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역 大포럼
등록일 : 2019-10-10 10:08:26.0
조회수 : 274
-(해설) 서울로 몰려드는 인재.
서울로 집중된 경제.
서울에만 편중돼 버린 권력.
수도권 집중화 가속.
무너지는 지역.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생과 협력을 해온 부산,
울산, 경남.
국가 경제를 견인해 온 동남권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을
위한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800만 동남권이 하나로.
부산, 울산, 경남이 경계 없는 상생협력
시대를 열어갑니다.
광역경제권을 통한 새 성장동력 창출.
산업,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분권과 자치.
지역을 넘어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그 대안을
찾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2019 대한민국 지역 대 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KNN과 UBC가 공동 기획한 대한민국
지역 대 포럼.
방금 영상으로 만나 보셨다시피
수도권으로 권력과 경제, 인력이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분권이
필수라는데 정치권, 정부, 학계뿐만
아니라 국민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오늘 대 포럼도 부, 울, 경이 함께
성장하고 균형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서
개회사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개회사는 KNN의 모두 임직원을
대표해서 강병중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병중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울산, 경남 시,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분권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오거돈
부산 시장님, 송철호 울산 시장님,
김경수 경남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연을 해주신 성경륜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동남권 광역 연합울 주도하는 전호환
부산대 총장님 고맙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에 각급 기관장, 각급 단체
대표님들께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데
대해 인사드립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자 수의 47.2%, 연구 개발
투자비의 68.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여러 통계 자료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내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 과밀화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시행 중인데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의 기업
총생산은 부산 전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부, 울, 경은 민관 주도로 동남권 광역
연합을 결성하여 상생발전과 함께
수도권의 대등할 수 있는 행정 및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첫걸음마에 불과합니다.
권한과 재정을 지역에 이양하면 자치
분권의 길은 더욱 요원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중앙정부만
쳐다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으로 가든, 젊은 인재들의
발걸음을 지역으로 돌려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옮겨온 기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젊은이들을 많이 채용하여
지역의 활기가 돌도록 해야만 해야
합니다.
지역의 거점 대학들을 집중 육성하여
서울지역 못지않게 연구와 교육,
산학협력을 선도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저희 KNN은 지역 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해마다 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주변 기회들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시, 도민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건의하여
실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포럼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
빈사 상태의 지역이 활기를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을
축하하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의 축사
함께하셨습니다.
축사를 보내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님의 축사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강병중 회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11.8%의 인천, 경기, 서울 지역의,
수도권 면적의 50%가 넘는 인구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수도권의
과밀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동경권에는 30%
정도밖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절반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
집중도가 계속 더 심화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동남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양대
축은 바로 수도권과 동남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남권의 이러한 발전은 바로 동남권에
800만, 그리고 대구, 경북의 500만을
포함한 1300만 영남권의 공동 경제권을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전남과 광주를 포함한 남영권 1000만
명의 광역 공동권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부산의
역할은 뭘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은 금융
중심도시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물류 중심 기능을 우리
부산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중심
기능을 우리 부산이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기술의
플랫폼 역할을 우리 부산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추 관리 기능을 우리 부산이
만들어 주면서 우리 광역권과 함께
발전해 나갈 때 우리의 역할은
확실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 울, 경 지사들이 또 함께 모여서
우리 동남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광역시장 송철호입니다.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인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권과 균형은 결국 중앙과 지방, 지역
간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한 걸음이 길을 연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부, 울, 경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현대 중공업이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
것처럼, 울산의 경제 환경 또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는
지역과 사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울산은 현재 주력 산업 보완과
산업 체제 개선을 위해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수소 경제, 동북아 오일,
가스, 허브 등의 세븐 브리지.
즉, 일곱 개의 미래 성장을 위한
먹거리를 발굴해서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과 부산, 경남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한다면
수도권 못지않게 인재가 다시 몰려들고,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포럼이 지역 광역
공동체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KNN
관계자 여러분과 강병중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남권의 뿌리.
경남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남 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울경의 청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남을 예로 들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경남에서 바깥으로 순 전출한
청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결국 경남을 빠져나간 청년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수도권에서 청년들이, 아무래도
청년들은 대도시 지향적이니까,
대도시에서도 잘 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특히 서울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76입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서 경쟁이
격화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니까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데 청년들은 끊임없이 매년 서울로
몰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과 구미를 놓고
저울질조차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구미에서 그 수많은
특혜와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으로 갔습니다.
SK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공장에 노동자가 1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RnD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 인력이랍니다.
