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 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박종준 입력 : 2026.10.06 16:50

사진 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축구대표 '전역모' 논란에 "굉장히 유감"
병역자원 감소·형평성·공정성 등 종합 고려

국방부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포함해 보충역 제도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발언과 행동이 논란이 된 가운데 나온 입장입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은 최근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서도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은 병역특례와 관련된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이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군 면제를 보고 경기를 했다는 취지로 말했고, 박승수 선수는 경기 뒤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 역시 군 면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문화창달과 국위 선양에 기여한 예술·체육 분야 종사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돼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체육요원의 경우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이 대상이며, 대상자는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등을 수행합니다.

국방부는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와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보충역 제도 전반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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