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프로그램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
등록일 : 2025-10-20 15:54:38.0
조회수 : 40
-이 자리를 꽉 채워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입니다.
먼저 오늘 아주 뜻깊은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 또 관계 공직자들과
관계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늘 바쁘지만 정말 요새 바쁘기 그지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해 주신 박완수 경남지사님,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께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자리가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아주 생산적인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올해 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게 지방자치를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서 그것이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 행복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비교적 지방자치 현장에 오래 몸 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30년 전 첫 민선 군수 시대에 그때 민선 군수부터 시작했으니까 지방자치 역사하고 함께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보는 지방자치의 현실, 과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이따가 특별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사 말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인식하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소위 말하면 중앙집권 문화, 관료 문화, 서열 문화, 특권 문화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30년이 됐어도 아직까지도 무늬만 자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개념의 오류부터가 있습니다.
지방, 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방이 수도권이 아닌 개념으로서의 지방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데 지방대학 하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방대학이라고 안 하죠.
그런데 법률적 개념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서울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 의원도 지방 의원입니다. 서울시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우리는 개념적 오류부터 우선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서열 문화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앙지방협력기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남의 도민이든 부산 시민이든 다 지역 주민이면서 동시에 국민 아닙니까, 국민.
이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입니다.
다만 국가가 하는 일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하고.
국가는 외교, 안보, 국방 또 무역 이런 국가적 사무를 처리한다면 지방정부는 사실 지역 주민과 관련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상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시도지사님들이 수백만 명으로부터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여기는 누구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도 국민일 때 위치가 다르고 지역 주민일 때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어서 지방자치는, 지방은 중앙보다 낮은 위치라고 하는 서열화된 개념부터
우리가 어떻게 타파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개헌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더욱더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따 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서열화된 문화 구조를 깨지 않고는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단순 논리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상하 개념이 아니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연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 개념 이거는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도가 무슨 단체입니까? 직능단체입니까, 이익단체입니까? 영어로 한다면 Local Government. 정부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것을 단체화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개념적 오류부터 인식의 오류부터 역사문화의 그동안 서열 문화부터 되어 있는 이 행태를
이제 올바르게 정상화시켜놓자.
이것이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지방자치가 잘 제대로 성숙되면 바로 그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기본적인
저의 인식을 말씀드리고 이따가 특별 대담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아주 유익하고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오류를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더 깊은 대화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 주신 우리 유정복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민선 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토론회.
우리 시도지사대담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우리 창원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인사 말씀을 해 주신 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님과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유민봉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함께해 주시고 또 각 시도의 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자치가 30년이 되었는데 정말 발전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자문해본다고 하면 발전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모든 조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 예속시키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법부터가 이미 중앙정부 위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주제가 지방분권 문제라든지
균형 발전 문제 그리고 행정 체제 개편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도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지방을 아예 그냥 중앙정부의 DNA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같이 와 계십니다만 부울경은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함께
정말 그동안 우리 부울경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고 행정 통합, 경제 동맹,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어느 때보다도 활기 있게 이렇게 광역적인 발전을 위한 논의를 많이 했고 또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예산 확보라든지 지역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는 성과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행정 통합 문제하고 광역 행정에 대해서도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중앙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정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 요구해야 할 부분 잘 논의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개인적인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들, 심도 있는 말씀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창원의 컨벤션센터에서 멋진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는데요.
박완수 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좋은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과
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총책임지신 유민봉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관에 들어오는데 격하게 환영해 주신 경남 박완수 지사님과 또 우리 경남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제 봐도 후덕한 울산의 김두겸 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부울경의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약간 좀 아이러니를 느꼈는데 지방자치 30년이구나.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는 취지는 우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바꾸려고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일 거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분권적 질서 속에서 각자 자기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특성화된 발전을 잘 도모하라는 그런 취지일 텐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불균형 발전이 제일 심화된 30년이 지난 30년입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특히 디지털 시대, 수도권 집중과
그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는 중앙집권적 구조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다.
거꾸로 되짚어보면 6, 7, 80년대 대한민국은 영남, 부산을 수출항으로 삼아서 부울경의 제조단지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끌고 올라가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시절의 부울경은 대한민국 GDP의 40% 가까이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지방자치발전 30년 동안에 자치 측면에서는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놀랍게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후광을 일정하게 입은 바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내부 구조를 보면 과연 수직적 질서가 수평적 질서로 바뀌었는가.
또 집권적 질서가 분권적 질서로 바뀌었는가.
이 점에서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하는 걸 늘 확인하게 됩니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관료나 서울의 엘리트들 머릿속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는
그런 아주 낡은 생각들이 굉장히 뿌리 박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지방 균형 발전 계속 이야기하지만 조그마한 권한 하나도 안 내놓으려고 하고 또 조금 아까 유정복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동등한 대등한 협상과 협의의 주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혁신적인 분권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정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정책 토론회도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도지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대한민국 전체 국정 운영 체제, 거버넌스 체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요구가 개헌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분권형 개헌에 대한 저희의 큰 제도 개혁,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행정 체제 개편이나 또 통합의 문제도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책 토론회를 축하드리고 여기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이 어느 때보다 참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울경의 미래에 대해서 잠시 후 시장님의 고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정복 우리 회장님. 대한민국 산업 수도는 울산입니다.
혹시 그것까지는 시험 치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AI 수도가 어디신지.
제가 얼마 전에 AI 수도 울산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선방을 쳤습니다.
오늘 이런 지방자치 30주년쯤 해서 토론회를 갖는데 아마 우리 총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정복 회장님이 말씀 중에 지방자치단체라는 그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하나는 공권력, 하나는 조세권입니다.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라는 지방정부라는 소리는 못 듣는 것이 조세권을 아직 부여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거 없이 맨날 금액 재정적 이런 문제는 중앙에 예속돼 있으니까 맨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회장님 말씀 듣고 맞네.
일반적으로 무슨 단체, 무슨 단체 그리고 똑같이 지방단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것부터 출발점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진정한 지방정부가 또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을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30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경험, 경륜들이 많이 쌓여졌습니다.
역량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예속돼서 규제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권이라든지 또 국토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속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적기에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박완수 아까 지사님은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앙집권이 권한을 갖고자 하는 거기서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느냐가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을 해보면서 이 지방행정까지도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자 하는 국회만능주의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니, 고유 지방행정 제도, 국회가 어떻게 법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개선해야 진정하게 지방은 지방정부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제도가 정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AI 수도는 울산이다. 오늘 제대로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올해 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일은 멀고 또 험합니다.
오랫동안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구조, 그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의 위기.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가기 위한 전략과 정책이 시급한 때인데요.
지난 6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도지사 협의회장님과 또 부울경 시도지사님이 한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지난 30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영남권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과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담을 나누실 네 분의 시도지사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네 분 모두 중앙과 지방에서 정치와 행정, 모든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탁월하신 분들이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 함께하십니다.
직전의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역임하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도지사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또는 자치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OOO이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지.
먼저 오늘 토론회가 창원에서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죠.
도정 4년차를 맞아서 대한민국 경제 수도 도약, 도민 행복 시대 정착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재정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아무리 권한과 업무를 내려줘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의미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도지사를 맡고 나서 느껴보니까 우리 도 예산이 14조 원인데 그중에 도지사가
그 사업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니까 14조 중에 5%만 도지사가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사업 내용을.
95%는 이미 중앙정부가 사업 내용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중앙정부가 다 부담했는데 이제 지방정부가 10% 부담, 10%가 몇백 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일방통행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 듣지 않고 그걸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중앙정부가 100%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이걸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해서 그것도 25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정말 재정의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서 교부세 비율이라든지 소비세율이라든지
보조금을 확대해주든지 아니면 모든 사업의 내용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보면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지방정부의 의견 하나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해서 내려 보내고 지방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방을 무시하는 것이죠.
지방에 있는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중앙이 정책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재정 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죽이는 길이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저는 재정자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을 또 역임하셨고 지금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이끌고 계시는 박형준 부산시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정신 차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면 사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전된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시민들의 삶을 부분적으로 또 아주 예민하게 개선하는 부분들은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여전히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권, 그리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지방자치 30년이 됐지만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경남도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감한 분권을 도모하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구조를 그냥 부분적인 우리가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도 개혁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제도 개혁은 저는 분권형 개헌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리고 그 분권형 개헌은 결국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 정권을 잡은 쪽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이게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수직적 질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수평적 질서로 이걸 바꾸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국가 운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뭔가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은 제도 개혁일 수밖에 없고 또 근원적인 제도 개혁은 그런 면에서 개헌 수준의 분권형 개헌과 같은 것들을 결국은 해야 한다.
그걸 원칙으로 삼아서 중앙정부 관료들도 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장관들이 지방정부의 시도지사나 지방정부를 자기 수하기관으로 알아요.
수하기관이 아니거든요. 대등한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 다 짜고 그 메뉴에 따른 예산 자기들이 다 일방적으로 배분하고 그러면서
지방 보고 자율적으로 발전하라고 하면 그건 손발 묶어 놓고 자율적으로 발전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도권 1극 체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라도 정권을 운영하고
중앙정치를 하는 분들이 과감한 지방분권, 자치 정신에 맞는 그런 지방분권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다음 AI 수도 울산을 제창하시면서 울산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고 계시는 김두겸 울산시장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OOO를 권한 이양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권한 이양을 해서는 잘 먹혀들지 않을 것 같고 완전한 권한 이양.
이게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스스로 계획하고 또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게 지방자치의 실현의 척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재정 자립에 대한 독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사실은 자치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국토이용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딱 해놓고 그 범위 내, 실행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밖에.
