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형체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린.
-대도시가 붕괴하면 중소 도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가슴 위로만 피가 돌고 있는.
-이 상태에서 과연 지방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2의 수도가 필요하다.
-지역 통합이 왜 필요한가.
-이게 정글의 법칙이 아닙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번만큼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통합의 경제 효과는 굉장히 크고 지역 소멸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
-(함께) 대한 독립 만세!
-1945년 8월 15일 36년간의 일제 쇠사슬이 끊어지고 조국이 해방되던 그날.
-(해설) 1945년 해방의 기쁨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지역을 이끌겠다는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전쟁의 총성이 한창이던 1952년 부산과 경남에 처음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됐고 사람들은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뽑기 위해 투표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손으로 만든 첫 지방자치는 오랜 시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부 포고령으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유신 헌법에서
의회의 구성은 조국 통일 이후에 실시하겠다고 규정하여 긴 암흑기에 접어들어 가게 됩니다.
-(해설) 그럼에도 부산과 경남은 묵묵히 산업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부산은 신발과 섬유 산업을 중심으로 경공업이 활기를 띠었고.
경남은 중화학공업으로 국가 경제를 견인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의 열기가 전국을 달궜고.
지방자치는 다시 부활의 문을 열었습니다.
6.29 민주화 선언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마침내 시민들은 30년 만에 다시 투표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1명을 제외한 850명의 시도의회 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해설) 사람들은 오랜만에 스스로 뽑은 의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던 시장과 도지사도 주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이니만큼 사회나 자기 지방, 단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인물이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고 경제적인 부분이 집중이 돼서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를 시작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방자치가 그때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설) 1995년 첫 민선시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이제 시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지역의 미래를 이끌 대표를 직접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비례대표제, 여성후보할당제, 정당공천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절차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항도 부산에 위치한 줄자 전문업체.
-(해설)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던 1995년.
부산의 인구는 약 389만 명으로 사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해마다 줄어들기 시작해 2025년에는 325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30년 만에 약 64만 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경남은 1995년 약 384만 명으로 인구수에 정점을 찍은 후 2025년 현재 약 324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해설) 대기업의 70% 이상, 인구의 반 이상이 국토의 12%도 채 되지 않는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다는 대한민국.
이처럼 경제와 인구가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은 전 세계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기이한 구조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뭔가 하나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게 끊임없이 나쁜 쪽으로 계속 형체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생활의 인프라라든지 사회적인 인프라들은 계속 낡고 노후화될 거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완전히 옛날의 것이 되어버리고 낡아버린 것이 되는 거죠.
-(해설) 우리는 지금 소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사람이 떠난 채 텅 빈 낡은 아파트.
한때 활기를 누렸던 공장이 멈춰 선 풍경이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체감하는 것은 버스 배차 간격이 길어질 거예요.
10분에 오던 버스가 30분에 오고 1시간에 오고 하루에 세 번 오고 그러다가 하루에 한 번 오게 되고.
병원이 하나씩 사라질 것이고요.
병원이 사라지다 보니까 또 이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될 거고요.
노인들이 자꾸만 도심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고요.
-앞으로는 이 현상이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해설) 지난 30년 동안 지방자치는 지역의 자유성과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 도시는 여전히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설)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서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지방은 중앙의 눈치를 보며 한정된 재정을 집행할 뿐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시도하기에는 힘든 실정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지역 소멸이라는 현실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지역의 살림을 스스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쉽게 말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벌어들여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죠.
-부산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3년 결산 기준으로 41.4%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부산시가 그해에 거둬들인 전체 수입 중에서
지역에서 스스로 거둬들인,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세수입의 비중이 절반 이하라는 의미인 거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2023년 결산 기준으로 68.9%인가 됩니다.
이 추세로 가면 매년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설) 2025년 현재 부산의 재정자립도 42.7%로 전국 평균인 43.1%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경남의 경우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경상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4.3%로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고 특히 군 단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사용처가 엄격하게 정해져 마치 꼬리표가 붙은 돈과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역은 우리 동네에는 뭐가 더
중요하지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중앙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이 사업을 냈지, 선정이 되려면 어떤 것을 역점을 둬야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은 평준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향 평준화되어 가는 거죠.
