산업 구조 대전환을 견인할 핵심 축입니다.
이를 중앙 정부의 국가 전략과 확실히 연결해 동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현실로 만들 때입니다.
동남권 임해 공업 벨트는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의 심장이었고 지금도 조선, 자동차, 석유 화학,
플랜트, 가전 등 세계 1등 기업이 있고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경영 노하우의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집적돼 있다는 점 또한 동남권의 전략적 강점입니다.
저는 평생 대학에 몸담아온 학자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필적하는
여러 개의 생활, 문화, 경제 블록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의 실체를 세워야 한다고 주창해 왔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통합은 톱 다운이 아니라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상향식 민주 절차로 나아갈 것입니다.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시민 참여, 단계적 추진, 법 제도 정비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지역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의 여론은 통합에 대한 공감과 찬성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일시적 여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중심으로 서게 될 새로운 시대, 곧 북극 항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 해양 과학자로서 2002년부터 북극 항로 개최에 필요한 조선 해양 기술 국가 선도 연구센터장을
15년간 맡아왔기에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지역 간 분절된 경쟁을 넘어 연대와 통합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부울경이 먼저 길을 내면 대한민국의 지방이 거기를 넓힐 것입니다.
지역의 힘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도록 함께하신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5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는데요.
지방 정부의 리더십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방 정부의 리더십과 전략이 한층 더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축사는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의 영상 축사,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지방 자치 또 지방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부울경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지, 지금부터는 부울경 시도지사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지방 정부의 미래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발표 주제는 혁신 균형 발전의 시작,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입니다.
여러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때 지도를 제대로 봐야 된다 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지금 지역 불균형 발전, 뭐 지역 문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저는 수도권에 있는 엘리트들이 아직도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 실천을 제대로 하는 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그 인식이 그런 의미에서의 깊이와 진정성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실제로 실천으로 어떻게 옮길 건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늘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박의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부산을 또 이 남부권을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두바이, 로테르담 수준의 그런 어떤 해양 허브 도시로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의 지도가 달라졌을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절실함,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지역 불균형 발전 굉장히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지난 30년간 놓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앞으로 해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전호환 전 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울경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쪽을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식은 굉장히 바람직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도 다 지방 시대를 이야기를 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느냐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하나를 주는 식의, 떡을 나눠주는 식의 균형 발전 전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거점을 만들겠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2개의 성장 축으로 확실히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면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특별 도시, 그 전제 조건을 다 규율하고 있는
물류, 금융, 신산업, 관광, 교육까지 그 전제 조건을 다 규율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든지.
물류 도시, 이 국제적인 물류 도시의 금융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합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결여돼 있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제2의 환적항 부산항이 공항이 제대로 없어서 다른 해양 도시와의 경쟁에서 늘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1, 2년 늦어지는 거 3, 4년 늦어지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5년을 지금
늦춰놨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는 글로벌 해양 허브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정말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또 특히 수도권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 언론, 국회 그리고 학계 그리고 사법계까지.
이런 어떤 인식을 절실하게 하지 않으면 모두 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는 사실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울산시장님이나 경남도지사님이나 사실 지역을 어떻게 살려야 할 건가에 대해서 정말 비전도 있고 전략도 있고 또 실천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 그것을 위한 조금만 길을 열어주고 거기에 정말 우리에게 자율성을 더 주고 정말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런 어떤 길을 조금만 터주면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데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의 서울 감각, 강남 감각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고 진정성을 갖고 정합성을 갖는 글로벌 해양 허브, 해양 수도 부산 전략을 펴야 한다.
부산은 실제로 잠재력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갖고 있고 7위의 컨테이너항을 갖고 있고 또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주 여건은
사람과 기업과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루었던 이 산업화 시기에는 부울경이 우리나라의 GDP의
40%를 차지했고 그 시대에는 서울이 수도였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준 수도로서의 기능을 부울경이 했던 것이죠.
IT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돈과 인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게 수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청년들의 78%가 수도권 인구를 지역 청년 수도권 인구 증가의 78%가 지방의 청년이 올라가며 메운 것입니다.
그 지방의 청년이 행복해졌냐?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도시의 청년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보면 삶의 질 만족도에서 제일 떨어지는 데가 수도권 도시들이에요.
인천, 서울. 부산이 청년 삶의 질 만족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청년들도 서울로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줄기는 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정말 목적 의식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 블랙홀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의 안간힘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부산만 하더라도 지난 4년간 저희가 기업 투자 유치를 22개를 더했고 또 고용률도 제가 2021년 시장이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 고용률이 5% 올랐습니다.
63%, 지금 68%를 넘어섰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특광역시에서 늘 꼴찌였는데 저희가 전국 3위까지 됐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해외 관광객이 한 번도 300만이 넘은 적이 없었는데 해외 관광객이 금년에 370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월에 이미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이 그만큼 매력 있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부산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트립닷컴에서 한 겁니다만 아시아 8개 대도시 중에 우리가 2위입니다.
금년에 부산을 찾은 전국 여름철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가 관광 특화 지역인 강원과 제주를 누르고 1등했습니다.
대도시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이 물류를 보나, 삶의 질을 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여러 측면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더 뻗어 나가게 하고 찾아야를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큰 인식 전환과 패러다임,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떡을 조금 나눠주는 식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확실한 여기를
대한민국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해양 허브, 해양 수도로서 만들겠다는 확실한 인식입니다.
해수부만 내려와서 됩니까?
-해수부 내려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희로서는 반기는 일이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해수부가 세종시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하는 기능이 똑같은 그런 해수부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해수부가 내려오려면 먹어도 에너지, 조선, 해양 플랜트, 해양 레저 이런 것까지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수부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관련 공공기관이나 싱크 탱크들 이미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결집해야 하고 해운 물류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해양 관련 기업들이
여기 오게 만들고 또 오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이건 협력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북항 일원에, 일어났던 거대한 해양 클러스터를 결집시키려고 해운 물류 대기업, 해양 공공기관
그리고 해사법원 그리고 해양 금융기관, 관련된 금융기관 이런 것들을 다 결집한 그런 어떤 거대한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제가 되는 것이 부산을 적어도
그런 해양 도시로서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려면 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규제 샌드박스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에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안 시켜주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
빈 소리입니다.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에서부터 지금 산업은행 이전부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까지
목소리를 저는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진정성 있는 해양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북극 항로, 이게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적극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김태규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겠지만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준비하는 데 아주 좋은 계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해야 할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부터, 쇄빙선부터 시작해서 북극 항로를 탐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부터 시작해서
해양 빅데이터 산업부터 시작해서 해양 AI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로 경쟁을 하는 그 초입의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가 산업 혁신을 해야 하고요. 공간 혁신을 해야 하고 인재 혁신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해양 허브로 우리 부산을 만들면서 북극 항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혁신의 계획들이 필요하고 이미 부산시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산업 혁신입니다.
글로벌 해양 허브로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첨단 기술과 특히 AI 시대에 그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해양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거기에서 첨단 기업들을 혁신 기업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CES에 금년 6개의 우리 부산 창업 기업들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내년 1월에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CES는 우리 부산 기업이 무려 13개의 혁신상을 받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상당수가 해양 관련 혁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는 베스트상을 받았어요.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키워내야 합니다. 해양 관련 혁신 기업들.
우리가 지금 해양 데이터 위성도 민간 기업으로는 우리가 제일 처음 쏘게 되는데
26년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해양 관련 혁신 기업들을 계속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우리 부산의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산은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사실은 지방 정부와 부산의 대학들과 부산의 기업들이 함께 먹고 사는 체제.
수평적인 협력과 상생 체계를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 정부 정책으로 받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관련 인재 혁신은 또 인재 양성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연구 개발 진흥의 강화는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 가장 특화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미 부산의 조선 3, 4의 RnD 센터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많은 기능들을 가진 RnD 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에 가져오려면 바로 대학들이 그런 쪽으로 특성화하고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그 속에서
인재 양성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한 북극 항로 내지는 해양 허브로서 다양한 해양 산업 또 에너지,
이런 AI 관련해서 저희가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울경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리더십은 우리 부울경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비전과 전략과 또 그 비전과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 방법을 제일 잘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는 오늘 이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안 쓰고 지방 정부라고 쓴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일보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 정부입니다.
정부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또 그 자율성을 지방 정부에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하고 새 정부도 그런 어떤 진정성 있고 정합성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울산광역시가 그리는 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발표 주제는 AI 대전환 시대, 울산이 설계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 수도, AI 수도, 울산광역시장 김두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30주년 참으로 의미 있는 해에 지방 정부 미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런 귀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지방 정부가 적지 않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면서 이미 성숙된 그런 지방 정부가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 박형준 시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진정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못 하도록, 수행하기는 부족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중앙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정부의 차이는 정부 소리 들으려면 조세권, 공권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은 갖고 있지만 조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세권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진정한 지방 정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지금 지방세와 또 국채의 비율이 7:3 이렇게 나오지만 현재는 8:2입니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또 지방 교부세를 보더라도 19.24%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지방 소비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방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중앙정부에서 좀 많이 권한을 이양해 줘야
진정 지방 정부가 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이 30주년이 되면서 많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 위임권이라든지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자치 행정권이라든지 조세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 정부가 스스로 살아남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속히 정부에서도 말만 분권이고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잘 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러한 실행들이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 정부 미래 리더십.
그러면 지방이 주체가 되고 앞으로 30주년 어떻게, 30년을 맞이할 것인가.
-리더십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3개 시도가 다 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미래 30년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부산은 늘 노인과 바다.
이러는데 아까 발표에 보면 정말 경제 지표에도 나왔듯이 부산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도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방위 산업이라든지 또 원전이라든지 항공이나
이런 거 또 해양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남이 정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울경이 잘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를 높이는 데 심장,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아까 우리 부산 청장님께서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시작해서 경제 동맹으로 저희가 맺고 있는데 부산, 경남 지금 행정 통합하는 것은
뭐 저는 찬성이고 주민 투표를 한다니까 호응을 하겠습니다만 울산은 규모의 경제가 바가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우리도 좀 덩치 키우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췄을 때 그때 나란히 행정 통합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냥 선 협력, 후 통합 쪽으로 울산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면 이 리더십이 뭐냐. 바로 선택과 실행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그런 선택을 하면 실행에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울산이, 앞으로 울산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1962년도에 국가 공업지구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울산이 젊은 도시, 부자 도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울산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김태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석유 사업이 잘되어 가느냐고. 요즘은 과거에는 산유국이 석유만 팔아먹었는데
요즘은 산유국이 자기들이 정유도 하고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드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고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저임금인데 우리나라는 고임금입니다.
이게 팔아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울산이 총체적인 산업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그래서 울산도 그렇게 잘나가는 울산도 물론 수치상 보면 GRDP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1위입니다.
세계로 치면 한 3위 정도, GRDP가 8만 2000을 넘으니까 그렇지만 전체 규모는 적지 않습니다.
인구가 이제 120만에 불과합니다. 이런 울산이 위기가 지금 도래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인재들, 젊은 인재들이 서울로 너무 갑니다.
수도권으로 너무 몰립니다. 아까 부산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던데 인재 유출이 성장 동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이제 저 어느 시골의 지방이 아닌 울산이나 부울경 똑같이 이런 대도시에도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와 있다.
그래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길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울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제일 큰 게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그러면 돈을 누가 버느냐. 기업에서 벌어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 있고 기업이 있어야 세금을 받고 세금으로부터 각종 국민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기업 정책으로 울산이 견지하고 그 정책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돈 벌려고 하면 초기에 투자하고 뭘 하려면 돈이 돼야 오지 않겠습니까?