그리고 국토이용이나 이런 부분도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실행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특구로 지정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해는 정부에서 완전한 권한을 이양해줘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재정, 자치권, 국토 이용권,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다면
아마 적기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기에 일어나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야 할 부분이고.
-이제는 아까 지사님이나 부산시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지방에서 계획하면 중앙정부에서 반영하는 제도로 가야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계획하면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권한을 완전히 지방에 이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한 권한 이양을 말씀하셨고요.
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인천광역시장을 맡고 계신 유정복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해법 중에서 키워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선 키워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지사님, 시장님들이 얘기한 게 저하고 전적으로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기본을 뭐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는 문제인데 세상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그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정치인이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욕, 그리고 더 누리고 싶은 욕망,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삼권분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런 과도한 권력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도 사람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박형준 시장도 말씀하셨듯 오랫동안 중앙집권 중심의 문화 구조에 젖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작년 말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지방분권형 개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딱 두 조밖에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복리 사무를 처리하고 법률로 위와 같은 단체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조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중요성이라든지 기본 방향을 정해야 한다, 우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정부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당연히 가장 기초적인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역 행정 책임자를 선거해서 선출한다, 이런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치권, 재정권, 인사권, 두루두루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나올 수 있는 얘기겠지만
이 대원칙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 박완수 지사님 말씀하신 재정, 자치, 주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대한민국은요.
보조금 공화국입니다, 보조금 공화국.
중앙정부는 이 보조금을 행사하는 것이 그 정부 부처가,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지방정부가 얼마냐.
사실상의 가용 재원은 별로 없고 전부 중앙정부가 정한 거 집행하고 거기에 지방비 부담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 재정권을 확보하고 자치권, 조직권, 인사권, 모두가 다 해당하는데 기본 출발점은
바로 지방분권형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발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또 제도와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는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를 선정했는데요.
모든 국민들께서 38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역사회와 또 지방정부들은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유정복 협의회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정 헌법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해서 이것이 국민이 자유를, 자유권,
즉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다음에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되는 중앙정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맞는 자치권의 확보, 자주 재정권의 보장,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명칭도 개편해야 하고 지방에 대한 개념적 오류를 불식시켜 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정교하게 들어가면 자주 재정권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지역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조세권 문제라든가 재정운용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율권이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명문화시켜줘야 합니다.
당장의 지방자치 현실과 관련해서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중앙정부 우월적 지위에
너무 만연되어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헌법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계속되는 한 지금의 지방자치의 한계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말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지방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치 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 성장을 12대 중점 전략 과제로 선정을 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이 추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초광역권의 설정은 경제권과 생활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과거, 또는 해외의 사례를 보면서 지방행정 체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행정 체제 개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 현장에서 고민하며 실천하고 계시는
박형준 부산시장님, 박완수 경남지사님,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님, 바람직한 지방행정 체제의 방안이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유 시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완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30년 동안 우리가 얻은 성과가 뭐냐 하면 지방이라는 게 지방정부 다음에 지방의, 특히 광역권은 중앙정부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입니다, 일종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지방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런데 권한은 전부 중앙정부에 가 있다. 이게 기형적 구조를 만든 거죠.
우리가 생태계를 이미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도 지방이 다 갖추고 있고
또 시민사회나 시민주권도 지방자치 3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 사회 스스로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또 발전 전략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치권을 포함해서, 지방에 그런 권한을 주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또는 예산 마음대로 쓸 것처럼, 또 막무가내로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해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줘도 아무 관계 없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장이 지방 현장 아니면 산업 현장입니다. 그 둘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역에 있어요. 광역 행정 체제로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주라 이거예요.
국토이용권, 환경 관련 여러 가지 권한들, 특별행정기관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광역행정 체제로 한번 내려주고
그리고 그 광역행정 체제를 했을 때는 조세권에 관해서도 과감한 혜택을 더 주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수평적 통합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이 하나의 선행적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게 결국 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자는 그런 개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선행적으로 부산, 경남에서 한번 보여주자.
또는 대전, 충남에서 보여주자,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있다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중앙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얼마나 과감한 권한과 재정 이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의 사정은 사실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아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권한은 지역이 가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해서 박완수 경남지사님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여쭙고 싶고요.
방금 박 시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하기 전에 용어 이해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냐, 행정통합이냐의 개념을 놓고
자꾸 이상한 메가시티, 그다음에 5극 3특, 이것하고 자꾸 혼용되고 있는데 국민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권, 생활권 개념,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고 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돼요.
지방은 물론 의견을 내고 자율적으로 추진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최종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종합 책임 플랜이 나와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전 민선 7기 때 시·도지사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의 하나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야말로 행정의 체제 개편을 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울경은 행정통합으로 가자, 해서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지금 행정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미 시·도민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조사 다 했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시·도민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3년 이내에 부산과 경남이 통합할 수 있다, 저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최종 결정권은 시민과 도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과 경남도민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고 개념 구분을 하고 나가야 하지, 막연하게 5극 3특 체제니,
그리고 메가시티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정립을 하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두겸 울산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과 정치를 모두 섭렵하시면서 겪은 경험에 기반하셔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산시장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초광역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또 동맹을 계승하고 다 좋습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바로 권한이양, 여러 가지 전제가 돈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권한이양제는 그 전제 없이는
그냥 행정통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게 선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제도 측면을 본다면 사실 우리 국비나 지방세 비율이 8:2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25.3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9.24입니다.
이걸 전향적으로 올려주지 않는 한 해 봐야 뭣이 남을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연방제 수준으로 재정권이나 조세권이나 이런 걸 부여하지 않고는
단순하게 행정체제 개편, 단순하게 행정통합,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인 만큼 정책 기로가 선 단계로 화합이고 후 통합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정책하고 기로가, 기조가 맞는 만큼 우리 부울경에서도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 부울경이 경제동맹으로서의 역할,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네 분의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교통망은 초광역 발전을 위해서 사실 필수적이고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많은 분이 수도권과 비교해서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교통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현재 영남권과 부울경에는 철도나 도로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시·도의 협력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완수 경남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정부가 지방을 균형 발전한다 하는 건 제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교통 부분이나 도로 부분이나 복지 부분이나 교육 부분이나 문화 부분이나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수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지방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계속 수도권에 투자하고 수도권의 인프라는 늘리면서 지방은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예타가 안 된다, 수요가 없다.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균형 발전이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는 보면 가장 주요한 것이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수도권은 밖으로, 위로 막혀 있지만 우리 경남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우리 경남 부산,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인가 전남도지사하고 남해안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만들자.
그래서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프랑스 지중해 연안에 여러 가지 발전을,
프랑스 중부가 아주 국무총리실이 집중적으로 해서 프랑스 남부 연안을 갖다가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서
수도권과 양대축으로, 발전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남해안의 교통망의 확충이 굉장히 주요한데 우선 철도망을 놓고 보면 남부내륙철도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투자해서 남해안 접근성, 수도권에서 남해안 접근성 높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동서로 이렇게 고속화를 빨리 시켜야 하는 거죠.
남북뿐만 아니라 철도망으로 동서로도 해야 하고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도가 노력해서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국도로 이렇게 섬 연결 국도가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통영, 거제, 부산으로 연결되는
환승형 도로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항 문제도 지금 부산 가덕신공항이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남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사천공항이 중부 지방에 남해안 전체로 봤을 때
중앙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천공항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남해안의 관광객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항만시설도 대규모 크루즈들이,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남해안에 몇 곳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크루즈, 대형 크루즈들이 우리 경남 남해안에, 또 전남 남해안에 들어와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보면 UAM이나 AAM과 같은
1인 항공 모빌리티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남해안을 이용하려고 할 때 버티포트를
곳곳에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교통에, 미래 교통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 간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또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두겸 울산시장님, 경북, 부산, 또 경남과 인접하고 동해안과 접해 있는 울산이지 않습니까?
초광역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또 크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울경이 발전하려면 제일 먼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과 자원이 원활하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동 수단이 편해야 사실은 우리 부울경이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상생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 자체가 굉장히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지형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이 없는 광역시 중에는 울산밖에 없습니다.
지형이 울산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울산시는 도심 내 다니기는 트램으로 지금 철도를, 철도시들을 열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세계 최초로 수소로 트램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전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간선 역할을 하는데 남북 축하고 또 동서 축으로 해서 십자형으로 저희가 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이 철도가 어디하고 연결하느냐.
바로 울산 외곽에 있는 3대 철도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동해 고속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오는데 하루에 한 92회 지금 20분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운행되고 있고 그다음 저희는 예타가 통과됐던 부분이 부산, 양산, 울산.
이 세 가지가 예타는 통과되었습니다.
이 광역철도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예타 준비하고 있는 울산, 양산, 부산, 김해까지 가는 동남권 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가덕도공항이 된다면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급행 고속 열차,
이게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외곽 철도와 도심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울산시에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분담금이 다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충실히 저희 임할 것이고 이게 빨리 되어야 부울경의 실제적인 경제동맹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 노력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다 유치하고 안전하다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통합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든 종점이 어디로 가든 간에 원스톱으로 서로 행정체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으로 트램을 탔든 전철을 탔든 그 시스템을 잘 완비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기차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버스가 매꿔 나가면서 한 권역별로 울산이든 부산이든 경남이든 TK 카드 하나 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운영 시스템도 저희 잘 정비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주 즐거운 소식을 하나 듣고 왔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왔는데 그게 BuTX를 저희가 기재부의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가덕도신공항에서 부산 요지를 다 돌아서 기장까지 33분에 주파하는 대심도 고속열차입니다.
그리고 북항까지 20분에 가고요.