구미로 가면 그 수많은 연구원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람,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에서
함께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제 동남권의
발전,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부울경이 모범적으로 광역 단위의 협력
그리고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그런 지역,
협력을 넘어서는 연합과 공동, 경제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KNN 강병중
회장님과 우리 UBC, KNN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함께
반드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
또 하나의 수도권을 우리 동남권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과거의 한 뿌리가 됐던
지역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
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세우면서 상호 협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시급하게 지방 분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도 지방으로 충분히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발전
방향들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총 세 분의 연사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중앙 집권적 발전의 한계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성경륭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세 개 지역이 모여서 동남권의
미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고민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 개 방향의 국가 개혁,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집권 국가를 분권 균형
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보 국가, 발전 국가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을 혁신적 포용
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국가는 영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영토 국가인데, 특정
영토에 집착하거나 묶여서는 대한민국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토 국가적인 국가가 글로벌
국가로 영토의 경계가 없는 전 세계를
경영하는 글로벌 국가로 재탄생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 집권 국가의 여러
폐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 있는
곳으로 자원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고 그래서 수도권 지방 간의 그런
격차가 급격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가 절대로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다 책임지고 다 이것을 육성하고
부응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지방이 뛰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좌측의 그림은 프랑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프랑스는 본래 파리권에
집중된 일극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정부가 프랑스의 분권화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60년대에 DATAR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DATAR라는 기관이 우리가 참여
정부 때 했던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참고했습니다.
그런 정책 분권화와 균형 발전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프랑스가 여섯 개 정도의
광역 경제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통합이 가속화된 상태에서
프랑스가 만약에 파리 일극 집중
체제였다면 오늘날처럼 유럽연합을
주도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프랑스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의 동북아, 동남아 여러
아시아 지역의 큰 변화가 진행되는데
서울 하나만으로는 저는 턱도 없다.
서울 하나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거돈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볼 때 유일한 희망은 동남권을 결성하고
연합하고 여기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는 것인데 만약 우리나라의 발전 축이
수도권, 동남권 그리고 충청권, 호남권,
한 세 개, 네 개 정도의 강력한 축이
만들어진다면 유럽연합을 주도했던
프랑스.
또 독일도 한 여섯 개 정도의 권역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국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국가 계획의 큰
방향이 과거에 안보 국가 또 성장을
중시하는 발전 국가의 단계에서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야 한다.
혁신적 포용 국가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기본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사회 보장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국민 전체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역량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하에서 기술, 산업,
지역, 여러 영역의 혁신이 꽃피는 혁신
국가를 만들자.
이 세 가지 요소가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는 포용, 혁신, 평화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돼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혁신적 포용 국가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를 포용하는 세계
포용 국가로 나가야 하고 포용 국가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세계 포용 국가 연합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포용
국가의 미래상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한반도 통일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북한을 포용하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 포용 국가.
또 세계의 여러 나라를 포용하자.
그것은 우리가 인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이
위축되고 우리 전체 경제가 수축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의 발전 전략으로서도
세계를 끌어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포용 국가까지 나가자고
하는 것이 포용 국가의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가는 이론적으로 특정 영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토에 대한
집착, 영토에 대한 구속이 너무 강해서
전 세계에 우리의 활동 무대가 있는데
국내적인 어떤 시각, 특정 영토에
국한되는 이 편협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 세계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호 무역을 주장하고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결단코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주장해야 하고 개방
경제를 주장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세계에서
장사하고 일하고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공익에 기여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ODA
사업들을 해서 세계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나라를 돕는 중에서도 우리와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
저는 이런 나라들을 특별 협력 국가라고
부를 수 있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전 세계에 한 30개 정도의
특별 협력 국가를 우리가 선정해서 잘
지원하고 깊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 영국이 2차 대전 후에 과거
영국이 지배했던,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들과 영연방 체제를 구축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나라들과 글로벌
코리아 연방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차이점은 우리는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포용과 혁신과 평화를
원리에 따라서 이들 나라를 돕고
협력하고 어려울 때 함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영토에 구속되는 그런
의미의 지방 자치.
그런 의미의 국가 경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앞으로 한반도 전체를 다섯 개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자.
한반도 전체가 플랫폼이 되고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문화, 우리 BTS 보지 않습니까?
문화 플랫폼, 의료 플랫폼, 에코 스마트
시티 플랫폼.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글로벌 혁신
플랫폼.