일반 땅을, 땅이 비싸면 공장 짓겠습니까? 울산에는 4분의 1 약 25%가 그린벨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딱 그린벨트가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국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풀어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땅값이 싸니까 초기에 투자하기 용이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다음에 우리 모든 정책이, 우리 행정 위주의 아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의 시각에서 저희 행정력을 다 발휘했습니다. 무슨 기업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임금 주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형 광역 비자를 정부에서만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울산에서 시장 명의로
광역 비자를 발급해서 아무래도 조금 3D 업종인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광역 비자로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 부산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글로컬이라든지
또 노바투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적기에, 아예 맞춤형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배웠다가 기업 가면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필요한 학과를 만들고
그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육성, 양성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을 원스톱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환경 평가 하고 각종 건축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약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아예 기업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기업에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2명, 3명씩 파견해서 우리 공직자가 모든 인허가 문제, 재반 사항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걸리는 거를 10개월 만에 다 인허가를 냈습니다.
빨리 내주는 게 기업의 경쟁력이고 요새 하루 자고 나면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시대 흐름이 가파른데
2, 3년 단축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업 위주의 실행을 옮겼던 도시가 울산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울산이 그동안 했느냐. 앞서 말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꽃밭을 조성을 하자.
기업의 가장 큰 윤리는 이윤 추구입니다. 돈이 되어야 오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면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 그러면 환경을 어떻게 했느냐.
꽃밭에 꽃을 더 심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벌들이 날아옵니다. 벌이 오는 데는 꿀이 많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환경을 울산시는 만들어냈다.
기업이 있어야 여러 가지 기업의 성장 혁신도 있을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가 넘치고 해야 도시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꽃밭을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했다.
그 중심에 산업의 대전환에 있는데 그 산업의 그 중심에 AI 데이터센터까지도 울산이 유치를 하고 AI 수도로 천명했습니다.
그러면 AI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AI 현재 AI는 SK하고 아마존하고 한 7조 원, 7조 정도 투자해서 지금 기공식을 하고 한참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100조에서 140조 정도를 목표로 새로운 부지를 찾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아시아 AI의 허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AI 집적단지들이 왜 울산에 왔을까.
왜 울산 말고 다른 지역 천지인데. 지금 수도권은 다 소비전력 산업들인 데이터센터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제한돼 있습니다.
어차피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 이전 대상 중에도 왜 울산이었을까.
우리 울산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02% 정도 되는데 아마 내년 초 정도가 되면 238% 정도 원전 3, 4호기가 가동되면 그럴 거고 2030년이 되면
우리 해상풍력, 바이오, 태양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다면 303% 정도 되는 전력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다소비 전력 산업인 이런 데이터센터가 울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때문에 오게 돼 있다.
올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제일 큰 게 뭐냐. 산업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역할, 엔진 역할을 했던 게 울산인데 데이터센터도 데이터가 있어야 하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도 그런 소중한 자원인 있는 것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60년 동안 공정을 하면서 각종 데이터가 울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울산이다.
그래서 울산이 AI 데이터센터 1차로 SK하고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이 늘 내세우는 신속한 인허가, 이것도 2년 걸릴 거를 3개월 만에 인허가를 냈습니다.
급속도로 인허가를 내서 아마존하고 했는데 지금은 맛보기입니다. 한 7조 정도 되는 거는.
향후 우리가 100조에서 140조가 되면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산업이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중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심 20m 정도가 되는데 수중 도시 만들면서 이번에 뭘 하느냐.
수중데이터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단지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데이터센터라고 하면 전력이 소비되는 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자연 냉각, 바닷물은 동해의 바닷물이니까 자연 냉각이 운영비의 40% 정도 절감한답니다.
그래서 수중데이터센터 이것 역시 울산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울산에 한다고 지금 예산까지 일부가 책정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3대 AI 강국, 울산이 출발점이 되고 실행하는 그런 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산업수도 AI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려 60년 동안 데이터가 축적된 그런 부분.
또 앞으로 우리 울산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모든 국가가 실증센터를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UAM 같은 것도 국가실증센터가 울산에 와 있습니다. 또 자율 주행에 대한 실증센터도 지금 국가실증센터가 울산에 와 있습니다.
이렇듯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조, 이런 검증,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울산이 지금 선점하고 열심히 한걸음씩 뚜벅뚜벅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울산에서 배운 우리 인재들이 AI 아까 말하는 라이즈라든지 글로컬이라든지 노바토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주체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인재를 육성하는 것. 또 그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배운 AI 인재가 울산 AI수도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에도 울산이 지금 주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소버린 AI 집적단지가 있습니다. 울산형 소버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AI라든지, 스마트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중앙집권 수도권에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울산 중심으로 한번 새로운 전략을 짜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 현장이 우리가 딱 맞추는 그러니까 자주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기반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업 지원 같은 거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역할이다.
AI 이런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갖지 못하면 AI 주권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내놔라, 다른 데에서도 배워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안보에 대한 강압이다.
남들에게 배워서 하는 거는 안보 측면, 우리가 기술을 보유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면서 육성시키는 부분까지도
주권과 보호에 안보 문제가 문제였기 때문에 울산 소버린 AI는 울산형으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집적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에는 앞으로 UAM,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라든지 서울 쪽에 원래 UAM 실증센터라든지 그런 기구로 가게 돼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은 많았고 정부하고도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AM 울산에는 이런 하늘을 나는 K-UAM이라든지 또 바다에서는 스마트 선박.
이거는 자율 선박이 지금 울산의 모든 통합, 물류 이런 부분이 울산에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산업의 핵심이 울산인데 그 지금 하늘에는 UAM이고 바다에는 자율 선박이고 또 도로에는
지금 주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자율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스마트 시티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AI가 스마트 시티를 하려면 에너지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 흐름은 어떤 건지, 안전이나 환경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AI가 실시간으로 감독을 하고 감시하고 하면 굉장히 최적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스마트 시티를 위한 울산에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도지 전체가 산업은 산업, 또 이런 부분을 도시 전체가 AI 기능으로 쾌적하고 실제로
정규 의식, 또 체감 행복을 높이는 그런 도시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산업, AI,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없으면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 도시의 완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공업 도시니까 공해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울산의 대기 환경이 8년 연속 환경부 대기 환경이 광역시 중에 제일 좋은 곳이 울산이에요.
또 정원이 산림청이 발표한 7년 연속으로 도심 숲이 도시 내에 정원이 가장 많은 도시가 울산입니다.
또 이번에 발표했는데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가 우리 전 시도, 17개 중에서도 울산이 1위를 했습니다.
울산 자랑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전문을 한번 수놓자.
자연과 환경,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꿀잼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게 우리 울산의 투 트랙의 정책입니다.
알다시피 유네스코 등재도 됐고 28년도에는 국제정원박람회도 개최합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은 산업 수도, AI 수도, 정원 수도, 사람들이 가장 쾌적하고 체감 회복을 느끼는
그런 도시로 울산이 만들어가는 것이 지속 가능성 있는 울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부울경은 함께 동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도 그 길에 늘 함께하고 동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경상남도의 발표 주제는 지방자치 30년, 경남의 과제와 미래 비전입니다.
여러분,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4년 동안 도지사를 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고 지금 4년 동안 하면서
제가 다 이루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경남이 해결해야 할 과제나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 보면 요즘 K-열풍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K-푸드, K-POP, K-드라마, 심지어는 한국어를 배우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와 보면 우리 정치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은 좋은데 K-스피릿이 뭐냐.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신은 이순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공직자로서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정신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가 맡았던 책임을 다했던 장군이죠.
그리고 애민 정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공 우선입니다.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나 자기의 파벌의 이익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은 이순신 장군의 공익 우선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자기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자기에게 국민이 맡긴 책임과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정파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은 공익 우선의 정신,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공직자의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자를 맡은 4년 전 우리 경남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도지사도 2년 동안 공백이었고 우리 경남의 경제도 조선 산업이 무너지면서 전국의 경제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고
경제 성장률이 전국 꼴지였습니다.
고용률도 거의 하위 수준이었고 실업률이나 청년 유출률은 전국 1등이었습니다.
제가 도시자가 돼서 고민한 것은 도민들이 나에게 도지사로 오는 책임을 맡기고 뽑아줬는데 내가 도지사로 4년 동안 뭘 할 것이냐, 고민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뵀습니다. 첫째는 흩어진 도정을 먼저 추스려야겠다.
일하는 도정으로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는 우리 무너진 경남의 경제 좀 일으켜 세워야겠다.
세 번째는 우리 도민들 살림, 특히 어려운 우리 도민들의 민생, 복지를 좀 챙겨야겠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져는 그 목적으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제와 복지를 최고의 슬로건으로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4년 이후에 우리가 경남 도정을 저는 참 우리 공직자 많이 압박했습니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남 도정은 청렴도나 투자 유치, 국비 확보, 채무 감소.
이제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청 공직자,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도청이 되었다.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섰다고 저는 우리 도정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남의 경제입니다. 이번에 무역수지 발표가 있었는데 40억 불 10월 무역수지 흑자입니다.
전국 무역수지 흑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2022년 7월에 임명됐는데 10월 이후에 37개월 무역수지 흑자입니다.
고용률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 최저치입니다.
도민의 복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도민의 연금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우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60세에 퇴직해서 65세 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자.
연금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노인들 청년들 대중교통비 환급시켜 주자.
경남 패스 실시했습니다.
희망 지원금 동행로는 제가 라이터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라이터 중의 한 분이 자기는
신용 불량이 돼서 돈 10만 원도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없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150만 원까지
신용 없이 담보 없이 빌려주는 제도를 도가 시행했고 희망지원금은 살아가다가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300만 원까지 생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침 못 먹는 근로자가 많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아침에 식사를 대접해 주는
그런 아침식사 지원 사업이라든지 제가 어느 인터뷰에 나가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맞벌이 하는데 방학 중에 아이 급식 좀 해달라고. 제가 방학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뺑뺑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응급의료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경남에서 24시간 매번 전원 조정을 해 줍니다.
보건 관계자하고 119 관계자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조그마한 살림을 챙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인프라 부분인데요. 앞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 저희가 유치했고 남해안 섬 연결 국도 이거는 참 획기적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가려고 하면 거제까지는 도로가 열결돼 있는데 거제에서 통영, 통영에서
사천, 사천에서 남해, 남해에서 여수, 날해에서 여수는 지금 터널을 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남해까지는 섬연결도로가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부산에서 여수까지 152km를 국도로 확정 지었습니다.
국가가 국비를 들여서 해야 하겠죠. 앞으로 물론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남해안에 제가 세계적인 관광 거점을 한 2개 정도는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거제의 기업 혁신 팠고 민자까지 포함해서 1조 5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통영은 한국형 강풍 조성 사업에 해양수산부로 지정받아서 민자 사업까지 1조 1000억이 투자됩니다.
이제 2개를 정말 제대로 된 남해안의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제, 통영, 김해, 밀양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저희가 가장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두 분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듯이 경제 동맹을 통해서 부울경 광역철도도 예타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 문제에 소홀히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교육은 교육청 업무라고 그냥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정부의 수장들이 소홀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년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초, 중, 고 교육까지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 위에 젊은 아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챙기자.
경남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경남에도 당신이 인생을 실현할 수 있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거창, 남해에 있는데 역대 시도지사들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것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못했는데
저는 이 두 개 대학을 국립창원대학을 합해서 이제는 도비를 안 들이고 국비로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냈습니다.
글로컬 대학이랑 라이즈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청년 꿈 아카데미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경남에도 훌륭한 일자리가 있다.
경남에도 당시 선배들 창업도 하고 농업 분야도 있고 제조업이나 공직자로서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끌어가는 성공시킨 선배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중,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경남에서 이 꿈을 실현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시립대까지 가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경남이 살 만한 곳이고 일자리도 제대로 되어 있다.