-(해설) 지방자치 한계를 가져오는 또 다른 원인, 그것은 바로 행정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전국을 228개로 잘게 나눈 행정 경계선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896년 13도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처음 만들어진 행정 경계.
과연 지금의 행정 경계가 오늘날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철도는 300이 넘는 속도로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시대가 됐어요.
-(해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은 행정, 소방, 경찰, 의료 시설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구축하기가 더욱 힘듭니다.
-(해설) 부울경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옆 도시와 일상을 연결해 왔습니다.
행정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생활권을 넓혀 가고 있지만 행정 구역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실제 생활권과 행정 서비스가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권 불일치입니다.
이처럼 도시와 인접한 지역은 주소지와 실제 생활권이 다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김해와 양산, 창원 같은 인근 경남의 도시를 오가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경남에서 돈을 벌어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풍부한 부산에서 소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설) 2011년 부산-김해가 경전철로 연결되면서 두 도시는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 됐습니다.
매일 4만 명 이상이 경전철을 이용하며 활발히 교류하고 있죠.
하지만 부산광역시와 김해시 그 경계에는 벽이 존재합니다.
김해 대동면에는 10년째 방치된 다리가 있습니다.
김해 초정리와 부산 화명동을 잇는 초정 화명 광역 도로.
전체 3.5km 중 부산시가 맡은 2km 구간은 2012년 개통됐으나 문제는
김해시 행정 구역인 초정-안막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두 도시 간의 예산 문제로 약 10년간 공사가 지연됐고 2023년 다시
공사가 시작됐지만 완공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별하게 이 다리를 못 놓거나 반대는 없었어요.
생활권이 부산이기 때문에 저쪽에 넘어가기가 5분 거리거든요. 저기로 넘어가는 거는.
그러면 거기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해설) 예상치 못한 예산 문제로 중단된 공사는 오히려 큰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상습적인 차량 병목 현상입니다.
대저에서 올라오는 차, 상동에서 내려오는 차, 김해에서 내려오는 차
이쪽에는 골목골목이 다 들어와서 한곳에서 마주쳐 버리니까 차가 못
올라가고 상습적으로 퇴근 시간 6시부터 8시까지는 꽉 막혀버리거든요.
-(해설) 반복되는 교통 체증 외에도 다리 아래에 사는 대동마을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대형 차량 들어갈 때는 통제를 해라. 안전 문제.
그다음에 채소 농사를 짓기 때문에 비산먼지를 없게 해달라.
예를 들어서 딸기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 문제도 차질이 생기거든요.
정부 관계 기관에서는 늘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가 지금 시작해서 작년부터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6년 연말까지 기다려야 해요.
-(해설) 부산시는 이미 2010년 맡은 구간을 개통했지만 김해시가 맡은 2단계
구간은 1000구간이 교량인 데다 사업비 절반 이상을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3년에 두 도시가 체결한 사전 협약에 따라 부산시에 해당하는
땅만큼 건설을 맡았기 때문에 추가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10년째 피해를 보고 있다 보니 대동마을 주민들은 행정의 광역화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부산권이기 때문에 지역 위성도시를 발전시켜서 나갈 수 있는 방법. 행정 광역화되는 것이 좋겠다.
-(해설) 지금까지는 행정구역이 서로 달라 도로 건설 같은 여러 도시가 협력해야 하는 사업에 번번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광역 단위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두 지역이 공동의 목표 아래 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내 것과 네 것이 아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지방자치 30년.
수도권 12%를 제외한 88%의 대한민국은 이웃 간 통합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제2의 수도가 필요하다.
규모의 정치, 규모의 경제. 인구가 많다 보면 우리가 목소리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정 통합을 통해서 더욱 강한 힘을 가져야 하고 우리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설) 행정의 통합을 이야기하다 보면 늘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광역철도입니다.
행정 구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면 수도권처럼 지역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이
용이해지고 생활권의 반경 또한 넓어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광역 철도는 단순히 오간다는 의미를 넘어 사람들의 삶의 크기를 바꾸는 시설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청년은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에 사는 청년이 판교로 출퇴근하기도 하고요.