이건 아마 부산발 교통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앞으로는 창원까지 또 기장에서 울산까지 연결하면 그게 부울경 고속철도망으로 이게 순환형 철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덕도공항에서 창원까지도 30분 그리고 울산까지도 1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철도망이 완결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씁쓸한 게 뭐냐 하면 수도권은 GTX 다 재정사업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예타 거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세월에 그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국가 철도망에 반영해서 저희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훨씬 좋은 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부울경의 고속철도망이라든지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이곳 경제권을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우리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차별적 구조 속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이 싱가포르하고 90년대 거의 비슷한 위치였는데 부울경 다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만에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는 창이공항이라는 국제 관문공항을 통해서 세계적인 항만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관문공항을 못 가지면서 30년을 지체한 거예요.
가덕도공항 나온 지가 3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제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늦은 겁니다.
그 차이가 싱가포르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이곳의 항만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살리고 부산뿐만이 아니라
남부권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혁신 인프라다.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중앙정부도 이걸 서두를 텐데 여전히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히 부산의 공항이 아닙니다.
이 남부권 경제를,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히 여객뿐만이 아니라 물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쪽의 교통 인프라를 지역 발전의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음 주제입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에 관한 분야인데요.
정부의 국정 목표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설정이 되어 있고 복지 정책 등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또 경남도도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도지사로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복지 정책들을 또 소개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님, 부산광역시가 추진해 온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중에서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들 또 성과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부산시의 모토 중 하나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입니다.
저희 기본 전략은 단순한 물질적 분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투자 전략을 저희가 쓰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 대표 정책이 15분 정책입니다.
자신이 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 복지, 교육, 보육,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촘촘하게 갖춰져서
그 핵심 가치는 혼자서는 행복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서 즐겁게 또 배우고 그런 속에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곳곳에 구축하는 대도시이지만 좋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이 전략입니다.
파리의 모레노 교수가 이게 원래 이론의 창시자인데 저희 부산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기 책에 한 챕터를 할애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15분 도시 안에 앵커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했고 대표적인 게
작년 UN 태평양이사회에서 70개국이 경쟁해서 정책 대상을 받은 어린이복합공간 들락날락입니다.
들락날락은 어린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디지털 체험관, 원어민 영어 교육 그리고 또 디지털 교육까지
포함한 복합 공간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정책 만족도가 9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107개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작년에 환경 부분에 그린어워즈상이라고 하는, 환경 부분의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그린어워즈상을 받은 것이 우리 동네 ESG센터인데 그런 동네마다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그것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자원봉사도 하고
또 노인들끼리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어서 지금 촘촘히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부산이 각 분야에서 수준이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이 지금 역대 최고를 굉장히 훌쩍 돌파했습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25%가 더 많아서 한 번도 저희가 300만 기록을, 해외 관광객 300만 기록을 못 깼는데
금년에 400만까지 가까이 갈 것 같고 또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삶의 질 지수 도시 간 지표에서 저희가 6위를 연속 2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곳곳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의 표시이고 교통 분야에서도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도시 가운데 어린이 교통 무료화 정책을 해서 초등학생들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4만 5000원 이상 한 달에 교통 요금이, 대중교통 요금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것도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해서 지금 4만 5000원 이하로 우리 한 달에 대중교통 요금을 우리 시민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촘촘하게 좋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정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개할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맺겠습니다.
-말씀 중에 대도시지만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정복 회장님.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소개하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서 굉장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서 이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2024년에 1년 전에 비해서 출생아 수 증가율이 11.6%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까지 또 자연에 비해서 11.9%가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출생아 증가율 1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인천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정말 시민들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i플러스 1억드림, 차비드림, 집드림,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6종 세트를 연이어서 발표했는데
예를 들면 1억드림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임산부 교통비 지원부터 고3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1억을 드리는 제도고
대표적으로 1000원 주택이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는데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6년 동안 살 수 있는
새집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다 여기서 소개해 드릴 시간은 없고요.
여기에서 놀라운 문제는 왜냐하면 이 6종 세트라는 게 인천시에서 15조 중에 0.5%도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도 2년 동안 비판 한마디가 없습니다.
즉 가성비 높은 거죠. 그러나 시민 체감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인천에 있는 모든 도서는 1500원, 버스 요금으로 다 갈 수 있도록 백령도 4시간까지.
그런데 여기에 든 추가 비용은 24억밖에 안 드는데 체감도는 엄청납니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로 하는데 2900억 들어가요, 금년에.
그래서 1500원이에요. 그런데 10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돈으로 도서를 방문하는데 체감 지수는 100배 이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현장을 중시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현장 개념이 약해요.
그리고 그냥 중앙의 자기 부처, 부서의 하는 일들만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50조가 넘습니다, 1년에.
50조가 넘는데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이거 정책 실패예요. 자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서 모델을 제시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보조금이나 하고 이런 정책으로서는 지역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현안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인천시에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출생 극복을 대표적으로 한 그런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국가 발전 이룩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말씀 드렸고 그 외에도 많은 정책 있습니다만 정말 중앙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잘못된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정부 운영이 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울산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 회복 도시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울산의 복지 정책도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기업 유치를 34조 정도 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참으로 많은 대기업 유치를 했다고 애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찾아낸 것이 울부심.
울산에 사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올리는 자긍심을 올리는 울부심 정책을 저희가 펼쳤는데요.
그게 저희 광역시 최초 방금 부산시장님 버스 하면서 애들 이야기할 때 광역시 최초라던데 우리도 광역시 최초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바로 24시간 365일 아이들 돌봄센터입니다.
갑자기 애들 부모들 있으면 애들 맡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 정책으로 24시간 할 수 있는 부분을 광역시 최초로 저희가 했고 앞으로 2호점, 3호점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장님 애들 무료화에 대한 말씀을 주시던데 아마 부산이 최초고 두 번째가 울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7세에서 12세까지 무료로 지금 버스를 하고 75세까지도 지금 무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0세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버스와 관련한 이런 교통에 대한 부분을 저희 복지 정책을 쓰고 있고 울산이 그래도 아마 지역 응급의료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큰 병원이 4개가 있는데 상급 병원 울산대학병원 빼고 지역 병원에 큰 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저희가 지정해서
울산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애들이 되면 응급실 안에 애들은 어린이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빛병원이라고 해서 세워서 지정을 내가 이곳에 바로 가까이에서
365일 공휴일이든 토요일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하고 울산이 자꾸 그러는데 대전이 아마 노잼 도시 1이고 그다음 울산이 2등이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제일 재미없는 데가 대전이고 그다음 울산이라고 하던데 자세히 보면 울산이 재미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미있는 도시로 울산이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이고 울산이 있는
울산의 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야시장 그러니까 울산 말로 이바구 야시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이 시내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공원에 만들었는데 많은 분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이런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우리가 야외 예식장이라든지 무료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복장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두 군데를 선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 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실제로 체감하는 또 그런 기관,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박완수 경남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소개해 주시고요.
지금 내년에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도민 연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 정책이 한계 도민, 위기 가정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남동행론과 희망지원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그분들은 신용이 불량이 돼서 10만 원, 20만 원 은행 가서 못 빌립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중소기업에 몇억씩, 몇십억씩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에게 단 100만 원이라도 줘서 이분들이 생활할 희망을 갖도록 해주자.
그게 경남동행론입니다. 신용 없어도 우리는 150만 원까지 그냥 줍니다.
그리고 희망지원금은 잘 살다가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폐업을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그런 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 도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경남에서 우리 대중교통 복지 정책이라든지 통합 돌봄이라든지
또 근로자들 아침에 출근할 때 밥 안 먹고 가는데 1000원의 아침밥 근로자들에게 밥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1000원 정도의 아침밥 제공해 주자.
그리고 도민 연금은 저희가 60세 퇴직하고 나면 65세에 연금이 나오는데 그 5년 동안 소득의 공백기입니다.
그 공백 기간에 우리 경남도가 연금을 지급하겠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에 딱 그쳐서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하면 저희 지원됩니다만 소득 공백을 없애는
그런 결과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도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산업, 경제 발전 분야인데요.
앞서 네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남권은 모든 산업의 발전 축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를 견인한 대표 지역입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의 많은 주력 산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울경 지역은 또 지역 첨단 주력 산업에 대한 성과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는 지속 가능 발전의 핵심인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각 지역의 주요 대표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두겸 울산시장님의 의견 청해 듣겠습니다.
AI 수도를 또 지향하고 데이터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미래 울산의 산업 구조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산업 도시, 산업 수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지난 30년 정도까지는
그냥 검은 연기가 풀풀 날리더라도 크게 국민도 인식을 안 했고 또 공장 갖고 있는 분들도
크게 인식을 안 했는데 그 이유에 온 국민, 온 시민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울산한테는 굉장히 공해 도시의 오명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광역시 중에 공원이 많은 도시가 울산이고 8년 연속으로 환경 대기가 가장 좋은 곳이 울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울산은 4대 주력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비철금속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또 하나 산업이 붙은 것이 5대 주력 산업
지금 방금 말씀하신 AI 수도, AI데이터센터로 울산이 이주함으로써 이제 5대 주력 산업이 울산이 됐습니다.
울산에서 투자하면 대한민국 늘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울산에 투자하고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저희 울산에서는 AI데이터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제조, AI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입니다.
초, 중, 고, 대, 대학까지 AI 관계되는 인재 양성만큼은 울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AI 수도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겠다 해서 울산은 5대 주력 산업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발걸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AI 수도로서의 울산의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경남지사님.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거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중요성
그리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미래 AI 산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5월 27일에 개최됐거든요.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우주항공청 딱 하나 와 있는데 직원들 한 280명 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아주 중심지이기 때문에 산업 측면에서는 우리 경남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주항공청 와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프랑스 예를 들고 오면 프랑스국립우주항공센터가 툴루즈라는 도시.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에 있는데 이 툴루즈가 우주항공 유럽의 중심지입니다.