환경도 좋다. 이거를 알리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저희가 도정 평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정 운영 평가도 많이 높아졌고
우리 도민들 생활 만족도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도정 관심도도 과거에는 도정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습니다만 지금 관심도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때까지 했던 거 자랑만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 경남이 정말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내가 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 부분은 해결 못 했는데 많은 부분을 해결 못 했지만
그 해결 못 한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경남이 과제를 가져가야겠다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남을 경제 자유 특별자치도로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제 자유 구역 하면 가끔 조세 감면이라든지 투자 유치의 매리트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 전체 제조업의 본산이고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 경남을
완전히 기업 활동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세나 규제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해서
경남에 가면 모든 기업이 경영을 자유롭게 규제 없이 투자에도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경제 자유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가 이미 경남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자료를 다 만들었고 특별법까지 법안까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꼭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가 저는 남해안을 이순신의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곳이 우리 경남, 전남, 남해안이기 때문에 앞에서 북극항로
중심지 이야기하셨는데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비용이 40% 거리는 거의 절반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반부로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가던 물동량이 전부 북반구로 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정말 하나의 중심 기지, 중간 기착지가 돼서 북극항로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순신의 바다 남해안은 이순신의 정신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순신의 정신을 가지고 엑스포, 글로벌 엑스포도 부산, 전남과 같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 분야의 거점 도시로 거점 지역으로 또 물류 조선업의 중심으로 남해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해안이 관광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관광과 물류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이순신의 바다 남해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경남만의 과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경남의 산업 구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도 많이 있어요.
기업들은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고 대학교 졸업한 애들은 일자리를 못 구한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산업 구조를 다원화시켜야겠다.
AI 산업의 육성 이야기했는데요. 앞에 두 분 AI 산업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 경남은 AI 산업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피지컬 AI에 특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새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제가 보고했습니다.
첫 과제로 선택돼서 이번에 정부가 1조 3000억을 예타 없이 전국의 AI 지원 사업 중에
유일하게 경남은 지방비 부담 없이 지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젠슨 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지컬 AI 분야는 앞으로 물류와 제조를 기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 규모는 50조 불에 달할 것이다. 50조 불을 한국 돈으로 하면 7경입니다.
1경이 1만 조입니다. 그럼 7만 조가 되겠죠.
그 피지컬 AI 분야를 저희는 특화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다원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인데 저희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 특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문광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우리 김해에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돼서
어쨌든 경남의 산업 구조를 다원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젊은 여성들도 우리 경남에서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세 번째 비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늘 부산시장님과 울산시장님 같이 계시는데
이제 부울경이 상생과 공동 전략으로 이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도 경제 동맹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들 광역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데
갈등과 정쟁보다는 상생과 협치로 또 지금은 행정적인 협조 체제만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부울경의 지도자들이 행정 기관만 통합하고 협치하도록 할 게 아니고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상공계는 상공계도 부울경,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도 부울경,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부울경 합해서 말만 할 게 아니고
자꾸 통합하라, 통합하라 할 게 아니고 먼저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협치해 나가고 전방위적 체계를 갖출 때
궁극적으로 부울경이 하나로 행정 통합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사업은
우리 경남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고 경남이 가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경남이 마지막으로 부산, 울산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중심지로
새 경남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경남의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시도지사님들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부울경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징과
전략들이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울경이 하나로 힘을 합친다면 지방 정부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역할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울경만의 특별한 특화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요즘 문명사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북극항로 개척입니다.
부울경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는 글로벌 해양 허브로서 부울경이 글로벌 경제 블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북극항로의 중요성 그리고 미래의 비전 부울경의 역할 등에 대해서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분을 저희가 또 귀하게 모셨습니다.
현 정부의 북극항로 멘토로 불리시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님의 특별 강연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온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그런데 우리가 통상 운명 하면 정해진 길입니다.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힘든 정해진 길.
그래서 나쁜 운명을 저주 이렇게 부르고 좋은 운명을 축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운명을 타고 났나. 우리 한민족은 어떤 운명에서 살아 왔나.
왜 우리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연안국의 운명이죠. 여러분, 서유럽 역사는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의 전쟁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100년 전쟁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16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터가 프랑스였습니다.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는 영국의 반밖에 안 되는 나라고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왜 프랑스가 영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영국은 섬나라라 100% 해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랑스는 연안국이라 해군은 2, 30%, 육군이 7, 80%.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프랑스로 쳐들어와서 조금 싸우다가 안 되면 돌아가고 안 되면 돌아가는데
프랑스 해군력으로는 도보 해엽을 건너올 수 없다.
그래서 섬나라와 연안국이 있으면 연안국이 섬나라의 침략을 받는 것이 지정학적 운명이구나.
이걸 알아냈는데 프랑스 뒤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했어요. 2차 때 또 침략했어요.
어떻게 독일은 작은 나라가 큰 프랑스를 침략하지.
그 이유는 독일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옆에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 나라들을 병합해서 힘이 세지면 연안국 쪽으로 쳐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안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섬나라나 내륙국의 침략을 받기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다행히 유럽은 국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침략받을 때 다른 데서 원조를 받고
교류할 수 있는 원교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연안국으로 영국의 독일의 침략은 받았지만 원교와 근공이 균형을 잡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볼 것 같으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섬나라지만 더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많고 15만 대군이 밀려왔는데 조선군대는 4만 8000명밖에 없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대륙은 한 번 통일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중국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유럽 대륙 전체가 50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나라 일본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동북아 대륙이 통일된 중국.
이 사이에서 우리 조상들이 무능하고 우리 민족이 약소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정학적 불리함 때문에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우리는 근공의 대상인 일본과 근공의 대상인 중국 외에 원교를 할 나라조차도 존재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정학적 운명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안국의 저주에서부터 강소국의 축복으로 그리고 강대국의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 한, 미, 러의 합종이다.
그리고 한, 중, 일의 경쟁을 기획하고 한, 미, 러의 원교, 보완 이것을 기획하면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균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평생 연구한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각자도생 시대.
미국만큼 관대한 정복자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관대하지도 그렇게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극동방위선의 근간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은 상당히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뿐이냐. 중국은 대국굴기를 시도하고 전랑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좋을 때도 일방적이었고 나쁠 때도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 롯데마트 100여 개 있던 거 폭도들이 다 때려부쉈는데 중국 공안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한한령 너무나 잘 아시죠.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뭐가 있죠? 지금 일본에 극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여자 아베라고 부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들어섰고 지금 유신회라고 하는 극우 정당하고 연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죠.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 방출하는데 우리가 그거 항의도 안 하고 전부 눈 감아주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 묻지 않겠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한인 징용 위령비 굴삭기로 다 때려부숴서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문서에 교육 문서, 군사 문서, 독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거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록하고 이럴 때 우리 강제 노동 이 기록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 일본 우익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 이것도 아주 일방적입니다.
아베는 갔지만 아베의 망령은 지금도 날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레버리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3대 위기입니다.
위기만 있고 기회가 없다면 우리가 위기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위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3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기회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오래된 이웃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상품 경합도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다 뺐겼습니다. 조선 시장 70% 가져갔습니다.
K-배터리 중국 배터리한테 이제는 아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오직 디램 메모리 일부에서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이 승자와 패자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중국은 우리와 근공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의 중국은 우리와 경쟁의 대상이다.
두 번째로 한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본 우익들은 한국은 일본의 이익선이다.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중 경합도가 제일 높기 전에 한일 상품 경합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도 치열한 경쟁 관계고 과거에는 근공 관계였고 지금은 경쟁 관계다.
이것이 기회가 될까요? 그런데 많은 분이 아니, 한, 중, 일은 이사 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웃인데 한, 중, 일의 연행은 불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EU식 유럽식 산업 내 분업으로 경쟁 관계를 보완 관계로 바꾸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럽에서 EU가 발족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나라 독일과 프랑스가 이것을 협력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죠. 그다음 큰 나라가 일본이죠.
중국과 일본이 함께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한, 중, 일의 연행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결정에 달려 있다.
이거를 한국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해서 지금 사상자 수가 100만 명을 향해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러시아는 유럽국으로서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로 동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시아로 오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국토가 1700만 평방킬로미터.
미국이 100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원자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수출 여력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도 러시아 우라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곡식, 수출 여력이 엄청납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철저한 보완 관계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러시아가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는 세탁기도 잘 못 만들고 TV도 잘 못 만들고 자동차도 잘 못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없는 것은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석유, 가스, 곡식,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철저한 보완 관계다.
어디서도 경쟁하지 않는다. 이것을 시쳇말로 찰떡궁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러시아는 유럽 국가로 너무 멀어서 우리와 원교 관계가 될 수 없었는데 지금의 러시아는
우리와 원교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가장 원교에 적합한 상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의 강소국으로 산업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이 주도한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5개국 선진 5개국 재무장관을 플라자호텔에 불러모아 놓고 일본 경제가 너무너무 도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약진하기 때문에 세계 20대 기업 중에 16개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이 엔을 2배로 올렸습니다. 도요타자동차 수출하던 1만 불짜리 차가 2만 불이 됐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던 반도체값이 2배 올랐어요. 그 바람에 가장 혜택을 크게 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입니다.
플라자 합의가 없었던들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도 삼성반도체도 현대의 위상을 반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 8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으로 들어서 중국을 포위하고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으로, 기술로 그리고 바이든이 이어받아서 또 중국을 포위했고 지금 트럼프가 다시 또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자 합의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은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 경제가 완전히 중국 경제에 의해서 예속되지 않고 그래도 반도체에서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상당한 보완 관계다.
물론 실질적인 보완 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미국의 원천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미국의 원천 기술 없이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관계는 일부 품목에서 경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상당한 부분 보완 관계다.
안보에 있어서도 보완 관계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던 나라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원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보완 관계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한미 보완 관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강대국의 패권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펠로폰네스 전쟁 그리스의 스파르타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테네가 커 나오니까 도전을 막기 위해서 미리 쳤다.
그래서 강대국 1등 국가와 2등 국가의 싸움을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킨들버거의 함정은 뭐냐.
킨들버거라는 사람이 2차대전 후에 마셜 플랜을 입안한 사람입니다.
이 마셜 플랜이 소련을 극복하는 데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일본의 경제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 수출 자유 규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중국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첨단 기술, 무역 규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도식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등국입니다.
그런데 2차대전이 끝나고 독일과 일본을 대상으로 싸울 때 미국의 우방이었던 소련이 공산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과거에 철천지원수 같던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켜서 마셜 플랜으로 부흥시켜서 공산 국권을 협공하기 시작해서 공산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등과 3등이 힘을 합쳐서 2등과 싸우면 어떻게 되죠? 백전백승입니다.
이겨도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명하는 미국의 원 플러스 스리, 1, 3 전략은
국제 관계, 패권 질서상의 천재적인 전략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일본 경제가 너무너무 강해져서 동경도를 팔면 미국 전토를 사고도 남는다 한 시절이 있었죠.
플라자 합의 직전에. 그랬더니 일본이 한국과 대만의 기업을 키워서 일본 산업을 협공하기 시작했죠.
1등과 3등이 힘을 합치면 2등한테 무난하게 손쉽게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도전을 받아서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을 묶고 안보적으로는 나토를 묶어서 지금 중국을 협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패권, 미국의 패권 전략은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성공할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세계 질서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우리는 3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EU와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치열하게 경쟁했죠.
우리를 뒤쫓던 중국과 개발도상국과 또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발전해서 지금 2군 국가로 앞서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중국, EU, 일본, 이게 우리가 볼 때 근공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앞서 있는 미국은 어떠냐. 우리로 볼 때는 원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와 경쟁하는 개도국, 개도국 뒤에서 원자재를 공급하고 천연가스
이런 석유 에너지를 공급하는 러시아 남미, 이거는 우리가 또 적의 적이니까 동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강소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필승 전략은 1, 3, 5 전략이다.
그래서 미국의 1, 3 전략과 한국의 1, 3, 5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강소국으로부터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면 발전하는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1, 3 전략, 한국의 1, 3, 5 전략, 강대국의 패권 전략과 강소국의 패권 전략이 지금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냐. 북극항로를 기점으로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가 녹아 내리면서 만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북극항로에 거점 항구를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 부산보다 훨씬 큰 상해, 닝보, 선전, 이런 중국의 항구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만약에 거점 항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페인제국의 세비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영국의 런던의 뒤를 잇는
부울경, 제2국의 심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부울경이 수도권을 능가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수도로 다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북극항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3대 기회를 보셨습니까?