고양시에 사는 사람이 여의도에 출퇴근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데 부울경은 사실 그게 안 되죠.
창원에 사는 청년이 이를테면 부산에서 직장을 얻었을 때 차로는 1시간 안쪽이지 않습니까?
1시간 안팎인데 대중교통 이용하려고 하면 몇 시간 걸리잖아요.
이게 광역 행정으로 묶였을 때 어떤 편의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상상이 아직 없는 거거든요.
-부산, 창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차를 사야 하는 거죠.
우리 뭐 30분 경제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30분 교통권 혹은 1시간 교통권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1시간 안에 진주까지 가야 해요.
부산에서 수도권 기준으로 하면. 30분 기준으로는 창원하고 부산이 그렇게 다녀야 해요, 무조건.
-(해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청년 정치인인 그가 오늘 한 가지 실험에 도전합니다.
부산시의회에서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의회까지 오직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가 보는 것이죠.
-금액을 투입해 주십시오.
-1900원. 예산의 5분의 1을 여기에서 사용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설) 부산시청에서 서면역까지 세 정거장. 다시 서면역에서 사상역까지 여덟 정거장.
환승 시간까지 포함해 약 30분을 가야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사상에 도착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섯, 여섯.
-12번이요.
-걸어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지? 지금 최저시급이 1만 원 조금 넘거든요.
-(해설) 지금까지 쓴 교통비는 총 7800원.
벌써 1시간 2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창원 땅을 밟지도 못했습니다.
부산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창원 남산시외버스정류소까지 시간은 약 35분이 걸립니다.
물론 교통 체증을 만나면 1시간 훌쩍 넘기도 하죠.
모든 분이 다 버스를 이용하지 않겠지만 그게 유일한 수단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해설) 드디어 마지막 환승. 이번엔 시내버스를 타고 약 20분을 가야 합니다.
눈앞에 오늘의 목적지인 경남도청이 나타났습니다.
오직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부산에서 창원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일단 지하철을 환승해서 왔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를 또 탔습니다. 시외버스 내려서 시내버스 타고 또 20분 정도 온 것 같네요.
촬영 시간 빼고 하니까 2시간 반 정도. 소요돼서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동전 지금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600원 남았습니다.
-(해설) 만약 광역행정이 이루어진다면 길 위에서 잃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을까요?
-(해설) 수도권에 촘촘하게 구축된 광역철도망은 파주, 동탄 등
수도권 외곽에서도 서울 도심까지 1시간 접근이 가능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덕에 수도권 주민들은 빠르고 편안하게 직장, 학교, 문화시설을 오갈 수 있죠. 반면 지방의 상황은 다릅니다.
농촌과 중소도시에서는 버스 노선이 줄어들고 운행 횟수도 줄며 교통 취약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비단 부산, 경남의 문제만이 아니죠. 전국 시군의 85%가 지역 간 대중교통 이동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설) 부전, 마산, 진주 이 세 도시를 잇는 철도망이 등장한다면 우리 지역민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부전, 마산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1시간 30분 거리가 35분으로 줄어들고, 여기
진주까지 이어진다면 수도권과 같이 1시간 생활권으로 부산과 경남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부전과 마산을 잇는 복선전철은 수년째 공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낙동강 사상역 부근 2공구 구간이 토사와 지하수의 유입으로
지반이 침하해 지하 터널이 붕괴되었는데요.
사고 원인 규명과 복구 대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공사비 부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해설) 광역 지방 정부의 필요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주민 투표를 거쳐 수도 런던을 포함하는 최상의 행정 구역인 그레이터 런던을 설립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확장된 도시의 규모가 기존의 행정 구역보다 훨씬 넓어지면서
각종 도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터 런던은 이런 광역 정책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어 광범위한 도심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했고 보다 효율적인 지방 행정과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프랑스는 2016년 1월 기준 22개 광역 지방, 즉 레지옹을 13개로 통합했습니다.
유럽 내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는 건 물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자 한 조치였죠.
통합 이후 레지옹은 광역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핵심 단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의 간사이 광역 연합도 주목할 만한 예시 중 하나입니다.
2010년 설립된 일본 최초의 광역 연합체로 도쿄권 일극을 견제하고
행정 구역을 초월한 광역 행정과 분권 개혁을 목표로 설립되었죠.