그 툴루즈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냐 하면 국립우주항공센터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 기관, 여러 기관이
클러스터, 대학 교육,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까지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의 중심 도시입니다.
사천이 산업 측면에서 우주항공의 중심지라고 하지만 우주항공청과 더불어서 R&D 기능이라든지
인재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우러져 클러스터를 이루어야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가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천이 어느 정도 정주권격을 높이고 정주권 형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주항공복합도시가 필요하다 해서 세종시만큼 안 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한 특별법을 우리가 국회에 내놓고 있고.
어쨌든 이번 정기 국회에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노력하고 전남과 같이 나로도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노력할 생각이고.
AI 산업 부문은 사실 새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전 시도가 AI 산업 육성하겠다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좀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냥 AI 산업이 아니고 우리 경남은 제조업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 AI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우리 경남의 많은 제조업들의, 그 제조업에다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AI 제조업 분야의 산업 육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 정부에서 아주 탁월한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새 정부 출범 후에 1조 원 규모의 제조 분야
피지컬 AI 산업이 우리 경남에 결정이 됐고 이것은 우리 지방비 부담 없이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창원국가산단에 AI실증센터라든지 AI혁신밸리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그야말로 제조 AI 분야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박형준 부산시장님. 부산은 제2의 수도이고 또 해양 도시로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추구할 미래 산업의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앞에 두 시도지사님 말씀에 좀 부가를 하면 경제가 부울경이 경제 동맹을 하고 있는데도
생각을 각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제권은 하나로 돌아갑니다.
울산이든 경남이든 거기서 사업하시면서 부산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유출이 그동안 수도권으로 아마 부울경이 제일 많이 쏠렸을 거예요.
최근 몇 년간 그 속도가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부울경 간의 청년 유입, 유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건 그만큼 경제 분업권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아시다시피 울산과 경남이
중장대형 중화학공업들이 많고 부산은 그 부품이나 기계나 소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산업들이 발전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분업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면 좋겠다, 두 울산하고 경남이.
그러면 부산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공통으로 그런 면에서 경제 전략을 미래 모빌리티, 원전, 방산 그리고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조금 최근에 그렇습니다만 자동차,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강점이 있는 제조업들을
더 강화시키는 전략을 펴면서 그 강화시키는 전략의 하나가 사실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AX를 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다 공통의 과제고.
그래서 AI 분야에서는 어디 수도가 있고 비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어떻게 이거를 협업 체계를 가지면서
전부 우리 부울경 경제권을 AI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부울경의 강점은 앞으로 AI 시대는 역시 전기입니다.
전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곳이 원전 기반으로 해서 전기 자주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우리 부울경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강점으로 삼아서 산업을 새롭게 유치하고.
AI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빅데이터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적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전략을 펴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땅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갖는 AI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협업이 가능한데 특히 그게 전기를 법은 통과시켜놓고 아직도 중앙 정부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전기요금 차별화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하도록 우리가 공동으로 요구하면 부울경이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해양입니다, 해양.
결국 수도권과 대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강점은 해양 쪽이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해양 허브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를 해야 하고 해수부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해양 관련 주요 기업들과 또 회사 법인과 관련 테크 기업들을 응집을 해서
앞으로 부산신항과 부울경에 있는 좋은 항만 시스템을 가지고 해양 산업을 일으키는 또 그것은 그린에너지산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새로운 산업 연관 구조를 저희가 공유하면서 함께 글로벌 해양 허브권으로 도약을 하는
그런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박완수 경남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방 자치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어떤 지방에 효과가 나타나면,
자치 효과가 나타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제도랑 규정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앙 정부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중앙 정부가 결정해서
일방통행식으로 내려보내는 이 시스템부터 바꾸지 않으면 지방 자치가 앞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심지어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앙 정부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태, 방치하고 있는 상태고 지방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남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아마 앞으로 큰 역할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 저희도 끝까지 힘을 보태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김두겸 울산시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아까 부산시장님 잠시 언급을 주셨는데 AI 수도와 또 우리 영남권 부울경 또 경주, 포항, 사실 이 부분을 저는
산업벨트,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소재, 부품, 완성품, 전 주기가 우리 이 중심으로 해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이 제일 잘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전력 안정 측면으로 보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이 우리 이 지역입니다.
울산만 잠시 본다면 현재는 102% 정도 자급률이 있는데 곧 원전 3, 4호기가 되면
한 186%, 그다음에 해상풍력이 된다면 한 6기가 정도 되는데 한 300% 넘는 전기 자급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분산활성화에너지법이 이미 본법은 통과되고 그 밑의 하위 법령이 차등 요금제가 지금 적용을 아마 위원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아마 이게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면 여기에 따른 다 소비 전력 산업들이
반도체라든지 또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전력 산업들이 수도권에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전력 생산 기지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전체가 부울경 중심으로 경제 동맹이 된 만큼 저희 서로 상생하고 서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까 발전이든 뭐든 서로 협업이 안 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광역경제동맹으로서 그 역할 울산시가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지방 자치 제도가 우리 지방에서 설계하면 중앙에서 반영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도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형준 부산시장님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협의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협의회장 하면서 전국 광역시도회 정책들을 보면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장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현장의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정책이고 또 정책이 실패하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방에서 만드는 정책이 진짜 정책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중앙 정부는 거시 기조의 정책을 만들고 큰 틀의 메뉴만 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방 정부에 맡겨 놓으면 훨씬 일을 잘합니다.
제가 지방 정부 공무원하고 중앙 정부 공무원을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앙 정부 공무원들이 공부는 더 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수십 년간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거기에서 축적된 역량의 수준은 지방 정부 공무원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과감하게 내려주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면 아마 크게 박수를 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담을 기획을 하고 멀리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정복 협의회장님 대담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온 거를 한마디로 집약해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정신 차려라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 중앙 정치권, 중앙 정부, 바로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 자치를 제대로 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완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 자치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제대로 지방 자치를 인식해야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 분권형 개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분 또 우리 전문가분들, 시민들도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노력을 해 나갑시다.
그러면 지난 30년보다는 다가올 30년 정말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나온 지방 자치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서 지혜를 모으고 또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번에 뵐 때는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또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영남권의 역할, 시도지사 특별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하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 30주년 영남권 정책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KNN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시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대표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입니다.
먼저 오늘 아주 뜻깊은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 또 관계 공직자들과
관계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늘 바쁘지만 정말 요새 바쁘기 그지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해 주신 박완수 경남지사님,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께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오늘 이 자리가 갖는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아주 생산적인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올해 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떻게 지방자치를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서 그것이 국가 발전
그리고 국민 행복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비교적 지방자치 현장에 오래 몸 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30년 전 첫 민선 군수 시대에 그때 민선 군수부터 시작했으니까 지방자치 역사하고 함께해온 사람으로서
제가 보는 지방자치의 현실, 과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조금 이따가 특별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사 말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떤 인식하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약간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소위 말하면 중앙집권 문화, 관료 문화, 서열 문화, 특권 문화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이렇게 30년이 됐어도 아직까지도 무늬만 자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려볼까요? 개념의 오류부터가 있습니다.
지방, 지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방이 수도권이 아닌 개념으로서의 지방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데 지방대학 하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방대학이라고 안 하죠.
그런데 법률적 개념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서울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서울시 의원도 지방 의원입니다. 서울시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우리는 개념적 오류부터 우선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국가는 지방정부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서열 문화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앙지방협력기법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경남의 도민이든 부산 시민이든 다 지역 주민이면서 동시에 국민 아닙니까, 국민.
이것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입니다.
다만 국가가 하는 일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하고.
국가는 외교, 안보, 국방 또 무역 이런 국가적 사무를 처리한다면 지방정부는 사실 지역 주민과 관련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상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기 이전에는 대통령이 임명한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국민이 선택한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시도지사님들이 수백만 명으로부터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여기는 누구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도 국민일 때 위치가 다르고 지역 주민일 때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오류가 있어서 지방자치는, 지방은 중앙보다 낮은 위치라고 하는 서열화된 개념부터
우리가 어떻게 타파하느냐.
그래서 저는 이를 위해서 개헌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여기에 더욱더 가열찬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이따 다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 서열화된 문화 구조를 깨지 않고는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단순 논리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상하 개념이 아니다 하는 부분.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연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 개념 이거는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도가 무슨 단체입니까? 직능단체입니까, 이익단체입니까? 영어로 한다면 Local Government. 정부입니다.
어느 나라도 이것을 단체화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주 중요한 개념적 오류부터 인식의 오류부터 역사문화의 그동안 서열 문화부터 되어 있는 이 행태를
이제 올바르게 정상화시켜놓자.
이것이 지방자치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함께 노력해서
지방자치가 잘 제대로 성숙되면 바로 그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발전이 이루어진다 하는 기본적인
저의 인식을 말씀드리고 이따가 특별 대담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아주 유익하고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시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오류를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더 깊은 대화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 걸음 해 주신 우리 유정복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민선 자치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토론회.