첫 번째 기회, 한미 합종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왜 한국과 협력하느냐.
미국은 1등 패권국으로서 2등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뭐냐. 한러 협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이제 유럽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중국을 미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핵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인구는 1억 4000만, 중국 인구는 14억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다 걸어 들어오면 러시아가 중국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거기에 일본과는 어떤 관계에 있냐. 지금도 북방 4개 섬을 놓고 영토 분쟁하에 있습니다.
북방 4개 섬뿐만이 아닙니다. 쿠릴열도, 사할린반도 남쪽을 놓고 뺏고 빼앗는
그런 과거의 원한이 지금도 서려 있고 앞으로도 언젠가 국경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러 협력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됐지만 우리한테 찾아온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첫 번째 기회와 두 번째 기회를 묶는 결정적인 기회가 뭐냐. 바로 북극항로의 개통이고 거점 항구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한미러의 합종이라고 하는 원교, 한중일의 근공과 균형을 이루는 원교의 중심으로서 바로 북극항로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찾아온 3대 기회입니다. 3대 기회.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해야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꿈이 뭐냐.
여러분, 부울경의 거점 항구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북극항로에 흘러가는 상권이 돼서
우리는 그 모든 혜택을 중국에 다 빼앗기고 말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점 항구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제2국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북극항로가 중요한, 물론 북극항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점 항구의 확보고
그 거점 항구의 절대적인 가장 유리한 후보지가 부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울경의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부산을 버리고 있습니다.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릅니다.
북쪽으로 포항, 울산, 창원, 마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수출 한국의 심장. 지금 녹슬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고철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한 우리는 거점 항구를 받아올 수 없고 한미러의 합종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국한테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체 단결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한반도 동남해안, 대한해협이 스쳐가는 이 지역에
거점 항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북극항로 이 기회를 타서 우리 한반도 동남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한반도 동남권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려 수도를 따라서 동해안으로 남해안으로 서해안으로 우리가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거점을 하나 유치할 수 있습니다.
믈라카해협의 거점 항구, 그게 바로 금융의 거점으로 발전한 싱가포르라면 대한해협에 우리가 새로운 싱가포르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령으로 넘어가버린 홍콩과 마카오, 이와 똑같은 홍콩과 마카오를 한반도 남해안 다도해 어딘가 우리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20세기 인간의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하는 여러분 두바이의 팜주메이라 인공섬 단지 보셨죠?
그 화려함, 그 엄청난 예산, 그 엄청난 유력 단지, 쇼핑 단지, 금융의 중심지로 커 가고 있는
이 새로운 미래 신세계를 우리가 한반도 남단 3000여 개의 다도해에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류 문명의 중심은 산업혁명 이래 유럽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가 유럽에 다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오면서 부의 중심이 미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한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려볼 것 같으면 어디까지 동심원을 그리냐.
소위 사람들이 시차를 느끼지 않고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기로 8시간 거리까지 동심원을
그려보면 그중에 한중일 세 나라가 있는데 한중일 세 나라의 국력을 합치면 지금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인도가 지금 일본을 앞서서 중국에 필적할 정도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글로벌 사우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호주, 북쪽으로는 러시아. 그 중심에, 그 중심에 한반도 남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대한민국이 육상 세력으로서 고구려 시절 강대국에서부터 통일신라와 조선을 거치면서 강소국으로 약소국으로
전락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으로서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족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길게 말씀드리면 한나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에필로그 말씀드리고 끝낼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들은 분들이 반응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 정말 좋은데
우리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중국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중국 인구 14억인데 우리 5000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의 법칙은 대자연의 섭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자연의 법칙,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에 의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
우리가 질량이 중국의 10분의 1이면 가속도를 10배 이상 빨리 하면 중국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보완 협력의 시효는 얼마냐. 앞으로 1년 이내에 거의 결정됩니다.
왜 1년이냐.
러시아가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석유와 가스 같은 무한한 자원을
장기 계약으로 팔아치우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1년, 길어도 2년이 되지 않는다.
이거 한 번 중국으로 넘어가면 영원히 우리한테 안 옵니다. 이거 한 번 일본으로 넘어가면 영원히 안 옵니다.
석유와 가스는 오늘 여기에 팔았다가 내일 저기 팔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프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지게 되면 영원히 갖게 됩니다.
선승 독식의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서둘러야 합니다.
거기에 한국과 미국은 어떠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라자 합의 때 우리가 반사 이익을 봤지 않습니까?
미국이 일본을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딱 꺾이고 나니까 미국이 일본을 우리보다 훨씬 우선하는 동맹으로 대우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반사 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을 전후해서 앞뒤로 5년 이상 가지 않는다.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딱 꺾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한국보다 훨씬 우선한 동맹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러 보완 협력의 시효는 1년, 길어야 2년, 한미 협력 보완의 시효는 앞으로 5년, 길어야 10년 이내에 다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야 하고 대동단결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부산, 울산 시장님, 경남지사님 세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울경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가 세상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 터가 어디입니까?
임진왜란 때 왜군이 처음 상륙하지 않은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 재난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는 동인과 서인이 협력하기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역사적인 수치고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얼마 시효가 남지 않은 대한민국, 한민족을 찾아온 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과연 부울경의 모든 지방정부가 일치단결하고 있는가.
중앙정부와 힘을 합치고 있는가. 이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밖에는 없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강대국을 더 강하게 만든 지도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스마르크를 제일 훌륭하게 제가 치는 이유는 약소국 독일을 강대국을 만든 사람
그리고 후진국 독일을 선진국 독일로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인데 이 비스마르크의 명언 중의 명언이 뭐냐.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인의 진정한 책무다.
행운의 여신이 뭐죠? 북극항로가 녹아 내리고 거점 항구의 기회가 우리한테 오는 게 행운의 여신입니다.
다가왔을 때가 언제죠? 러시아가 동진하고 미국이 피보트 아시아, 아시아로 와서 근공의 대상만 있었던
동아시아에 원교의 대상이 생긴 게 바로 다가왔을 때입니다.
이 시효가 얼마라고 했죠? 앞으로 짧으면 1년, 길면 5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잡아채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의 임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임무다.
왜,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연안국의 지정학적 저주를 받은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하고 우리 자손들이 고통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는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답게 각 지역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 되는 부울경의 미래를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2025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은 지역 발전의 혁신 리더로서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근본 해법으로 지역 분권 제시.
초광역 발전을 위한 부울경의 공감대 형성. 동남권을 경제 블록 구축을 통한 지방 주도의 경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향한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 대응 전략. 지방에서 제시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방 자치 30주년,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 부울경이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2025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은 그동안 수도권 집중 해소와 또 지역 균형 발전의 길을 모색해 오면서
지방 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부울경 시도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 분권의 길은 무엇인지, 거듭 고민을 한 끝에 저희가 올해 주제를 정했는데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올해 포럼의 주제는 지방자치 30주년,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부울경 지방 정부는 어떤 리더십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부울경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청사진을 한번 살펴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5 대한민국 지역대포럼 개회사로 그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회사는 KNN 강병중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방 자치 30주년,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리는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그리고 특별 강연을 해주실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님 또 공동 주최로 함께해 주신 전호환 동남권 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님 감사합니다.
KNN이 주최하는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은 2015년 개최 이후에 부울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지방 분권 강화, 동남권 초강력 협력, 하나의 경제 블록 구축 등 굵직한 담론을 이끌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국가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할 지방 자치 30주년,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이라는 주제는 단순히 지난 30년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딱 올해로 30주년, 지방이 어떤 철학과 비전으로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갈 것인지 그 새로운 출발점에서 서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 분의 시도지사님들이 보여주실 리더십 그리고 김태유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는
특별 강연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부울경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북극 항로 개척과 같은 글로벌 도전은 우리 지역의 국가 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 이야기가 국가의 전략 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혜와 담대한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사는 동남권 발전협의회 전호환 상임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2025년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내외빈 여러분,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올해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은 제도의 정착과 생활 행정의 확장이라는 면에서 분명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정 권한 격차, 참여의 질이라는 본질적 과제에서는 아직 미완이라는 평가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비중은 1995년 21.2%에서 2023년 24.6%로 조금 늘었지만 재정 자립도는 60% 내에서 50% 미만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 구조는 여전히 공고하고 수도권 집중과 인구 절벽은 지방 소멸, 나아가
국가 경제 소멸이라는 두 소멸의 현실을 우리 앞에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성찰하며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광역 경제 블록이자 생활 공동체로서 산업 전환, 교육 개혁, 지역 성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민선 8기 들어 경남, 울산, 부산의 성장과 글로벌 브랜드 가치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님께서는 우주항공청 유치와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경남을 우주 항공 산업 수도로 도약시키는 굳건한 기반을 구축하셨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님께서는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라는 역사적 성과와 함께
투자 유치 32조 돌파,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유치로 울산을 AI 산업 수도로 전환하는 큰 업적을 이뤄내셨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님께서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원도심 철도 지하화 등 도시 대전환 인프라를
패키지로 추진하시며 15분 도시 정책과 글로벌 도시 브랜드의 도약이라는 큰 성과를 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라는 수도선부의 시기가 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울산, 경남의 산업은 물론 금융, 물류, 관광, 문화까지 산업 구조 대전환을 견인할 핵심 축입니다.
이를 중앙 정부의 국가 전략과 확실히 연결해 동남권의 새로운 도약을 현실로 만들 때입니다.
동남권 임해 공업 벨트는 대한민국 산업 근대화의 심장이었고 지금도 조선, 자동차, 석유 화학,
플랜트, 가전 등 세계 1등 기업이 있고 숙련된 인력과 축적된 경영 노하우의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력 수요를 감당할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지역에 집적돼 있다는 점 또한 동남권의 전략적 강점입니다.
저는 평생 대학에 몸담아온 학자로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필적하는
여러 개의 생활, 문화, 경제 블록을 만들어 국가 균형 발전의 실체를 세워야 한다고 주창해 왔습니다.
부산과 경남의 통합은 톱 다운이 아니라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상향식 민주 절차로 나아갈 것입니다.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시민 참여, 단계적 추진, 법 제도 정비가 함께 갈 때 비로소 지역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의 여론은 통합에 대한 공감과 찬성이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일시적 여론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중심으로 서게 될 새로운 시대, 곧 북극 항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 해양 과학자로서 2002년부터 북극 항로 개최에 필요한 조선 해양 기술 국가 선도 연구센터장을
15년간 맡아왔기에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지역 간 분절된 경쟁을 넘어 연대와 통합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입니다.
부울경이 먼저 길을 내면 대한민국의 지방이 거기를 넓힐 것입니다.
지역의 힘이 국가의 미래를 견인하도록 함께하신 여러분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5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의 문을 활짝 열어보았는데요.
지방 정부의 리더십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방 정부의 리더십과 전략이 한층 더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계속해서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오늘 축사는 영상으로 만나보실 텐데요.
우원식 대한민국 국회의장님의 영상 축사,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기반으로 앞으로의 지방 자치 또 지방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부울경의 미래를
그려나갈 것인지, 지금부터는 부울경 시도지사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지방 정부의 미래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발표 주제는 혁신 균형 발전의 시작,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입니다.