이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플랫폼이 돼야
하고 우리 안에서 뭘 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 하다가 이 고민을 좀
더 넓게 공유하기 위해서 경제협력
사회연구회가 중심이 돼서 최근에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라는 것을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100여 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이 광역 정부, 세 광역 정부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송, 교육, 은행,
또 여러 기업이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함께 우리가 글로벌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여기 지금 부산대 총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지방 대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대학을 살리는 일은, 일부는
살아남겠지만 절반 이상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은 이제 해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 균형 국가, 혁신적
포용 국가, 글로벌 국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고민,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님께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및 광역 거버넌스의 형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더
조금 구체적으로 자치분권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지역이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느냐, 그런 방향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23일에 자치분권위원회가
구성돼서 거의 1년 5개월 동안 세 가지
주요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완성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법의 틀을 잡았고
그다음에 지방이양일괄법이라는 법률을,
이 세 가지 법률을, 우리 자치분권
3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입법화된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실효를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면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고 있는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가 저는
동남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는 지역의 경제 발전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해야
하며 정책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의미의 주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 가지 이론적 틀이 있습니다.
작은 정부, 작은 규모의 거버넌스가 훨씬
더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 관점에서는
아니지만, 오늘 시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축소 지향적으로 온 나라입니다.
여러분, 팔도 금수강산을 잘 알고
계시는데 1996년 팔도 금수강산을
남북도 체제로 쪼갭니다.
1945년도에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가 떨어져 나가고요.
전라남도에서 제주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1961년 부산 직할시가
경남에서 떨어져 나가고요.
1995년 광역시가 생깁니다.
그리고 2년 이후 1997년에 울산광역시가
또 경남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최후로는 2012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경남에서 떨어져 나가서 팔도
금수강산이 17개 시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축소
지향적으로 왔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역사적 발전과는
달리 일정한 규모가 돼야 지역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게 통합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거버넌스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돼 있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또는 시대적
상황이 맞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중요한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될 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해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게 될 텐데
중앙 정부의 옵션은, 저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중앙 부처가 직접 지방
정부를 상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일개 부처는 바로 나오지 않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걸 지방에
배치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는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중앙 부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동일한 사업을 몇 개의
부처가 나눠서 한다는 거죠.
우리 부처, 할거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방에 있는 오피스가
통째로 받아서 그거를 지역의
거버넌스라고 해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일명 지역 개발청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하는 범위에 따라서 책임 운용
기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옵션은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역의 거버넌스는
몇 가지냐, 그러면 저는 한 여섯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세 분 시도지사를 소개하실 때
올해 3월에 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게 초기
단계의 협의회 형태가 되었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지역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세 개 시도에 별도의 의회들이
있지만, 혹시 광역 의회가 된다면 세 개
시도를 아우르는 그 위의 의회를 저는
지역 의회로 봤습니다.
부산 근처에 가시면, 여러분, 부산시에
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죠.
조합도 하나의 옵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지방이
특별 지방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일인데
저는 그게 지방 정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의 형태가
광역 연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가능하다면 1961년도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부산, 경남, 울산이 하나가
되는, 저는 초 광역 지역 정부, 한
이렇게 여섯 가지의 대안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옵션은 기능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를, 단수로 줄 거냐,
복수로 줄 거냐.
나눌 거냐, 통합할 거냐, 이렇게 보면
저는 이 24개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지만
여기서 일일이 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없고 현재 가능한, 중요한 옵션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개발청과
협의회 모형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의 각 부처가
껴 있는 사업 중에 지역 발전 사업을
한 단위로 묶어서 그거를 세 개 시도
접촉을 하는데 그때 담길 시도는 우리
3월에 발표하신 상생협의회의 기초적인
단계에 모형의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 모형의 장점은 3개 시도가 크게 변화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견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 옵션은 현재처럼
특별지방행정을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지역 우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3개 시도 우위를 통합을 하든 아니면
간선을 하든 3개 시도로 어우르는
지역우위는 원하는 게 저는 두 번째
모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모형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청을 아예 지방 의회하고
조합하는 모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형은
지역개발청과 지역우위를 조합하는
모형입니다.
그다음에 모형은 지역개발청하고 조합을
모형 하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거버넌스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단계적으로 좀 가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지역개발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사업을 한 단위가
일단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3개 시도가 통합해서 대응하는 체제가
필요한데 아까 우리 성경희 위원장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역연합 또는 일명
광역연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3개 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3개 시도가 갖고 있는
경계 발전 광역 계획, 광역 교통 이런
중요한 기능을 광역 연합으로 몰아주고
이 광역 연합이 중앙정부의 통합된
기금하고 연결하는 저는 이 모형이 가장
좀 현실성 있고 효과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1단계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3개 시도가
통합하는 광역지방정부로 하는 안이
저는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수도권과 경쟁되는 그런 주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적지 않은 많은
정치적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다른 의견들을 통합하는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아마 그런
과정에 오늘 참석객 여러분이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방향을 진행이 되면 저희
자치분권위원회도 가능한 한 많은
권한을 내려줘서 지역이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듯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같은 동남권의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도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그런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KNN UBC 공동기획 2019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이제 마지막 연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동남권 광역연합과 사단법인
동남권 발전 협의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국립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앞에 여섯 분이 발표하셨고 또 두
분의 주제 발표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마지막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께서는
동남권 광역연합이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동남권이 상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흐름 앞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90년대까지 경제 고도
성장기에는 국가 중심 국가의
역할이 컸습니다.