우리 시도지사대담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자리를 우리 창원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인사 말씀을 해 주신 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님과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처 유민봉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자들 고생하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함께해 주시고 또 각 시도의 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자치가 30년이 되었는데 정말 발전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자문해본다고 하면 발전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변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모든 조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 예속시키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규정하는 가장 기본법부터가 이미 중앙정부 위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주제가 지방분권 문제라든지
균형 발전 문제 그리고 행정 체제 개편 이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정부가 새로 바뀌면서도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
-지방을 아예 그냥 중앙정부의 DNA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같이 와 계십니다만 부울경은 우리 박형준 시장님과 함께
정말 그동안 우리 부울경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고 행정 통합, 경제 동맹, 민선 8기 들어오면서
어느 때보다도 활기 있게 이렇게 광역적인 발전을 위한 논의를 많이 했고 또 협업을 통해서
지역의 예산 확보라든지 지역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는 성과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단 행정 통합 문제하고 광역 행정에 대해서도 오늘 토론회 과정에서
좋은 이야기들이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중앙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정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부분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 요구해야 할 부분 잘 논의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개인적인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위한 방안들, 심도 있는 말씀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창원의 컨벤션센터에서 멋진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는데요.
박완수 지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좋은 토론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과
또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총책임지신 유민봉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현관에 들어오는데 격하게 환영해 주신 경남 박완수 지사님과 또 우리 경남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언제 봐도 후덕한 울산의 김두겸 시장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부울경의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약간 좀 아이러니를 느꼈는데 지방자치 30년이구나.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는 취지는 우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수직적 질서에서
수평적 질서로 바꾸려고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일 거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분권적 질서 속에서 각자 자기의 삶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특성화된 발전을 잘 도모하라는 그런 취지일 텐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불균형 발전이 제일 심화된 30년이 지난 30년입니다.
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 특히 디지털 시대, 수도권 집중과
그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는 중앙집권적 구조가 여전히 힘을 발휘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다.
거꾸로 되짚어보면 6, 7, 80년대 대한민국은 영남, 부산을 수출항으로 삼아서 부울경의 제조단지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끌고 올라가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그 시절의 부울경은 대한민국 GDP의 40% 가까이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지방자치발전 30년 동안에 자치 측면에서는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놀랍게 발전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후광을 일정하게 입은 바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내부 구조를 보면 과연 수직적 질서가 수평적 질서로 바뀌었는가.
또 집권적 질서가 분권적 질서로 바뀌었는가.
이 점에서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 하는 걸 늘 확인하게 됩니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관료나 서울의 엘리트들 머릿속에는 중앙정부와 서울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린다는
그런 아주 낡은 생각들이 굉장히 뿌리 박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말로는 지방 균형 발전 계속 이야기하지만 조그마한 권한 하나도 안 내놓으려고 하고 또 조금 아까 유정복 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을 동등한 대등한 협상과 협의의 주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 자체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혁신적인 분권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정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정책 토론회도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시도지사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똑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대한민국 전체 국정 운영 체제, 거버넌스 체제가 근본적으로 한번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요구가 개헌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분권형 개헌에 대한 저희의 큰 제도 개혁,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저희가 행정 체제 개편이나 또 통합의 문제도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책 토론회를 축하드리고 여기서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역 균형 발전이 어느 때보다 참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울경의 미래에 대해서 잠시 후 시장님의 고견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유정복 우리 회장님. 대한민국 산업 수도는 울산입니다.
혹시 그것까지는 시험 치면 나오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AI 수도가 어디신지.
제가 얼마 전에 AI 수도 울산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선방을 쳤습니다.
오늘 이런 지방자치 30주년쯤 해서 토론회를 갖는데 아마 우리 총장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정복 회장님이 말씀 중에 지방자치단체라는 그런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하나는 공권력, 하나는 조세권입니다.
사실 저희 지방자치단체라는 지방정부라는 소리는 못 듣는 것이 조세권을 아직 부여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거 없이 맨날 금액 재정적 이런 문제는 중앙에 예속돼 있으니까 맨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회장님 말씀 듣고 맞네.
일반적으로 무슨 단체, 무슨 단체 그리고 똑같이 지방단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것부터 출발점이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진정한 지방정부가 또 지방자치 제도가 정착을 할 것이다.
이미 우리는 30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경험, 경륜들이 많이 쌓여졌습니다.
역량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예속돼서 규제라든지 법령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권이라든지 또 국토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속돼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적기에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박완수 아까 지사님은 우리 스스로도 좀 반성하고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했었는데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앙집권이 권한을 갖고자 하는 거기서 출발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느냐가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을 해보면서 이 지방행정까지도 국회가 법률로 제정하고자 하는 국회만능주의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니, 고유 지방행정 제도, 국회가 어떻게 법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개선해야 진정하게 지방은 지방정부가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방제도가 정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AI 수도는 울산이다. 오늘 제대로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관련해서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하고 올해 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일은 멀고 또 험합니다.
오랫동안 고착화된 중앙집권적 구조, 그로 인한 지역 불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의 위기.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해가기 위한 전략과 정책이 시급한 때인데요.
지난 6월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과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도지사 협의회장님과 또 부울경 시도지사님이 한자리에 모이셨는데요.
지난 30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영남권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과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담을 나누실 네 분의 시도지사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네 분 모두 중앙과 지방에서 정치와 행정, 모든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탁월하신 분들이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 함께하십니다.
직전의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역임하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김두겸 울산광역시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시도지사님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또는 자치분권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키워드는 OOO이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하실지.
먼저 오늘 토론회가 창원에서 열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죠.
도정 4년차를 맞아서 대한민국 경제 수도 도약, 도민 행복 시대 정착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핵심 키워드는 재정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아무리 권한과 업무를 내려줘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의미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도지사를 맡고 나서 느껴보니까 우리 도 예산이 14조 원인데 그중에 도지사가
그 사업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 하니까 14조 중에 5%만 도지사가 내용을 정할 수 있고, 사업 내용을.
95%는 이미 중앙정부가 사업 내용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자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중앙정부가 다 부담했는데 이제 지방정부가 10% 부담, 10%가 몇백 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민생회복지원금뿐만 아니라 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일방통행식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 듣지 않고 그걸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중앙정부가 100% 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이걸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해서 그것도 2500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정말 재정의 뒷받침 없는 지방자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서 교부세 비율이라든지 소비세율이라든지
보조금을 확대해주든지 아니면 모든 사업의 내용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보면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지방정부의 의견 하나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해서 내려 보내고 지방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지방을 무시하는 것이죠.
지방에 있는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중앙이 정책을 정하면 지방정부가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중앙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재정 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계속 강요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죽이는 길이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저는 재정자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을 또 역임하셨고 지금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이끌고 계시는 박형준 부산시장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마디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정신 차리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면 사실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진전된 부분은 뭐냐 하면 지방정부가 자율성을 갖고 시민들의 삶을 부분적으로 또 아주 예민하게 개선하는 부분들은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뭐가 안 되고 있느냐 여전히 지방정부의 자율적 선택권, 그리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지방자치 30년이 됐지만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거든요.
지금 경남도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감한 분권을 도모하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구조를 그냥 부분적인 우리가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도 개혁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제도 개혁은 저는 분권형 개헌 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리고 그 분권형 개헌은 결국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 정권을 잡은 쪽에서 정말 정신 차리고 이게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발전에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려면 지금과 같은 수직적 질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수평적 질서로 이걸 바꾸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국가 운영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뭔가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은 제도 개혁일 수밖에 없고 또 근원적인 제도 개혁은 그런 면에서 개헌 수준의 분권형 개헌과 같은 것들을 결국은 해야 한다.
그걸 원칙으로 삼아서 중앙정부 관료들도 저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중앙정부의 장관들이 지방정부의 시도지사나 지방정부를 자기 수하기관으로 알아요.
수하기관이 아니거든요. 대등한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뉴 다 짜고 그 메뉴에 따른 예산 자기들이 다 일방적으로 배분하고 그러면서
지방 보고 자율적으로 발전하라고 하면 그건 손발 묶어 놓고 자율적으로 발전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수도권 1극 체제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전에라도 정권을 운영하고
중앙정치를 하는 분들이 과감한 지방분권, 자치 정신에 맞는 그런 지방분권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다음 AI 수도 울산을 제창하시면서 울산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고 계시는 김두겸 울산시장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OOO를 권한 이양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권한 이양을 해서는 잘 먹혀들지 않을 것 같고 완전한 권한 이양.
이게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역을 잘 아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한다.
스스로 계획하고 또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이게 지방자치의 실현의 척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재정 자립에 대한 독립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사실은 자치권이라든지 재정권이라든지 국토이용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각 부처에서 예산을 딱 해놓고 그 범위 내, 실행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밖에.
그리고 국토이용이나 이런 부분도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실행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특구로 지정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치 실현을 위해는 정부에서 완전한 권한을 이양해줘야 한다.
여기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재정, 자치권, 국토 이용권,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된다면
아마 적기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도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기에 일어나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따라야 할 부분이고.
-이제는 아까 지사님이나 부산시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지방에서 계획하면 중앙정부에서 반영하는 제도로 가야지,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계획하면 지방정부가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했으면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이뤄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권한을 완전히 지방에 이양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한 권한 이양을 말씀하셨고요.
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인천광역시장을 맡고 계신 유정복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해법 중에서 키워드를 질문하셨기 때문에 우선 키워드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간단하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분, 지사님, 시장님들이 얘기한 게 저하고 전적으로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기본을 뭐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는 문제인데 세상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인데
그 발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도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정치인이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 헌법과 법률 틀 안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권력욕, 그리고 더 누리고 싶은 욕망, 이런 부분들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삼권분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런 과도한 권력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도 사람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박형준 시장도 말씀하셨듯 오랫동안 중앙집권 중심의 문화 구조에 젖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작년 말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지방분권형 개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딱 두 조밖에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인데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복리 사무를 처리하고 법률로 위와 같은 단체도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 조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의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의 중요성이라든지 기본 방향을 정해야 한다, 우선.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정부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당연히 가장 기초적인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역 행정 책임자를 선거해서 선출한다, 이런 문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자치권, 재정권, 인사권, 두루두루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나올 수 있는 얘기겠지만
이 대원칙을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겁니다.