여러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릴 때 지도를 제대로 봐야 된다 하는 데에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지금 지역 불균형 발전, 뭐 지역 문제 이런 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저는 수도권에 있는 엘리트들이 아직도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 실천을 제대로 하는 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그 인식이 그런 의미에서의 깊이와 진정성 이런 것들도 훨씬 더 강화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을 실제로 실천으로 어떻게 옮길 건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늘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강박의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걸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부산을 또 이 남부권을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두바이, 로테르담 수준의 그런 어떤 해양 허브 도시로 만들었다면
대한민국의 지도가 달라졌을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절실함,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가장 위협하는
지역 불균형 발전 굉장히 많이 해소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지난 30년간 놓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가능성은 앞으로 해양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전호환 전 총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부울경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북극 항로를 통해서 이쪽을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인식은 굉장히 바람직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제대로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도 다 지방 시대를 이야기를 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실천되느냐의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정말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두 번째는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하나를 주는 식의, 떡을 나눠주는 식의 균형 발전 전략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거점을 만들겠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을 2개의 성장 축으로 확실히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갖고 있다면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글로벌 특별 도시, 그 전제 조건을 다 규율하고 있는
물류, 금융, 신산업, 관광, 교육까지 그 전제 조건을 다 규율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통과를 안 시켜준다든지.
물류 도시, 이 국제적인 물류 도시의 금융 기능이 가장 중요한데 산업은행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가로막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합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성이 결여돼 있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계적인 제2의 환적항 부산항이 공항이 제대로 없어서 다른 해양 도시와의 경쟁에서 늘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그런 면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1, 2년 늦어지는 거 3, 4년 늦어지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5년을 지금
늦춰놨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는 글로벌 해양 허브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다.
정말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 또 특히 수도권에 있는 모든 엘리트들. 언론, 국회 그리고 학계 그리고 사법계까지.
이런 어떤 인식을 절실하게 하지 않으면 모두 말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는 사실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울산시장님이나 경남도지사님이나 사실 지역을 어떻게 살려야 할 건가에 대해서 정말 비전도 있고 전략도 있고 또 실천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 그것을 위한 조금만 길을 열어주고 거기에 정말 우리에게 자율성을 더 주고 정말 중앙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그런 어떤 길을 조금만 터주면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데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 중앙정부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고
수도권의 서울 감각, 강남 감각을 갖고 있는 엘리트들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저는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고 진정성을 갖고 정합성을 갖는 글로벌 해양 허브, 해양 수도 부산 전략을 펴야 한다.
부산은 실제로 잠재력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세계 2위의 환적항을 갖고 있고 7위의 컨테이너항을 갖고 있고 또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주 여건은
사람과 기업과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루었던 이 산업화 시기에는 부울경이 우리나라의 GDP의
40%를 차지했고 그 시대에는 서울이 수도였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준 수도로서의 기능을 부울경이 했던 것이죠.
IT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히려 돈과 인재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게 수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청년들의 78%가 수도권 인구를 지역 청년 수도권 인구 증가의 78%가 지방의 청년이 올라가며 메운 것입니다.
그 지방의 청년이 행복해졌냐?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전국 도시의 청년들의 삶의 질 만족도를 보면 삶의 질 만족도에서 제일 떨어지는 데가 수도권 도시들이에요.
인천, 서울. 부산이 청년 삶의 질 만족도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청년들도 서울로 여전히 가고 있습니다, 줄기는 했지만.
이게 왜 그러냐,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정말 목적 의식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으면
이 블랙홀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희의 안간힘은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경남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부산만 하더라도 지난 4년간 저희가 기업 투자 유치를 22개를 더했고 또 고용률도 제가 2021년 시장이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 고용률이 5% 올랐습니다.
63%, 지금 68%를 넘어섰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특광역시에서 늘 꼴찌였는데 저희가 전국 3위까지 됐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우리의 잠재력을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조금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해외 관광객이 한 번도 300만이 넘은 적이 없었는데 해외 관광객이 금년에 370만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월에 이미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부산이 그만큼 매력 있는 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부산을 찾은 해외 관광객들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트립닷컴에서 한 겁니다만 아시아 8개 대도시 중에 우리가 2위입니다.
금년에 부산을 찾은 전국 여름철 관광객들의 관광 만족도가 관광 특화 지역인 강원과 제주를 누르고 1등했습니다.
대도시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부산이 물류를 보나, 삶의 질을 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여러 측면에서 일어났던 새로운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에서 더 뻗어 나가게 하고 찾아야를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여전히 중앙정부의 큰 인식 전환과 패러다임, 국정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떡을 조금 나눠주는 식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확실한 여기를
대한민국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해양 허브, 해양 수도로서 만들겠다는 확실한 인식입니다.
해수부만 내려와서 됩니까?
-해수부 내려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희로서는 반기는 일이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해수부가 세종시에 있으나 서울에 있으나 부산에 있으나 하는 기능이 똑같은 그런 해수부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해수부가 내려오려면 먹어도 에너지, 조선, 해양 플랜트, 해양 레저 이런 것까지
총괄하는 부서로서 해수부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관련 공공기관이나 싱크 탱크들 이미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결집해야 하고 해운 물류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해양 관련 기업들이
여기 오게 만들고 또 오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고 이건 협력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북항 일원에, 일어났던 거대한 해양 클러스터를 결집시키려고 해운 물류 대기업, 해양 공공기관
그리고 해사법원 그리고 해양 금융기관, 관련된 금융기관 이런 것들을 다 결집한 그런 어떤 거대한 해양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제가 되는 것이 부산을 적어도
그런 해양 도시로서 국제 자유 비즈니스 도시를 만들려면 큰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 규제 샌드박스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에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안 시켜주면서 부산을 글로벌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
빈 소리입니다. 자가당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가덕도 신공항에서부터 지금 산업은행 이전부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까지
목소리를 저는 더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진정성 있는 해양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북극 항로, 이게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적극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김태규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겠지만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를 준비하는 데 아주 좋은 계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해야 할 분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선부터, 쇄빙선부터 시작해서 북극 항로를 탐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능부터 시작해서
해양 빅데이터 산업부터 시작해서 해양 AI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로 경쟁을 하는 그 초입의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크게 보면 저희가 산업 혁신을 해야 하고요. 공간 혁신을 해야 하고 인재 혁신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해양 허브로 우리 부산을 만들면서 북극 항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혁신의 계획들이 필요하고 이미 부산시는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산업 혁신입니다.
글로벌 해양 허브로 우리가 만든다고 할 때 첨단 기술과 특히 AI 시대에 그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의 해양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거기에서 첨단 기업들을 혁신 기업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CES에 금년 6개의 우리 부산 창업 기업들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내년 1월에 열리는 라스베이거스 CES는 우리 부산 기업이 무려 13개의 혁신상을 받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상당수가 해양 관련 혁신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그중의 하나는 베스트상을 받았어요.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키워내야 합니다. 해양 관련 혁신 기업들.
우리가 지금 해양 데이터 위성도 민간 기업으로는 우리가 제일 처음 쏘게 되는데
26년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해양 관련 혁신 기업들을 계속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결국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은 우리 부산의 인재입니다, 인재.
인재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미 부산은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초로
사실은 지방 정부와 부산의 대학들과 부산의 기업들이 함께 먹고 사는 체제.
수평적인 협력과 상생 체계를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에 우리가 제일 먼저 했고 정부 정책으로 받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 관련 인재 혁신은 또 인재 양성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연구 개발 진흥의 강화는
부산이 다른 도시보다 가장 특화할 수 있는 영역이고 이미 부산의 조선 3, 4의 RnD 센터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그 못지않게 많은 기능들을 가진 RnD 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여기에 가져오려면 바로 대학들이 그런 쪽으로 특성화하고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고 그 속에서
인재 양성을 하고 또 그와 관련한 북극 항로 내지는 해양 허브로서 다양한 해양 산업 또 에너지,
이런 AI 관련해서 저희가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부울경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리더십은 우리 부울경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비전과 전략과 또 그 비전과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과 실천 방법을 제일 잘 압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제는 오늘 이게 지방자치단체라고 안 쓰고 지방 정부라고 쓴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일보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 정부입니다.
정부로서의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포괄적인 권한을 또 그 자율성을 지방 정부에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노력하고 새 정부도 그런 어떤 진정성 있고 정합성 있는 지역 균형 발전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울산광역시가 그리는 미래를 만나보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발표 주제는 AI 대전환 시대, 울산이 설계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 수도, AI 수도, 울산광역시장 김두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방자치 30주년 참으로 의미 있는 해에 지방 정부 미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런 귀한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입니다. 30년 동안 우리 지방 정부가 적지 않은 성과들을 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면서 이미 성숙된 그런 지방 정부가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우리 박형준 시장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진정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못 하도록, 수행하기는 부족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중앙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정부의 차이는 정부 소리 들으려면 조세권, 공권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은 갖고 있지만 조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조세권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줘야 진정한 지방 정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지금 지방세와 또 국채의 비율이 7:3 이렇게 나오지만 현재는 8:2입니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또 지방 교부세를 보더라도 19.24%입니다.
이게 20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지방 소비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방의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중앙정부에서 좀 많이 권한을 이양해 줘야
진정 지방 정부가 지역이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지방이 30주년이 되면서 많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 위임권이라든지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자치 행정권이라든지 조세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방 정부가 스스로 살아남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조속히 정부에서도 말만 분권이고 지방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잘 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이러한 실행들이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방 정부 미래 리더십.
그러면 지방이 주체가 되고 앞으로 30주년 어떻게, 30년을 맞이할 것인가.
-리더십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3개 시도가 다 같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미래 30년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부산은 늘 노인과 바다.
이러는데 아까 발표에 보면 정말 경제 지표에도 나왔듯이 부산이 너무너무 발전하고 도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완수 지사님께서도 방위 산업이라든지 또 원전이라든지 항공이나
이런 거 또 해양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남이 정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울경이 잘하면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를 높이는 데 심장,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하고
아까 우리 부산 청장님께서 부산, 경남. 행정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시작해서 경제 동맹으로 저희가 맺고 있는데 부산, 경남 지금 행정 통합하는 것은
뭐 저는 찬성이고 주민 투표를 한다니까 호응을 하겠습니다만 울산은 규모의 경제가 바가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 통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우리도 좀 덩치 키우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췄을 때 그때 나란히 행정 통합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은 그냥 선 협력, 후 통합 쪽으로 울산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방 정부의 미래 리더십에 대해서 그러면 이 리더십이 뭐냐. 바로 선택과 실행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그런 선택을 하면 실행에 지금 옮기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실행에 옮기는 울산이, 앞으로 울산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1962년도에 국가 공업지구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울산이 젊은 도시, 부자 도시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울산도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김태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석유 사업이 잘되어 가느냐고. 요즘은 과거에는 산유국이 석유만 팔아먹었는데
요즘은 산유국이 자기들이 정유도 하고 각종 화학 제품을 만드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고 인도나 중국 같은 데는 저임금인데 우리나라는 고임금입니다.
이게 팔아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울산이 총체적인 산업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
그래서 울산도 그렇게 잘나가는 울산도 물론 수치상 보면 GRDP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1위입니다.
세계로 치면 한 3위 정도, GRDP가 8만 2000을 넘으니까 그렇지만 전체 규모는 적지 않습니다.
인구가 이제 120만에 불과합니다. 이런 울산이 위기가 지금 도래됐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 인재들, 젊은 인재들이 서울로 너무 갑니다.
수도권으로 너무 몰립니다. 아까 부산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던데 인재 유출이 성장 동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이제 저 어느 시골의 지방이 아닌 울산이나 부울경 똑같이 이런 대도시에도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와 있다.
그래서 이대로 주저앉을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길을 모색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울산에는 여러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제일 큰 게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그러면 돈을 누가 버느냐. 기업에서 벌어요.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는 겁니다.
일자리 있고 기업이 있어야 세금을 받고 세금으로부터 각종 국민의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기업 정책으로 울산이 견지하고 그 정책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선 돈 벌려고 하면 초기에 투자하고 뭘 하려면 돈이 돼야 오지 않겠습니까?
