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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당, AI 부정행위 특별법 제정 착수 "수능 10년 제한 올해부터 적용"

이아영 입력 : 2026.11.17 15:14
조회수 : 216

김민석 "시험 끝나도 끝까지 조사해 입학 취소, 형사 처벌 추진"
"부정행위 대응 시 감독관 책임소재 과도하게 따지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르는 데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자 이를 제재할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끝까지 조사해 입학 취소,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시험장별로 한 명 이상 배치하는 등 철저한 현장 감독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능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허위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엄중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감독 체계 확립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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