아까 박완수 지사님 말씀하신 재정, 자치, 주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대한민국은요.
보조금 공화국입니다, 보조금 공화국.
중앙정부는 이 보조금을 행사하는 것이 그 정부 부처가,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지방정부가 얼마냐.
사실상의 가용 재원은 별로 없고 전부 중앙정부가 정한 거 집행하고 거기에 지방비 부담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 재정권을 확보하고 자치권, 조직권, 인사권, 모두가 다 해당하는데 기본 출발점은
바로 지방분권형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발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또 제도와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주제를 정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는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를 선정했는데요.
모든 국민들께서 38년 전에 만들어진 지금의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 지역사회와 또 지방정부들은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헌이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계시는 유정복 협의회장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개정 헌법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시해서 이것이 국민이 자유를, 자유권,
즉 권리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그다음에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도적으로 잘못되는 중앙정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에 맞는 자치권의 확보, 자주 재정권의 보장, 이런 문제들이 필요하고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지방정부라는 이름으로 명칭도 개편해야 하고 지방에 대한 개념적 오류를 불식시켜 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정교하게 들어가면 자주 재정권 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지역이 갖고 있는
최소한의 조세권 문제라든가 재정운용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자율권이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명문화시켜줘야 합니다.
당장의 지방자치 현실과 관련해서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중앙정부 우월적 지위에
너무 만연되어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헌법 개정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집권적인 구조가 계속되는 한 지금의 지방자치의 한계는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지방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정말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지방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자치 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 성장을 12대 중점 전략 과제로 선정을 하고 대통령실을 비롯한 모든 정부 기관이 추진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초광역권의 설정은 경제권과 생활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의 과거, 또는 해외의 사례를 보면서 지방행정 체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질문은 행정 체제 개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비수도권 현장에서 고민하며 실천하고 계시는
박형준 부산시장님, 박완수 경남지사님, 그리고 김두겸 울산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님, 바람직한 지방행정 체제의 방안이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유 시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완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30년 동안 우리가 얻은 성과가 뭐냐 하면 지방이라는 게 지방정부 다음에 지방의, 특히 광역권은 중앙정부의 축소판입니다.
축소판입니다, 일종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지방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그런데 권한은 전부 중앙정부에 가 있다. 이게 기형적 구조를 만든 거죠.
우리가 생태계를 이미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도 지방이 다 갖추고 있고
또 시민사회나 시민주권도 지방자치 3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럴 만큼 우리 사회 스스로 결정하고 자원을 배분하고 또 발전 전략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치권을 포함해서, 지방에 그런 권한을 주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또는 예산 마음대로 쓸 것처럼, 또 막무가내로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부터 뜯어고쳐야 해요.
그래야 길이 열립니다. 줘도 아무 관계 없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현장이 지방 현장 아니면 산업 현장입니다. 그 둘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지역에 있어요. 광역 행정 체제로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내려주라 이거예요.
국토이용권, 환경 관련 여러 가지 권한들, 특별행정기관의 기능들, 이런 것들을 광역행정 체제로 한번 내려주고
그리고 그 광역행정 체제를 했을 때는 조세권에 관해서도 과감한 혜택을 더 주고.
그렇게 할 경우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수평적 통합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이 하나의 선행적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 지방분권형 개헌이라는 게 결국 준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자는 그런 개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선행적으로 부산, 경남에서 한번 보여주자.
또는 대전, 충남에서 보여주자,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있다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중앙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국회가 얼마나 과감한 권한과 재정 이양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의 사정은 사실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아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권한은 지역이 가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계속해서 박완수 경남지사님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을 여쭙고 싶고요.
방금 박 시장님께서도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이야기하기 전에 용어 이해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문제가 나오게 되니까 특별지방자치단체냐, 행정통합이냐의 개념을 놓고
자꾸 이상한 메가시티, 그다음에 5극 3특, 이것하고 자꾸 혼용되고 있는데 국민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권, 생활권 개념, 그것은 별개의 문제로 치고 체제 개편은 중앙정부의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합 중앙정부의 권한으로 돼요.
지방은 물론 의견을 내고 자율적으로 추진은 할 수 있는 것이지 최종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종합 책임 플랜이 나와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전 민선 7기 때 시·도지사들이 특별지방자치단체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광역행정의 하나의 방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야말로 행정의 체제 개편을 위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울경은 행정통합으로 가자, 해서 1차적으로 부산과 경남이 지금 행정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미 시·도민들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여론조사 다 했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시·도민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3년 이내에 부산과 경남이 통합할 수 있다, 저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최종 결정권은 시민과 도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과 경남도민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선을 긋고 개념 구분을 하고 나가야 하지, 막연하게 5극 3특 체제니,
그리고 메가시티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정립을 하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두겸 울산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과 정치를 모두 섭렵하시면서 겪은 경험에 기반하셔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부산시장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정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주셨는데, 근본적으로는 초광역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또 동맹을 계승하고 다 좋습니다.
거기에 전제 조건이 바로 권한이양, 여러 가지 전제가 돈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권한이양제는 그 전제 없이는
그냥 행정통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게 선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제도 측면을 본다면 사실 우리 국비나 지방세 비율이 8:2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가 25.3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9.24입니다.
이걸 전향적으로 올려주지 않는 한 해 봐야 뭣이 남을 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연방제 수준으로 재정권이나 조세권이나 이런 걸 부여하지 않고는
단순하게 행정체제 개편, 단순하게 행정통합,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인 만큼 정책 기로가 선 단계로 화합이고 후 통합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정책하고 기로가, 기조가 맞는 만큼 우리 부울경에서도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
항상 적극적으로 우리 부울경이 경제동맹으로서의 역할,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네 분의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이 부분에 관련된 내용인데 교통망은 초광역 발전을 위해서 사실 필수적이고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많은 분이 수도권과 비교해서 비수도권의 대중교통 교통망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현재 영남권과 부울경에는 철도나 도로가 많이 구축되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남권의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 시·도의 협력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완수 경남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정부가 지방을 균형 발전한다 하는 건 제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교통 부분이나 도로 부분이나 복지 부분이나 교육 부분이나 문화 부분이나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수도권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지방에 투자를 많이 합니까?
계속 수도권에 투자하고 수도권의 인프라는 늘리면서 지방은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예타가 안 된다, 수요가 없다.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균형 발전이 됩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우리 경남의 입장에서는 보면 가장 주요한 것이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수도권은 밖으로, 위로 막혀 있지만 우리 경남은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 우리 경남 부산,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제인가 전남도지사하고 남해안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만들자.
그래서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프랑스 지중해 연안에 여러 가지 발전을,
프랑스 중부가 아주 국무총리실이 집중적으로 해서 프랑스 남부 연안을 갖다가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서
수도권과 양대축으로, 발전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남해안의 교통망의 확충이 굉장히 주요한데 우선 철도망을 놓고 보면 남부내륙철도 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 투자해서 남해안 접근성, 수도권에서 남해안 접근성 높여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목포에서 부산까지 동서로 이렇게 고속화를 빨리 시켜야 하는 거죠.
남북뿐만 아니라 철도망으로 동서로도 해야 하고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도가 노력해서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국도로 이렇게 섬 연결 국도가 확정이 되었고 앞으로 통영, 거제, 부산으로 연결되는
환승형 도로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항 문제도 지금 부산 가덕신공항이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남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사천공항이 중부 지방에 남해안 전체로 봤을 때
중앙 부분에 있기 때문에 사천공항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남해안의 관광객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항만시설도 대규모 크루즈들이,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항구를 남해안에 몇 곳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크루즈, 대형 크루즈들이 우리 경남 남해안에, 또 전남 남해안에 들어와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보면 UAM이나 AAM과 같은
1인 항공 모빌리티가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남해안을 이용하려고 할 때 버티포트를
곳곳에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이나 이런 교통에, 미래 교통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 간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또 계획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두겸 울산시장님, 경북, 부산, 또 경남과 인접하고 동해안과 접해 있는 울산이지 않습니까?
초광역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또 크게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울경이 발전하려면 제일 먼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입니다.
사람과 자원이 원활하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게 이동 수단이 편해야 사실은 우리 부울경이 한 800만 정도 되는데 상생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심 자체가 굉장히 오르막, 내리막이 많은 지형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이 없는 광역시 중에는 울산밖에 없습니다.
지형이 울산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울산시는 도심 내 다니기는 트램으로 지금 철도를, 철도시들을 열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세계 최초로 수소로 트램 운영을 하는, 그러니까 전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간선 역할을 하는데 남북 축하고 또 동서 축으로 해서 십자형으로 저희가 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이 철도가 어디하고 연결하느냐.
바로 울산 외곽에 있는 3대 철도입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동해 고속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오는데 하루에 한 92회 지금 20분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운행되고 있고 그다음 저희는 예타가 통과됐던 부분이 부산, 양산, 울산.
이 세 가지가 예타는 통과되었습니다.
