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연간 11조 원 규모…정부가 상표권 직접 행사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K’ 부착…휴대전화로 정품 여부 바로 확인

31개 기업 참여 신청…중소·중견기업 인증기술 비용 최대 2억 원 지원

K뷰티와 K푸드, K패션 등 이른바 K브랜드의 인기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가짜 한국 제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던 해외 위조상품 문제에 직접 뛰어듭니다.

오늘부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핵심은 정부가 직접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우리 기업 제품의 짝퉁이 발견되면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상표권 침해 사실을 입증하고 수사와 단속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인증상표가 붙은 제품이 위조될 경우 정부가 상표권자로서 각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해외에서 유통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연간 약 1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단된 가짜 K브랜드 판매 게시물도 100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K푸드와 K뷰티처럼 한국 제품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분야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해법은 제품에 '국가인증상표 K'를 붙이는 겁니다.

기업이 원하는 경우 제품에 인증상표를 부착할 수 있고, 해외 소비자는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카메라로 상표를 스캔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품 인증에는 한국조폐공사가 개발한 기술과 AI 기반 워터마크 기술 등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소비자의 인증 정보를 분석해 가짜 상품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도 파악할 계획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단속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재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 등 주요 K브랜드 기업을 포함해 모두 31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정품인증 기술 도입 비용을 기업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수출보험료 할인과 해외 수출박람회 가점 등 추가 지원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우리나라 수출액의 97%를 차지하는 73개 국가에 국가인증상표의 해외 출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인터폴 등 국제수사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해외 현지에 지식재산 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위조상품 제조·유통 조직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8일) SNS를 통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시행을 알리며 정부가 해외 위조상품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가 모든 한국 제품의 품질이나 정품 여부를 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국가인증상표를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입할 때 인증상표의 유무와 함께 판매처, 가격, 제품 정보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팝에서 시작해 K푸드와 K뷰티, K패션으로 확산된 한류가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가 이번 제도를 통해 ‘한국산’이라는 이름 자체의 신뢰도를 지키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짝퉁과 벌이는 싸움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