일반 땅을, 땅이 비싸면 공장 짓겠습니까? 울산에는 4분의 1 약 25%가 그린벨트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딱 그린벨트가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를 풀어서 국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풀어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땅값이 싸니까 초기에 투자하기 용이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다음에 우리 모든 정책이, 우리 행정 위주의 아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의 시각에서 저희 행정력을 다 발휘했습니다. 무슨 기업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고임금 주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형 광역 비자를 정부에서만 외국인 근로자 비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울산에서 시장 명의로
광역 비자를 발급해서 아무래도 조금 3D 업종인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광역 비자로 외국인을 데려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인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뭐 부산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즈 사업이라든지 글로컬이라든지
또 노바투스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인재들을 적기에, 아예 맞춤형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학문을 배웠다가 기업 가면 새로 배우는 게 아니고 그 기업이 필요한 학과를 만들고
그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육성, 양성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을 원스톱으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공장을 하나 지으려면 환경 평가 하고 각종 건축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약 3년에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아예 기업 투자 유치를 하겠다고 하면 기업에 공무원을 파견했습니다.
2명, 3명씩 파견해서 우리 공직자가 모든 인허가 문제, 재반 사항을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걸리는 거를 10개월 만에 다 인허가를 냈습니다.
빨리 내주는 게 기업의 경쟁력이고 요새 하루 자고 나면 한 세대가 지나갈 만큼 시대 흐름이 가파른데
2, 3년 단축을 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업 위주의 실행을 옮겼던 도시가 울산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업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울산이 그동안 했느냐. 앞서 말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꽃밭을 조성을 하자.
기업의 가장 큰 윤리는 이윤 추구입니다. 돈이 되어야 오는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러면 기업이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자. 그러면 환경을 어떻게 했느냐.
꽃밭에 꽃을 더 심어 놓으면 자연적으로 벌들이 날아옵니다. 벌이 오는 데는 꿀이 많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환경을 울산시는 만들어냈다.
기업이 있어야 여러 가지 기업의 성장 혁신도 있을 것이고 청년 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가 넘치고 해야 도시가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꽃밭을 만들어서 기업 유치를 했다.
그 중심에 산업의 대전환에 있는데 그 산업의 그 중심에 AI 데이터센터까지도 울산이 유치를 하고 AI 수도로 천명했습니다.
그러면 AI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AI 현재 AI는 SK하고 아마존하고 한 7조 원, 7조 정도 투자해서 지금 기공식을 하고 한참 지금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100조에서 140조 정도를 목표로 새로운 부지를 찾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아시아 AI의 허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AI 집적단지들이 왜 울산에 왔을까.
왜 울산 말고 다른 지역 천지인데. 지금 수도권은 다 소비전력 산업들인 데이터센터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제한돼 있습니다.
어차피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 이전 대상 중에도 왜 울산이었을까.
우리 울산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102% 정도 되는데 아마 내년 초 정도가 되면 238% 정도 원전 3, 4호기가 가동되면 그럴 거고 2030년이 되면
우리 해상풍력, 바이오, 태양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다면 303% 정도 되는 전력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울산입니다.
그래서 다소비 전력 산업인 이런 데이터센터가 울산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때문에 오게 돼 있다.
올 수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제일 큰 게 뭐냐. 산업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6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역할, 엔진 역할을 했던 게 울산인데 데이터센터도 데이터가 있어야 하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지역에도 그런 소중한 자원인 있는 것은 울산밖에 없습니다.
60년 동안 공정을 하면서 각종 데이터가 울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울산이다.
그래서 울산이 AI 데이터센터 1차로 SK하고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울산이 늘 내세우는 신속한 인허가, 이것도 2년 걸릴 거를 3개월 만에 인허가를 냈습니다.
급속도로 인허가를 내서 아마존하고 했는데 지금은 맛보기입니다. 한 7조 정도 되는 거는.
향후 우리가 100조에서 140조가 되면 울산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고 산업이 대전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울산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수중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수심 20m 정도가 되는데 수중 도시 만들면서 이번에 뭘 하느냐.
수중데이터센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단지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데이터센터라고 하면 전력이 소비되는 게 열을 식히기 위해서 전력이 소모가 되는데
자연 냉각, 바닷물은 동해의 바닷물이니까 자연 냉각이 운영비의 40% 정도 절감한답니다.
그래서 수중데이터센터 이것 역시 울산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만큼은 울산에 한다고 지금 예산까지 일부가 책정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3대 AI 강국, 울산이 출발점이 되고 실행하는 그런 지역으로 될 것입니다.
산업수도 AI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려 60년 동안 데이터가 축적된 그런 부분.
또 앞으로 우리 울산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모든 국가가 실증센터를 지금 울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UAM 같은 것도 국가실증센터가 울산에 와 있습니다. 또 자율 주행에 대한 실증센터도 지금 국가실증센터가 울산에 와 있습니다.
이렇듯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제조, 이런 검증, 테스트베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울산이 지금 선점하고 열심히 한걸음씩 뚜벅뚜벅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울산에서 배운 우리 인재들이 AI 아까 말하는 라이즈라든지 글로컬이라든지 노바토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아무리 AI가 발전하더라도 주체는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 인재를 육성하는 것. 또 그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배운 AI 인재가 울산 AI수도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래서 인재 양성에도 울산이 지금 주력을 다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소버린 AI 집적단지가 있습니다. 울산형 소버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AI라든지, 스마트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중앙집권 수도권에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울산 중심으로 한번 새로운 전략을 짜보자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 현장이 우리가 딱 맞추는 그러니까 자주형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기반이라든지
인재 양성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업 지원 같은 거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역할이다.
AI 이런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갖지 못하면 AI 주권을 세울 수 없습니다.
내놔라, 다른 데에서도 배워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 안보에 대한 강압이다.
남들에게 배워서 하는 거는 안보 측면, 우리가 기술을 보유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호하면서 육성시키는 부분까지도
주권과 보호에 안보 문제가 문제였기 때문에 울산 소버린 AI는 울산형으로 한번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집적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에는 앞으로 UAM,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라든지 서울 쪽에 원래 UAM 실증센터라든지 그런 기구로 가게 돼 있는데.
현대자동차가 울산에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은 많았고 정부하고도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AM 울산에는 이런 하늘을 나는 K-UAM이라든지 또 바다에서는 스마트 선박.
이거는 자율 선박이 지금 울산의 모든 통합, 물류 이런 부분이 울산에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산업의 핵심이 울산인데 그 지금 하늘에는 UAM이고 바다에는 자율 선박이고 또 도로에는
지금 주행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자율 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스마트 시티 울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AI가 스마트 시티를 하려면 에너지를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교통 흐름은 어떤 건지, 안전이나 환경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AI가 실시간으로 감독을 하고 감시하고 하면 굉장히 최적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 스마트 시티를 위한 울산에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도지 전체가 산업은 산업, 또 이런 부분을 도시 전체가 AI 기능으로 쾌적하고 실제로
정규 의식, 또 체감 행복을 높이는 그런 도시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가 지속 가능하려면 산업, AI,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소소한 재미가 없으면 만족도가 없습니다.
그 도시의 완성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공업 도시니까 공해가 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 울산의 대기 환경이 8년 연속 환경부 대기 환경이 광역시 중에 제일 좋은 곳이 울산이에요.
또 정원이 산림청이 발표한 7년 연속으로 도심 숲이 도시 내에 정원이 가장 많은 도시가 울산입니다.
또 이번에 발표했는데 주변 자연환경 만족도가 우리 전 시도, 17개 중에서도 울산이 1위를 했습니다.
울산 자랑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산업의 전문을 한번 수놓자.
자연과 환경,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꿀잼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하는 게 우리 울산의 투 트랙의 정책입니다.
알다시피 유네스코 등재도 됐고 28년도에는 국제정원박람회도 개최합니다.
이렇게 되면 울산은 산업 수도, AI 수도, 정원 수도, 사람들이 가장 쾌적하고 체감 회복을 느끼는
그런 도시로 울산이 만들어가는 것이 지속 가능성 있는 울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부울경은 함께 동반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울산도 그 길에 늘 함께하고 동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경상남도의 발표 주제는 지방자치 30년, 경남의 과제와 미래 비전입니다.
여러분,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4년 동안 도지사를 하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고 지금 4년 동안 하면서
제가 다 이루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앞으로 경남이 해결해야 할 과제나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 보면 요즘 K-열풍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K-푸드, K-POP, K-드라마, 심지어는 한국어를 배우는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동방의 조그마한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내에 와 보면 우리 정치 사회를 보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은 좋은데 K-스피릿이 뭐냐.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정신은 이순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는 공직자로서 본분과 책임을 다하는 정신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가 맡았던 책임을 다했던 장군이죠.
그리고 애민 정신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공 우선입니다.
자기의 사적인 이익이나 자기의 파벌의 이익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익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은 이순신 장군의 공익 우선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가 자기 맡은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그 정신이 필요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든, 임명직 공직자든 자기에게 국민이 맡긴 책임과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정파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은 공익 우선의 정신,
책임과 본분을 다하는 공직자의 정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도시자를 맡은 4년 전 우리 경남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도지사도 2년 동안 공백이었고 우리 경남의 경제도 조선 산업이 무너지면서 전국의 경제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고
경제 성장률이 전국 꼴지였습니다.
고용률도 거의 하위 수준이었고 실업률이나 청년 유출률은 전국 1등이었습니다.
제가 도시자가 돼서 고민한 것은 도민들이 나에게 도지사로 오는 책임을 맡기고 뽑아줬는데 내가 도지사로 4년 동안 뭘 할 것이냐, 고민했습니다.
저는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해 뵀습니다. 첫째는 흩어진 도정을 먼저 추스려야겠다.
일하는 도정으로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는 우리 무너진 경남의 경제 좀 일으켜 세워야겠다.
세 번째는 우리 도민들 살림, 특히 어려운 우리 도민들의 민생, 복지를 좀 챙겨야겠다 이 세 가지였습니다.
져는 그 목적으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제와 복지를 최고의 슬로건으로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4년 이후에 우리가 경남 도정을 저는 참 우리 공직자 많이 압박했습니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남 도정은 청렴도나 투자 유치, 국비 확보, 채무 감소.
이제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경남도청 공직자,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도청이 되었다.
이제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섰다고 저는 우리 도정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경남의 경제입니다. 이번에 무역수지 발표가 있었는데 40억 불 10월 무역수지 흑자입니다.
전국 무역수지 흑자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제가 2022년 7월에 임명됐는데 10월 이후에 37개월 무역수지 흑자입니다.
고용률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률 최저치입니다.
도민의 복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도민의 연금을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 것은 우리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60세에 퇴직해서 65세 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워주자.
연금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노인들 청년들 대중교통비 환급시켜 주자.
경남 패스 실시했습니다.
희망 지원금 동행로는 제가 라이터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라이터 중의 한 분이 자기는
신용 불량이 돼서 돈 10만 원도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없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150만 원까지
신용 없이 담보 없이 빌려주는 제도를 도가 시행했고 희망지원금은 살아가다가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족에게 300만 원까지 생계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침 못 먹는 근로자가 많다고 해서 노동자에게 아침에 식사를 대접해 주는
그런 아침식사 지원 사업이라든지 제가 어느 인터뷰에 나가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지속적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맞벌이 하는데 방학 중에 아이 급식 좀 해달라고. 제가 방학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뺑뺑이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전국에서 최초로 응급의료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경남에서 24시간 매번 전원 조정을 해 줍니다.
보건 관계자하고 119 관계자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 도민들의 조그마한 살림을 챙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인프라 부분인데요. 앞에서 잘 아시다시피 우주항공청 저희가 유치했고 남해안 섬 연결 국도 이거는 참 획기적이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산에서 가려고 하면 거제까지는 도로가 열결돼 있는데 거제에서 통영, 통영에서
사천, 사천에서 남해, 남해에서 여수, 날해에서 여수는 지금 터널을 뚫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남해까지는 섬연결도로가 없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부산에서 여수까지 152km를 국도로 확정 지었습니다.