이 광역철도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예타 준비하고 있는 울산, 양산, 부산, 김해까지 가는 동남권 순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또 하나 해야 할 것이 가덕도공항이 된다면 1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급행 고속 열차,
이게 울산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외곽 철도와 도심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울산시에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 분담금이 다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충실히 저희 임할 것이고 이게 빨리 되어야 부울경의 실제적인 경제동맹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 노력하는데 문제는 국가에서 그런 사업을 다 유치하고 안전하다 해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통합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발점이 어디든 종점이 어디로 가든 간에 원스톱으로 서로 행정체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상으로 트램을 탔든 전철을 탔든 그 시스템을 잘 완비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기차가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버스가 매꿔 나가면서 한 권역별로 울산이든 부산이든 경남이든 TK 카드 하나 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운영 시스템도 저희 잘 정비해 나가야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우리 박형준 부산시장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아주 즐거운 소식을 하나 듣고 왔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왔는데 그게 BuTX를 저희가 기재부의 민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가덕도신공항에서 부산 요지를 다 돌아서 기장까지 33분에 주파하는 대심도 고속열차입니다.
그리고 북항까지 20분에 가고요.
이건 아마 부산발 교통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앞으로는 창원까지 또 기장에서 울산까지 연결하면 그게 부울경 고속철도망으로 이게 순환형 철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덕도공항에서 창원까지도 30분 그리고 울산까지도 1시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고속철도망이 완결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씁쓸한 게 뭐냐 하면 수도권은 GTX 다 재정사업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예타 거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세월에 그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국가 철도망에 반영해서 저희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고속철도망을 구축하는 데
훨씬 좋은 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부울경의 고속철도망이라든지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이곳 경제권을
전체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우리는 수도권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차별적 구조 속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이 싱가포르하고 90년대 거의 비슷한 위치였는데 부울경 다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년 만에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는 창이공항이라는 국제 관문공항을 통해서 세계적인 항만을 살렸습니다.
우리는 관문공항을 못 가지면서 30년을 지체한 거예요.
가덕도공항 나온 지가 3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제 진행은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늦은 겁니다.
그 차이가 싱가포르와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가덕도신공항이 단순한 지방공항이 아니라 이곳의 항만을 세계적인 항만으로 살리고 부산뿐만이 아니라
남부권 경제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혁신 인프라다.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중앙정부도 이걸 서두를 텐데 여전히 세월아 네월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덕도신공항은 단순히 부산의 공항이 아닙니다.
이 남부권 경제를,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히 여객뿐만이 아니라 물류 기능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쪽의 교통 인프라를 지역 발전의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음 주제입니다. 사회 안전망 확충에 관한 분야인데요.
정부의 국정 목표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설정이 되어 있고 복지 정책 등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또 경남도도 시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도지사로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복지 정책들을 또 소개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에 대해서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박형준 부산시장님, 부산광역시가 추진해 온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중에서
부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들 또 성과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부산시의 모토 중 하나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입니다.
저희 기본 전략은 단순한 물질적 분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 투자 전략을 저희가 쓰겠다 하는 것이었고 그 대표 정책이 15분 정책입니다.
자신이 사는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 복지, 교육, 보육, 스포츠 이런 것들이 다 촘촘하게 갖춰져서
그 핵심 가치는 혼자서는 행복이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서 즐겁게 또 배우고 그런 속에서
좋은 사회적 관계를 곳곳에 구축하는 대도시이지만 좋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이 전략입니다.
파리의 모레노 교수가 이게 원래 이론의 창시자인데 저희 부산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자기 책에 한 챕터를 할애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15분 도시 안에 앵커 시설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했고 대표적인 게
작년 UN 태평양이사회에서 70개국이 경쟁해서 정책 대상을 받은 어린이복합공간 들락날락입니다.
들락날락은 어린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디지털 체험관, 원어민 영어 교육 그리고 또 디지털 교육까지
포함한 복합 공간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기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 정책 만족도가 9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걸 107개 저희가 만들었고요.
또 작년에 환경 부분에 그린어워즈상이라고 하는, 환경 부분의 오스카상이라고 하는
그린어워즈상을 받은 것이 우리 동네 ESG센터인데 그런 동네마다 플라스틱을 수거해서
그것을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노인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자원봉사도 하고
또 노인들끼리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 호응을 얻어서 지금 촘촘히 그걸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부산이 각 분야에서 수준이 높아지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해외 관광객이 지금 역대 최고를 굉장히 훌쩍 돌파했습니다.
금년에 작년보다 25%가 더 많아서 한 번도 저희가 300만 기록을, 해외 관광객 300만 기록을 못 깼는데
금년에 400만까지 가까이 갈 것 같고 또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 삶의 질 지수 도시 간 지표에서 저희가 6위를 연속 2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 삶의 질이 곳곳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의 표시이고 교통 분야에서도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도시 가운데 어린이 교통 무료화 정책을 해서 초등학생들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4만 5000원 이상 한 달에 교통 요금이, 대중교통 요금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것도 전국 최초로 저희가 해서 지금 4만 5000원 이하로 우리 한 달에 대중교통 요금을 우리 시민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촘촘하게 좋게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정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소개할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맺겠습니다.
-말씀 중에 대도시지만 좋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정복 회장님.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소개하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서 굉장히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서 이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2024년에 1년 전에 비해서 출생아 수 증가율이 11.6%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까지 또 자연에 비해서 11.9%가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압도적으로 출생아 증가율 1위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인천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정말 시민들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i플러스 1억드림, 차비드림, 집드림, 이어드림, 맺어드림, 길러드림 6종 세트를 연이어서 발표했는데
예를 들면 1억드림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임산부 교통비 지원부터 고3 성장 전 단계에 걸쳐서 1억을 드리는 제도고
대표적으로 1000원 주택이 선풍적인 인기를 가져왔는데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6년 동안 살 수 있는
새집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다 여기서 소개해 드릴 시간은 없고요.
여기에서 놀라운 문제는 왜냐하면 이 6종 세트라는 게 인천시에서 15조 중에 0.5%도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도 2년 동안 비판 한마디가 없습니다.
즉 가성비 높은 거죠. 그러나 시민 체감도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인천에 있는 모든 도서는 1500원, 버스 요금으로 다 갈 수 있도록 백령도 4시간까지.
그런데 여기에 든 추가 비용은 24억밖에 안 드는데 체감도는 엄청납니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로 하는데 2900억 들어가요, 금년에.
그래서 1500원이에요. 그런데 10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돈으로 도서를 방문하는데 체감 지수는 100배 이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중요하다는 것은 현장을 중시해야 하는데 중앙정부는 현장 개념이 약해요.
그리고 그냥 중앙의 자기 부처, 부서의 하는 일들만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50조가 넘습니다, 1년에.
50조가 넘는데 전 세계 236개 국가 중에서 합계 출산율이 꼴찌입니다.
이거 정책 실패예요. 자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서 모델을 제시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정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방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보조금이나 하고 이런 정책으로서는 지역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현안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인천시에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저출생 극복을 대표적으로 한 그런 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을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 국가 발전 이룩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말씀 드렸고 그 외에도 많은 정책 있습니다만 정말 중앙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잘못된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정부 운영이 되기 어렵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울산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 회복 도시를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울산의 복지 정책도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민선 8기 들어와서 기업 유치를 34조 정도 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참으로 많은 대기업 유치를 했다고 애썼다고 하는데 실제로 체감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찾아낸 것이 울부심.
울산에 사시는 분들의 자존심을 올리는 자긍심을 올리는 울부심 정책을 저희가 펼쳤는데요.
그게 저희 광역시 최초 방금 부산시장님 버스 하면서 애들 이야기할 때 광역시 최초라던데 우리도 광역시 최초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바로 24시간 365일 아이들 돌봄센터입니다.
갑자기 애들 부모들 있으면 애들 맡길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 정책으로 24시간 할 수 있는 부분을 광역시 최초로 저희가 했고 앞으로 2호점, 3호점 계속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장님 애들 무료화에 대한 말씀을 주시던데 아마 부산이 최초고 두 번째가 울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7세에서 12세까지 무료로 지금 버스를 하고 75세까지도 지금 무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70세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버스와 관련한 이런 교통에 대한 부분을 저희 복지 정책을 쓰고 있고 울산이 그래도 아마 지역 응급의료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큰 병원이 4개가 있는데 상급 병원 울산대학병원 빼고 지역 병원에 큰 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저희가 지정해서
울산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애들이 되면 응급실 안에 애들은 어린이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빛병원이라고 해서 세워서 지정을 내가 이곳에 바로 가까이에서
365일 공휴일이든 토요일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 하고 울산이 자꾸 그러는데 대전이 아마 노잼 도시 1이고 그다음 울산이 2등이라고 자꾸 하더라고요.
제일 재미없는 데가 대전이고 그다음 울산이라고 하던데 자세히 보면 울산이 재미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재미있는 도시로 울산이 지금 변하고 있는 부분이고 울산이 있는
울산의 밤,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야시장 그러니까 울산 말로 이바구 야시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많은 분이 시내에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공원에 만들었는데 많은 분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이런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에
우리가 야외 예식장이라든지 무료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메이크업이라든지 복장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두 군데를 선점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 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실제로 체감하는 또 그런 기관,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박완수 경남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복지 정책을 소개해 주시고요.
지금 내년에 도입을 고려하고 계시는 도민 연금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 정책이 한계 도민, 위기 가정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경남동행론과 희망지원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그분들은 신용이 불량이 돼서 10만 원, 20만 원 은행 가서 못 빌립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중소기업에 몇억씩, 몇십억씩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에게 단 100만 원이라도 줘서 이분들이 생활할 희망을 갖도록 해주자.
그게 경남동행론입니다. 신용 없어도 우리는 150만 원까지 그냥 줍니다.
그리고 희망지원금은 잘 살다가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폐업을 했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그런 가정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인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 도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경남에서 우리 대중교통 복지 정책이라든지 통합 돌봄이라든지
또 근로자들 아침에 출근할 때 밥 안 먹고 가는데 1000원의 아침밥 근로자들에게 밥
대기업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1000원 정도의 아침밥 제공해 주자.