간사이 광역 연합은 오사카만 베이에어리어 개발, 2025 오사카 간사이
세계 엑스포를 유치하는 등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우리 이렇게 그냥 다 기능적으로 어차피 같은 도시인데 굳이 따로 행정적으로 분리돼 있을 필요 없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 통합이 되는 거죠.
-(해설) 일본은 광역지자체 연합을 만든 이후 중앙 정부의 일부 기능을 도쿄에서
간사이권으로 이전하는 데 성공해 지역 내 총생산이 89조 엔을 달성하며 균형
발전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껏 행정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부울경 특별 연합 국내 최초의 지역 간 합의였습니다.
이 특별연합은 각 시도의 행정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교통, 산업 등 120여 개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행정 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여러 상황 속에 무산됐죠.
-(해설) 특히 서부 경남은 행정 통합 논의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까요?
-(해설) 2024년 5월 사천에 문을 연 우주항공청.
2030년까지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인데요.
약 5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2031년까지 446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2300여 명의 고용 증대를 예상하는 등 경제적 활력 회복과 인구 유입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설) 하지만 최근 진주의 인구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만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황.
행정 통합에 대한 서부 경남 지역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해설) 진주시는 행정 통합이 단순히 규모를 키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부산과 동부 경남, 서부 경남 지역 내 균형 발전이 반드시 병행해야 하며
통합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불균형이 심화하는 일이 없도록 상생의 전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그 행정 통합이 민주성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해설) 지역 내 균형 발전은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든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국가 전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해설) 서부 경남의 오랜 숙원. 그중엔 물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남 지역의 경우 낙동강을 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뭄이나 사고 등의 위기 상황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원 다원화는 필수인 상황입니다.
-낙동강 외에 안전한 다른 식수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부산, 경남 30년의 숙원인데요.
-지난해 최악의 녹조 사태를 겪은 부산 경남 지역민들로서는.
-정부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이 본격 추진되면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하세월입니다.
-(해설) 부산과 경남은 낙동강 유역의 맑은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사업을 둘러싸고 수십 년째 지난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리산 덕산 댐 건설 부지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덕산강을 막아 약 11억 톤 규모의 대형 댐을 건설하자는 건데요.
부산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입니다.
-(해설) 이곳 주민위원회는 경제적 이익과 소멸 위기 극복을 이유로
찬성하는 반면, 환경단체와 하류 지역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와 3300여 가구가 수몰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설) 맑은 물 공급 문제는 부산, 경남 두 도시 넘어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까지 그 갈등의 불씨가 번지고 있습니다.
산청의 덕산 댐뿐만 아니라 합천의 복류수, 창녕의 강변 여과수 등 맑은
물을 둘러싼 지역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물은 어느 한 지역만의 자원이 아니라 모두 함께 나누어야 할 생명의 기반인
만큼 상생의 물길을 열기 위해서라도 부산과 경남이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어쩌면 행정 통합이 그 열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역적 물관리 체계가 구축된다면 낙동강 상류와 하류를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지역 내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보상책에 대한 재원 마련도 용이해질 것이고요.
-(해설) 지방자치 30년. 우리는 지역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라는 큰 변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이제 진정한 자치와 균형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행정 통합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새 정부에 바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을 중앙정부가 더 신뢰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에서 올라온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
-통합의 경제 효과는 굉장히 크고 특히 우리 이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지역 소멸의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저는, 대안일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산, 경남은 원래 한 뿌리였습니다.
원래 한 뿌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향이 없어진다, 이런 개념은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축소 사회에서는 힘을 합쳐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데 어느 한 곳이라도
발전이 되면 이게 낙수 효과,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선도 효과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방 재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
-서울에 대항할 수 있는, 수도권에 준하는 권역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저는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해요.
특히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만 광역화가 되더라도 정말 강한 지역 지방자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
-게임의 법칙 자체가 수도권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자꾸 악순환을.
-과반수가 안 나가고 싶다고 하는 지역은 부산 사람, 경남밖에 없어요.
-우리 돈으로 우리 스스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책임진다는.
-서울은 되는데 지역은 못 했던 거죠. 이런 틀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