국가가 국비를 들여서 해야 하겠죠. 앞으로 물론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남해안에 제가 세계적인 관광 거점을 한 2개 정도는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거제의 기업 혁신 팠고 민자까지 포함해서 1조 5000억 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통영은 한국형 강풍 조성 사업에 해양수산부로 지정받아서 민자 사업까지 1조 1000억이 투자됩니다.
이제 2개를 정말 제대로 된 남해안의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제, 통영, 김해, 밀양 고속도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기회 발전 특구 저희가 가장 많이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두 분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듯이 경제 동맹을 통해서 부울경 광역철도도 예타를 통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 문제에 소홀히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국민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교육은 교육청 업무라고 그냥 지방 자치 단체, 지방 정부의 수장들이 소홀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청년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대학 교육뿐만 아니라 초, 중, 고 교육까지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 위에 젊은 아이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챙기자.
경남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경남에도 당신이 인생을 실현할 수 있고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자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냈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이 거창, 남해에 있는데 역대 시도지사들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것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못했는데
저는 이 두 개 대학을 국립창원대학을 합해서 이제는 도비를 안 들이고 국비로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냈습니다.
글로컬 대학이랑 라이즈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가 청년 꿈 아카데미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경남에도 훌륭한 일자리가 있다.
경남에도 당시 선배들 창업도 하고 농업 분야도 있고 제조업이나 공직자로서 참 인생을 성공적으로 끌어가는 성공시킨 선배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중,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경남에서 이 꿈을 실현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번에 서울시립대까지 가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경남이 살 만한 곳이고 일자리도 제대로 되어 있다.
환경도 좋다. 이거를 알리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저희가 도정 평가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도정 운영 평가도 많이 높아졌고
우리 도민들 생활 만족도도 많이 향상됐습니다.
도정 관심도도 과거에는 도정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습니다만 지금 관심도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이때까지 했던 거 자랑만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 경남이 정말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겠다,
내가 도지사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이 부분은 해결 못 했는데 많은 부분을 해결 못 했지만
그 해결 못 한 부분 중에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경남이 과제를 가져가야겠다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경남을 경제 자유 특별자치도로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제 자유 구역 하면 가끔 조세 감면이라든지 투자 유치의 매리트가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저는 우리 경남도 전체 제조업의 본산이고 우리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 경남을
완전히 기업 활동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세나 규제 이런 부분을 완전히 해소해서
경남에 가면 모든 기업이 경영을 자유롭게 규제 없이 투자에도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그런 경제 자유 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가 이미 경남연구원에서 연구해서 자료를 다 만들었고 특별법까지 법안까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해서 꼭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가 저는 남해안을 이순신의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활동했던 곳이 우리 경남, 전남, 남해안이기 때문에 앞에서 북극항로
중심지 이야기하셨는데 북극항로가 개발되면 비용이 40% 거리는 거의 절반으로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남반부로 다른 쪽으로 돌아서 가던 물동량이 전부 북반구로 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정말 하나의 중심 기지, 중간 기착지가 돼서 북극항로의 중심지로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이순신의 바다 남해안은 이순신의 정신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순신의 정신을 가지고 엑스포, 글로벌 엑스포도 부산, 전남과 같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 분야의 거점 도시로 거점 지역으로 또 물류 조선업의 중심으로 남해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해안이 관광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관광과 물류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이순신의 바다 남해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는 경남만의 과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경남의 산업 구조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은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좀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도 많이 있어요.
기업들은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고 대학교 졸업한 애들은 일자리를 못 구한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경남의 산업 구조를 다원화시켜야겠다.
AI 산업의 육성 이야기했는데요. 앞에 두 분 AI 산업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AI 산업에 대해서 우리 경남은 AI 산업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는 피지컬 AI에 특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새 국정기획위원회에 가서 제가 보고했습니다.
첫 과제로 선택돼서 이번에 정부가 1조 3000억을 예타 없이 전국의 AI 지원 사업 중에
유일하게 경남은 지방비 부담 없이 지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젠슨 황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지컬 AI 분야는 앞으로 물류와 제조를 기본적으로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장 규모는 50조 불에 달할 것이다. 50조 불을 한국 돈으로 하면 7경입니다.
1경이 1만 조입니다. 그럼 7만 조가 되겠죠.
그 피지컬 AI 분야를 저희는 특화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를
다원화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인데 저희는 문화 콘텐츠 분야에 특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문광부로부터 지원받아서 우리 김해에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돼서
어쨌든 경남의 산업 구조를 다원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젊은 여성들도 우리 경남에서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가 세 번째 비전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늘 부산시장님과 울산시장님 같이 계시는데
이제 부울경이 상생과 공동 전략으로 이 지역의 비전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도 경제 동맹을 통해서 지역의 현안 사업들 광역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하고 있는데
갈등과 정쟁보다는 상생과 협치로 또 지금은 행정적인 협조 체제만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부울경의 지도자들이 행정 기관만 통합하고 협치하도록 할 게 아니고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상공계는 상공계도 부울경,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도 부울경,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부울경 합해서 말만 할 게 아니고
자꾸 통합하라, 통합하라 할 게 아니고 먼저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들어서 같이 협치해 나가고 전방위적 체계를 갖출 때
궁극적으로 부울경이 하나로 행정 통합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네 가지 사업은
우리 경남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고 경남이 가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리 경남이 마지막으로 부산, 울산과 함께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드는 중심지로
새 경남 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 경남의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분의 시도지사님들의 주제 발표를 들으면서 부울경이 갖고 있는 각각의 특징과
전략들이 또 우리 지역민들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울경이 하나로 힘을 합친다면 지방 정부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고 역할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울경만의 특별한 특화된 전략이 필요할 텐데요. 요즘 문명사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북극항로 개척입니다.
부울경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는 글로벌 해양 허브로서 부울경이 글로벌 경제 블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북극항로의 중요성 그리고 미래의 비전 부울경의 역할 등에 대해서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실 분을 저희가 또 귀하게 모셨습니다.
현 정부의 북극항로 멘토로 불리시는 분이죠. 서울대학교 김태유 명예교수님의 특별 강연 대한민국 마지막 기회가 온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대한민국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온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그런데 우리가 통상 운명 하면 정해진 길입니다. 발버둥 쳐도 벗어나기 힘든 정해진 길.
그래서 나쁜 운명을 저주 이렇게 부르고 좋은 운명을 축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운명을 타고 났나. 우리 한민족은 어떤 운명에서 살아 왔나.
왜 우리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이런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 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문명사를 공부하면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게 연안국의 운명이죠. 여러분, 서유럽 역사는 영국과 프랑스의 독일의 전쟁사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100년 전쟁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16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터가 프랑스였습니다.
영국이 아니고 프랑스는 영국의 반밖에 안 되는 나라고 인구는 3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왜 프랑스가 영국의 침략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영국은 섬나라라 100% 해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랑스는 연안국이라 해군은 2, 30%, 육군이 7, 80%.
그러니까 영국 해군이 프랑스로 쳐들어와서 조금 싸우다가 안 되면 돌아가고 안 되면 돌아가는데
프랑스 해군력으로는 도보 해엽을 건너올 수 없다.
그래서 섬나라와 연안국이 있으면 연안국이 섬나라의 침략을 받는 것이 지정학적 운명이구나.
이걸 알아냈는데 프랑스 뒤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 1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략했어요. 2차 때 또 침략했어요.
어떻게 독일은 작은 나라가 큰 프랑스를 침략하지.
그 이유는 독일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옆에 폴란드, 체코, 오스트리아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 나라들을 병합해서 힘이 세지면 연안국 쪽으로 쳐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안국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섬나라나 내륙국의 침략을 받기 굉장히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다행히 유럽은 국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침략받을 때 다른 데서 원조를 받고
교류할 수 있는 원교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연안국으로 영국의 독일의 침략은 받았지만 원교와 근공이 균형을 잡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볼 것 같으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일본은 한국보다 섬나라지만 더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많고 군대도 많고 15만 대군이 밀려왔는데 조선군대는 4만 8000명밖에 없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대륙은 한 번 통일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중국이 96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유럽 대륙 전체가 50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나라 일본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동북아 대륙이 통일된 중국.
이 사이에서 우리 조상들이 무능하고 우리 민족이 약소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정학적 불리함 때문에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우리는 근공의 대상인 일본과 근공의 대상인 중국 외에 원교를 할 나라조차도 존재하지 않았구나.
이거를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정학적 운명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연안국의 저주에서부터 강소국의 축복으로 그리고 강대국의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국과 미국과 러시아, 한, 미, 러의 합종이다.
그리고 한, 중, 일의 경쟁을 기획하고 한, 미, 러의 원교, 보완 이것을 기획하면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균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평생 연구한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각자도생 시대.
미국만큼 관대한 정복자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관대하지도 그렇게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각자도생의 시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극동방위선의 근간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은 상당히 취약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위협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뿐이냐. 중국은 대국굴기를 시도하고 전랑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책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좋을 때도 일방적이었고 나쁠 때도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에 롯데마트 100여 개 있던 거 폭도들이 다 때려부쉈는데 중국 공안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여러분, 한한령 너무나 잘 아시죠. 중국의 이런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레버리지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변에 뭐가 있죠? 지금 일본에 극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여자 아베라고 부르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들어섰고 지금 유신회라고 하는 극우 정당하고 연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너무너무 잘해줬죠.
후쿠시마 오염수, 핵 오염수 방출하는데 우리가 그거 항의도 안 하고 전부 눈 감아주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 묻지 않겠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한인 징용 위령비 굴삭기로 다 때려부숴서 철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문서에 교육 문서, 군사 문서, 독도, 다케시마는 일본 땅 이거 점점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록하고 이럴 때 우리 강제 노동 이 기록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 일본 우익들의 한국에 대한 태도 이것도 아주 일방적입니다.
아베는 갔지만 아베의 망령은 지금도 날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레버리가 있느냐.
불행하게도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3대 위기입니다.
위기만 있고 기회가 없다면 우리가 위기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제가 여기서 위기를 말씀드리냐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3대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기회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오래된 이웃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를 처음 만났을 때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한국과 중국은 상품 경합도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다 뺐겼습니다. 조선 시장 70% 가져갔습니다.
K-배터리 중국 배터리한테 이제는 아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도체 그중에서도 오직 디램 메모리 일부에서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이 승자와 패자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중국은 우리와 근공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의 중국은 우리와 경쟁의 대상이다.
두 번째로 한일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본 우익들은 한국은 일본의 이익선이다.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중 경합도가 제일 높기 전에 한일 상품 경합도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도 치열한 경쟁 관계고 과거에는 근공 관계였고 지금은 경쟁 관계다.
이것이 기회가 될까요? 그런데 많은 분이 아니, 한, 중, 일은 이사 갈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웃인데 한, 중, 일의 연행은 불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EU식 유럽식 산업 내 분업으로 경쟁 관계를 보완 관계로 바꾸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럽에서 EU가 발족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힘 있는 나라 독일과 프랑스가 이것을 협력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에서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죠. 그다음 큰 나라가 일본이죠.
중국과 일본이 함께 시작하지 않는 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한, 중, 일의 연행은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중국과 일본 결정에 달려 있다.
이거를 한국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는 어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해서 지금 사상자 수가 100만 명을 향해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러시아는 유럽국으로서 유럽과의 관계 개선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로 동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가 아시아로 오면 어떻게 되냐.
러시아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국토가 1700만 평방킬로미터.
미국이 100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미국의 2배 가까이 되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원자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석유, 가스, 수출 여력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우라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도 러시아 우라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곡식, 수출 여력이 엄청납니다.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철저한 보완 관계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러시아가 하나도 없어요.
러시아는 세탁기도 잘 못 만들고 TV도 잘 못 만들고 자동차도 잘 못 만들고 그러나 우리가 없는 것은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석유, 가스, 곡식,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한국과 러시아 관계는 철저한 보완 관계다.