그리고 도민 연금은 저희가 60세 퇴직하고 나면 65세에 연금이 나오는데 그 5년 동안 소득의 공백기입니다.
그 공백 기간에 우리 경남도가 연금을 지급하겠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에 딱 그쳐서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하면 저희 지원됩니다만 소득 공백을 없애는
그런 결과 그런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도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산업, 경제 발전 분야인데요.
앞서 네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남권은 모든 산업의 발전 축으로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를 견인한 대표 지역입니다.
현재도 대한민국의 많은 주력 산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울경 지역은 또 지역 첨단 주력 산업에 대한 성과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과 경제는 지속 가능 발전의 핵심인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각 지역의 주요 대표 산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두겸 울산시장님의 의견 청해 듣겠습니다.
AI 수도를 또 지향하고 데이터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미래 울산의 산업 구조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왔던 지역이 울산입니다.
그래서 울산은 산업 도시, 산업 수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지난 30년 정도까지는
그냥 검은 연기가 풀풀 날리더라도 크게 국민도 인식을 안 했고 또 공장 갖고 있는 분들도
크게 인식을 안 했는데 그 이유에 온 국민, 온 시민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울산한테는 굉장히 공해 도시의 오명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광역시 중에 공원이 많은 도시가 울산이고 8년 연속으로 환경 대기가 가장 좋은 곳이 울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울산은 4대 주력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자동차, 조선, 화학, 비철금속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또 하나 산업이 붙은 것이 5대 주력 산업
지금 방금 말씀하신 AI 수도, AI데이터센터로 울산이 이주함으로써 이제 5대 주력 산업이 울산이 됐습니다.
울산에서 투자하면 대한민국 늘 이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울산에 투자하고 울산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저희 울산에서는 AI데이터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제조, AI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입니다.
초, 중, 고, 대, 대학까지 AI 관계되는 인재 양성만큼은 울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겠다.
그리고 AI 수도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겠다 해서 울산은 5대 주력 산업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발걸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AI 수도로서의 울산의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경남지사님.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거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중요성
그리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미래 AI 산업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지난해 5월 27일에 개최됐거든요. 딱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우주항공청 딱 하나 와 있는데 직원들 한 280명 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아주 중심지이기 때문에 산업 측면에서는 우리 경남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우주항공청 와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제가 프랑스 예를 들고 오면 프랑스국립우주항공센터가 툴루즈라는 도시.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에 있는데 이 툴루즈가 우주항공 유럽의 중심지입니다.
그 툴루즈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냐 하면 국립우주항공센터뿐만 아니라 기업, 연구 기관, 여러 기관이
클러스터, 대학 교육,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까지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의 중심 도시입니다.
사천이 산업 측면에서 우주항공의 중심지라고 하지만 우주항공청과 더불어서 R&D 기능이라든지
인재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우러져 클러스터를 이루어야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가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천이 어느 정도 정주권격을 높이고 정주권 형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주항공복합도시가 필요하다 해서 세종시만큼 안 되더라도 그걸 하기 위한 특별법을 우리가 국회에 내놓고 있고.
어쨌든 이번 정기 국회에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생각입니다.
노력하고 전남과 같이 나로도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노력할 생각이고.
AI 산업 부문은 사실 새 정부 출범하기 전부터 전 시도가 AI 산업 육성하겠다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은 좀 차별화시켰습니다.
그냥 AI 산업이 아니고 우리 경남은 제조업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 AI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우리 경남의 많은 제조업들의, 그 제조업에다 AI 기술을 접목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AI 제조업 분야의 산업 육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 정부에서 아주 탁월한 인정을 받아서 이번에 새 정부 출범 후에 1조 원 규모의 제조 분야
피지컬 AI 산업이 우리 경남에 결정이 됐고 이것은 우리 지방비 부담 없이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앞으로 창원국가산단에 AI실증센터라든지 AI혁신밸리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그야말로 제조 AI 분야의 중심지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박형준 부산시장님. 부산은 제2의 수도이고 또 해양 도시로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이 추구할 미래 산업의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듣고 싶습니다.
-우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앞에 두 시도지사님 말씀에 좀 부가를 하면 경제가 부울경이 경제 동맹을 하고 있는데도
생각을 각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경제권은 하나로 돌아갑니다.
울산이든 경남이든 거기서 사업하시면서 부산에 사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유출이 그동안 수도권으로 아마 부울경이 제일 많이 쏠렸을 거예요.
최근 몇 년간 그 속도가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부울경 간의 청년 유입, 유출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건 그만큼 경제 분업권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고 아시다시피 울산과 경남이
중장대형 중화학공업들이 많고 부산은 그 부품이나 기계나 소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산업들이 발전해 있습니다.
이미 그런 분업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시면 좋겠다, 두 울산하고 경남이.
그러면 부산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가 공통으로 그런 면에서 경제 전략을 미래 모빌리티, 원전, 방산 그리고 석유화학.
석유화학은 조금 최근에 그렇습니다만 자동차, 이런 쪽으로 해서 기존에 우리가 강점이 있는 제조업들을
더 강화시키는 전략을 펴면서 그 강화시키는 전략의 하나가 사실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AX를 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다 공통의 과제고.
그래서 AI 분야에서는 어디 수도가 있고 비수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어떻게 이거를 협업 체계를 가지면서
전부 우리 부울경 경제권을 AI 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부울경의 강점은 앞으로 AI 시대는 역시 전기입니다.
전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곳이 원전 기반으로 해서 전기 자주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우리 부울경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강점으로 삼아서 산업을 새롭게 유치하고.
AI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빅데이터 AI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적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전략을 펴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에게 땅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부가가치를 갖는 AI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협업이 가능한데 특히 그게 전기를 법은 통과시켜놓고 아직도 중앙 정부가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른
전기요금 차별화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빨리하도록 우리가 공동으로 요구하면 부울경이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해양입니다, 해양.
결국 수도권과 대비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강점은 해양 쪽이기 때문에
이곳을 어떻게 해양 허브로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을 고려를 해야 하고 해수부가 내려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해양 관련 주요 기업들과 또 회사 법인과 관련 테크 기업들을 응집을 해서
앞으로 부산신항과 부울경에 있는 좋은 항만 시스템을 가지고 해양 산업을 일으키는 또 그것은 그린에너지산업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새로운 산업 연관 구조를 저희가 공유하면서 함께 글로벌 해양 허브권으로 도약을 하는
그런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박완수 경남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방 자치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어떤 지방에 효과가 나타나면,
자치 효과가 나타나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제도랑 규정도 중요하지만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앙 정부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서 중앙 정부의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데 중앙 정부가 결정해서
일방통행식으로 내려보내는 이 시스템부터 바꾸지 않으면 지방 자치가 앞으로 살아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심지어 통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앙 정부는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태, 방치하고 있는 상태고 지방에서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경남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아마 앞으로 큰 역할 해 주시리라 생각이 들고 저희도 끝까지 힘을 보태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김두겸 울산시장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아까 부산시장님 잠시 언급을 주셨는데 AI 수도와 또 우리 영남권 부울경 또 경주, 포항, 사실 이 부분을 저는
산업벨트,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실은 소재, 부품, 완성품, 전 주기가 우리 이 중심으로 해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에 대한 밸류체인이 제일 잘된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전력 안정 측면으로 보더라도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이 우리 이 지역입니다.
울산만 잠시 본다면 현재는 102% 정도 자급률이 있는데 곧 원전 3, 4호기가 되면
한 186%, 그다음에 해상풍력이 된다면 한 6기가 정도 되는데 한 300% 넘는 전기 자급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분산활성화에너지법이 이미 본법은 통과되고 그 밑의 하위 법령이 차등 요금제가 지금 적용을 아마 위원회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 아마 이게 차등 요금제가 적용된다면 여기에 따른 다 소비 전력 산업들이
반도체라든지 또 데이터센터라든지 이런 전력 산업들이 수도권에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전력 생산 기지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전체가 부울경 중심으로 경제 동맹이 된 만큼 저희 서로 상생하고 서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아까 발전이든 뭐든 서로 협업이 안 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광역경제동맹으로서 그 역할 울산시가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지방 자치 제도가 우리 지방에서 설계하면 중앙에서 반영하는 그런 시대가 빨리 도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형준 부산시장님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협의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협의회장 하면서 전국 광역시도회 정책들을 보면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습니다.
아마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장에 발을 담그고 그리고 현장의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하는 정책이고 또 정책이 실패하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방에서 만드는 정책이 진짜 정책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국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중앙 정부는 거시 기조의 정책을 만들고 큰 틀의 메뉴만 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방 정부에 맡겨 놓으면 훨씬 일을 잘합니다.
제가 지방 정부 공무원하고 중앙 정부 공무원을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앙 정부 공무원들이 공부는 더 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수십 년간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거기에서 축적된 역량의 수준은 지방 정부 공무원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 과감하게 내려주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하면 아마 크게 박수를 받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담을 기획을 하고 멀리서 직접 참석해 주셨습니다.
유정복 협의회장님 대담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온 거를 한마디로 집약해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정신 차려라로 집약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 중앙 정치권, 중앙 정부, 바로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방 자치를 제대로 해야만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가 발전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완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 자치가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제대로 지방 자치를 인식해야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지도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방 분권형 개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분 또 우리 전문가분들, 시민들도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고 노력을 해 나갑시다.
그러면 지난 30년보다는 다가올 30년 정말 빛나는 미래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지나온 지방 자치 3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서 지혜를 모으고 또 새로운 어젠다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번에 뵐 때는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또 경상남도가
공동 주최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영남권의 역할, 시도지사 특별 대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하시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