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국가 시스템 재설계로 전환
청년 주거·양육 지원부터 노후 보장·AI 인재 육성까지
지방소멸 대응도 핵심… 부산·경남 정주 여건 개선이 관건

아이를 더 낳게 하는 데 집중했던 정부의 인구정책이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자리와 주거, 교육, 돌봄까지 사회 전반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의 틀을 넓힌 건데요.

부산·경남의 지방소멸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정부의 새로운 인구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년 동안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출산율과 인구 규모에 집중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청년의 생애 단계별 지원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가구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구입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과 유연근무를 활용하기 쉬운 환경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주거비와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입니다.

치매 환자 지원과 재가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지원도 강화합니다.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령친화 주택과 교통환경을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혁신을 통한 인구위기 대응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경제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고, 재직자와 구직자의 직무 전환을 지원합니다.

인구 감소를 단순한 위기로만 보지 않고,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꾸겠다는 구상입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가족과 이주민을 포용하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1인 가구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지원을 늘리고, 지역별 인구 불균형과 지방소멸 문제에도 대응합니다.

지역의 돌봄·의료 서비스를 보강하고, 외국인 전문인력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부산·경남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산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 경남은 지역별 산업 여건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주거 지원이나 출산 장려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고, 아이를 키우며, 나이가 들어서도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기업의 일자리와 대학의 교육, 주거·교통·의료 정책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도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편성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에서 국민의 삶 전체를 바꾸는 정책으로.."

정부의 인구전략 대전환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부산·경남의 인구 유출과 지방소멸 문제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