어디서도 경쟁하지 않는다. 이것을 시쳇말로 찰떡궁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러시아는 유럽 국가로 너무 멀어서 우리와 원교 관계가 될 수 없었는데 지금의 러시아는
우리와 원교의 대상으로 등장하고 가장 원교에 적합한 상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의 강소국으로 산업대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의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이 주도한 레이건 대통령이 주도한 플라자 합의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5개국 선진 5개국 재무장관을 플라자호텔에 불러모아 놓고 일본 경제가 너무너무 도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약진하기 때문에 세계 20대 기업 중에 16개가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동반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일본이 엔을 2배로 올렸습니다. 도요타자동차 수출하던 1만 불짜리 차가 2만 불이 됐습니다.
일본이 수출하던 반도체값이 2배 올랐어요. 그 바람에 가장 혜택을 크게 본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입니다.
플라자 합의가 없었던들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도 삼성반도체도 현대의 위상을 반도 찾지 못했을 겁니다.
거기에 8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 대통령으로 들어서 중국을 포위하고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으로, 기술로 그리고 바이든이 이어받아서 또 중국을 포위했고 지금 트럼프가 다시 또 포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자 합의 때문에 반사 이익을 받은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우리 경제가 완전히 중국 경제에 의해서 예속되지 않고 그래도 반도체에서 박빙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상당한 보완 관계다.
물론 실질적인 보완 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미국의 원천 기술 없이는 만들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미국의 원천 기술 없이는 전력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관계는 일부 품목에서 경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상당한 부분 보완 관계다.
안보에 있어서도 보완 관계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은 태평양 건너에 있던 나라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원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보완 관계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한미 보완 관계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강대국의 패권 전략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펠로폰네스 전쟁 그리스의 스파르타라는 강대국이 있었는데 아테네가 커 나오니까 도전을 막기 위해서 미리 쳤다.
그래서 강대국 1등 국가와 2등 국가의 싸움을 투키디데스의 함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킨들버거의 함정은 뭐냐.
킨들버거라는 사람이 2차대전 후에 마셜 플랜을 입안한 사람입니다.
이 마셜 플랜이 소련을 극복하는 데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일본의 경제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 수출 자유 규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중국의 도전을 꺾기 위해서 첨단 기술, 무역 규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도식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등국입니다.
그런데 2차대전이 끝나고 독일과 일본을 대상으로 싸울 때 미국의 우방이었던 소련이 공산주의가 확산되면서 미국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과거에 철천지원수 같던 독일과 일본을 부흥시켜서 마셜 플랜으로 부흥시켜서 공산 국권을 협공하기 시작해서 공산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1등과 3등이 힘을 합쳐서 2등과 싸우면 어떻게 되죠? 백전백승입니다.
이겨도 피를 많이 흘리지 않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제가 명명하는 미국의 원 플러스 스리, 1, 3 전략은
국제 관계, 패권 질서상의 천재적인 전략이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일본 경제가 너무너무 강해져서 동경도를 팔면 미국 전토를 사고도 남는다 한 시절이 있었죠.
플라자 합의 직전에. 그랬더니 일본이 한국과 대만의 기업을 키워서 일본 산업을 협공하기 시작했죠.
1등과 3등이 힘을 합치면 2등한테 무난하게 손쉽게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도전을 받아서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한국, 일본, 대만을 묶고 안보적으로는 나토를 묶어서 지금 중국을 협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패권, 미국의 패권 전략은 중국의 도전을 뿌리치고 성공할 것이다. 저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세계 질서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우리는 3군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있었던 EU와 일본과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치열하게 경쟁했죠.
우리를 뒤쫓던 중국과 개발도상국과 또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나 되고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발전해서 지금 2군 국가로 앞서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있는 중국, EU, 일본, 이게 우리가 볼 때 근공의 대상이고 경쟁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적의 적은 동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앞서 있는 미국은 어떠냐. 우리로 볼 때는 원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와 경쟁하는 개도국, 개도국 뒤에서 원자재를 공급하고 천연가스
이런 석유 에너지를 공급하는 러시아 남미, 이거는 우리가 또 적의 적이니까 동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강소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필승 전략은 1, 3, 5 전략이다.
그래서 미국의 1, 3 전략과 한국의 1, 3, 5 전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현재 강소국으로부터
강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잡으면 발전하는 것이고 이 기회를 놓치면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1, 3 전략, 한국의 1, 3, 5 전략, 강대국의 패권 전략과 강소국의 패권 전략이 지금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만나냐. 북극항로를 기점으로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가 녹아 내리면서 만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북극항로에 거점 항구를
유치할 수 있다면 우리 부산보다 훨씬 큰 상해, 닝보, 선전, 이런 중국의 항구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만약에 거점 항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스페인제국의 세비야,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영국의 런던의 뒤를 잇는
부울경, 제2국의 심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부울경이 수도권을 능가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수도로 다시 발전할 수 있다.
이게 북극항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3대 기회를 보셨습니까?
첫 번째 기회, 한미 합종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왜 한국과 협력하느냐.
미국은 1등 패권국으로서 2등 중국의 도전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첫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뭐냐. 한러 협력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하면서 이제 유럽국이 아닌 아시아 국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중국을 미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핵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인구는 1억 4000만, 중국 인구는 14억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다 걸어 들어오면 러시아가 중국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거기에 일본과는 어떤 관계에 있냐. 지금도 북방 4개 섬을 놓고 영토 분쟁하에 있습니다.
북방 4개 섬뿐만이 아닙니다. 쿠릴열도, 사할린반도 남쪽을 놓고 뺏고 빼앗는
그런 과거의 원한이 지금도 서려 있고 앞으로도 언젠가 국경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과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러 협력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촉발됐지만 우리한테 찾아온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이 첫 번째 기회와 두 번째 기회를 묶는 결정적인 기회가 뭐냐. 바로 북극항로의 개통이고 거점 항구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한미러의 합종이라고 하는 원교, 한중일의 근공과 균형을 이루는 원교의 중심으로서 바로 북극항로가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 찾아온 3대 기회입니다. 3대 기회.
이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도전을 해야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꿈이 뭐냐.
여러분, 부울경의 거점 항구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면 북극항로에 흘러가는 상권이 돼서
우리는 그 모든 혜택을 중국에 다 빼앗기고 말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점 항구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제2국의 심장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북극항로가 중요한, 물론 북극항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점 항구의 확보고
그 거점 항구의 절대적인 가장 유리한 후보지가 부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울경의 현재 모습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부산을 버리고 있습니다.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릅니다.
북쪽으로 포항, 울산, 창원, 마산,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수출 한국의 심장. 지금 녹슬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고철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한 우리는 거점 항구를 받아올 수 없고 한미러의 합종도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중국한테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체 단결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 한반도 동남해안, 대한해협이 스쳐가는 이 지역에
거점 항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북극항로 이 기회를 타서 우리 한반도 동남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한반도 동남권이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려 수도를 따라서 동해안으로 남해안으로 서해안으로 우리가 싱가포르와 같은 금융 거점을 하나 유치할 수 있습니다.
믈라카해협의 거점 항구, 그게 바로 금융의 거점으로 발전한 싱가포르라면 대한해협에 우리가 새로운 싱가포르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령으로 넘어가버린 홍콩과 마카오, 이와 똑같은 홍콩과 마카오를 한반도 남해안 다도해 어딘가 우리가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20세기 인간의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하는 여러분 두바이의 팜주메이라 인공섬 단지 보셨죠?
그 화려함, 그 엄청난 예산, 그 엄청난 유력 단지, 쇼핑 단지, 금융의 중심지로 커 가고 있는
이 새로운 미래 신세계를 우리가 한반도 남단 3000여 개의 다도해에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단언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인류 문명의 중심은 산업혁명 이래 유럽이었습니다.
세상의 부가 유럽에 다 뭉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오면서 부의 중심이 미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한반도 남단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을 그려볼 것 같으면 어디까지 동심원을 그리냐.
소위 사람들이 시차를 느끼지 않고 아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기로 8시간 거리까지 동심원을
그려보면 그중에 한중일 세 나라가 있는데 한중일 세 나라의 국력을 합치면 지금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인도가 지금 일본을 앞서서 중국에 필적할 정도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글로벌 사우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호주, 북쪽으로는 러시아. 그 중심에, 그 중심에 한반도 남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대한민국이 육상 세력으로서 고구려 시절 강대국에서부터 통일신라와 조선을 거치면서 강소국으로 약소국으로
전락했는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으로서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족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길게 말씀드리면 한나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에필로그 말씀드리고 끝낼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들은 분들이 반응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교수님, 말씀을 잘 들었고 정말 좋은데
우리같이 조그마한 나라가 중국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중국 인구 14억인데 우리 5000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의 법칙은 대자연의 섭리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대자연의 법칙,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에 의하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이다.
우리가 질량이 중국의 10분의 1이면 가속도를 10배 이상 빨리 하면 중국보다 더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보완 협력의 시효는 얼마냐. 앞으로 1년 이내에 거의 결정됩니다.
왜 1년이냐.
러시아가 전후 대불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석유와 가스 같은 무한한 자원을
장기 계약으로 팔아치우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1년, 길어도 2년이 되지 않는다.
이거 한 번 중국으로 넘어가면 영원히 우리한테 안 옵니다. 이거 한 번 일본으로 넘어가면 영원히 안 옵니다.
석유와 가스는 오늘 여기에 팔았다가 내일 저기 팔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프라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가지게 되면 영원히 갖게 됩니다.
선승 독식의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서둘러야 합니다.
거기에 한국과 미국은 어떠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플라자 합의 때 우리가 반사 이익을 봤지 않습니까?
미국이 일본을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살려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딱 꺾이고 나니까 미국이 일본을 우리보다 훨씬 우선하는 동맹으로 대우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반사 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을 전후해서 앞뒤로 5년 이상 가지 않는다.
만약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 의지가 딱 꺾이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 이후에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한국보다 훨씬 우선한 동맹으로 대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러 보완 협력의 시효는 1년, 길어야 2년, 한미 협력 보완의 시효는 앞으로 5년, 길어야 10년 이내에 다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둘러야 하고 대동단결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부산, 울산 시장님, 경남지사님 세 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미래에 대한 비전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울경의 구체적인 협력 사례가 세상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산 터가 어디입니까?
임진왜란 때 왜군이 처음 상륙하지 않은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 재난을 맞이해서 우리나라는 동인과 서인이 협력하기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역사적인 수치고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얼마 시효가 남지 않은 대한민국, 한민족을 찾아온 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과연 부울경의 모든 지방정부가 일치단결하고 있는가.
중앙정부와 힘을 합치고 있는가. 이것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밖에는 없다,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강대국을 더 강하게 만든 지도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스마르크를 제일 훌륭하게 제가 치는 이유는 약소국 독일을 강대국을 만든 사람
그리고 후진국 독일을 선진국 독일로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비스마르크인데 이 비스마르크의 명언 중의 명언이 뭐냐.
행운의 여신이 다가왔을 때 그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잡아채는 것이 정치인의 진정한 책무다.
행운의 여신이 뭐죠? 북극항로가 녹아 내리고 거점 항구의 기회가 우리한테 오는 게 행운의 여신입니다.
다가왔을 때가 언제죠? 러시아가 동진하고 미국이 피보트 아시아, 아시아로 와서 근공의 대상만 있었던
동아시아에 원교의 대상이 생긴 게 바로 다가왔을 때입니다.
이 시효가 얼마라고 했죠? 앞으로 짧으면 1년, 길면 5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행운의 여신의 옷자락을 잡아채서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이 이게 대한민국 정치인의 임무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지식인들의 임무다.
왜,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연안국의 지정학적 저주를 받은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우리 자손들한테 물려줘야 하고 우리 자손들이 고통받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는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죄를 짓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정부가 지방정부답게 각 지역을 넘어서 연대와 협력으로 하나 되는 부울경의 미래를 곧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2025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