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의 65%… 3·6·9월 분기별 일괄 지급
집행 개선안 발표 뒤에도 반복…사용 목적 증빙 부실 지적

감사원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등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직원 수백 명에게 일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사실상 직원 상여금처럼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사원은 올해 3월과 6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약 800명에게 모두 9억9천233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 15억1천900만 원의 약 65.3%에 해당합니다.

지급액은 3월 약 3억3천126만 원, 6월 약 3억2천840만 원, 9월 약 3억3천268만 원으로 세 차례 모두 3억3천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지난 9월 지급 내역에는 직원 791명의 계좌와 지급액이 기재됐으며, 직원별로 31만5천 원부터 67만5천 원까지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지급 관행은 올해만의 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24년에도 직원 769~805명에게 모두 13억2천323만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에는 3분기와 4분기에 걸쳐 약 5억9천53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집행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계산증명지침은 지급 사유와 일자, 목적, 상대방, 금액 등을 명시한 영수증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일부 자료에는 지급 날짜와 금액만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백 명에게 지급된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에도 집행 명목이 '특수활동비'로만 기재돼 개별 지급액이 어떤 정보 활동에 사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일괄 지급하는 관행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과 수사 등 특정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지급 기준과 실제 사용 목적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와 검증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