중앙집권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큰 인프라 구축을 해와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화, 다원화 시대에는 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므로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의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갈등, 이런 분쟁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큰 인프라 구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자체, 시민 자발적 협약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가 주도형, 국가
주도형은 유럽, 미국이 아까 우리 성영경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간사이 광역 연합 경우에는 도쿄
중심의 중앙집권 해소하기 위해서 간사이
지역이 옛날에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광역권의 어떤
재해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사이
지역의 관광 개발 그리고 우리 미국
남가주 지방의 정부 관여나 형태는 토지
이용이라뎐지 에너지, 교통 이런
문제들은 국가주도형으로
지역종합개발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
주도형이냐 아니면 어떤 자발적인
합의형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토론 문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중앙이 주도하는 건
이게 한계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자발적
합의형이 맞다고 모든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광역연합이 우선
출범해야 하는 이유는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 연구
2018년도 한국 지방재정연구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이 앞에 주제 발표
연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울경이
최적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경청 경쟁 우위 원천
확보를 축적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늘 경제 성장이 있기 위해
부울경의 동남권 공업 벨트의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고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그 기업들이 경쟁력이
줄어가면서 수도권에 몰려서 미래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느냐.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국가
전략 로드맵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5월 15일 부산 롯데
호텔에서 우리 300여 명의 부산,
부울경에 있는 상인, 상공인, 관계, 학계
모여서 사단법인 동남권 발전협의회를
민간 주도형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통, 통, 통이라는 동남권 대통행이라는
타이틀 아래, 우리가 혁신
주도형으로 가야 한다.
이노베이션으로 가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부울경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소통을 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우리가 유나이티드,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동남권 발전협의회가 부울경에
ICU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남권 발전협의회 출범 목표는 산학관민
개방과 공유의 동남권 기업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허브였던 부울경이 또 한 번 뭉쳐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혁신 성장의 주축이
되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동남권 발전협의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원 동남권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도 세 개
지자체장들 주도로 여러 모임도 있었고
상공회의소 주도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도 나서고 민간 주도로
한번 간사이 광역연합처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토대를 이미 구축을 했고요.
경제 협력, 교육 협력, 그다음에 사회
문제 협력을 통해서 동남권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을 견인해
나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 우리가
소득주도성장, 좋습니다.
소득이 올라가야 경제
성장이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소득을 어떻게 올릴 거냐는 기술
혁신, 4차 산업 시대에는 기술 혁신 성장
외에는 기술, 우리 이노베이션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술 혁신은 어디에 쓰입니까?
대학이 주도해야 합니다.
잘 키운 대학 하나가
지역을 먹여 살립니다.
동남권 발전협의회가 출범한 지 지금
4개월,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동남권 부울경 광역 관광
개발도 추진했고요.
그다음 대구, 경북 상생 관광 선포 및
상품도 선정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청권도 광역 상생 발전 협력을 해서
MOU를 맺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협의회의 미래는 원 동남권,
가치 인식 및 문화 확산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광역 단체의 협력 성장에 대한
민간 주도의 또 공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토대 하에 협력 과제가 발굴이
되어야 하고요.
운영 및 추진은 전 과정에 효과적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광역 단체
민간 협의회의 정례 회의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남권 발전협의회의 거버넌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동수의 21인 공동 위원장이고 제가 5월
15일 상임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광역 지사님과 시장님은
고문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될 때 저희는 이 모든
기구를 아마 관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일본에서 한, 따라온, 일본에서
추진한 과정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2019년 4월 4일부터
11월 3일, 며칠 전까지입니다.
며칠 전까지, 10월 3일 며칠 전까지
11차례 균형 발전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도가 우리 선경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인 노무현
균형 발전 10년 역주행, 도루묵 된다,
도루묵 될 위기다.
이런 타이틀 아래 11차례의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회의 대통령 참여
횟수를 통계로 크게 내놨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72회의 자문
회의를 했고요.
대통령께서 29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9번의 회의를 했고 9번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1번의 회의 주재하에
두 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14번 회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한 것은 한
번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경선 연설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이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모이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 모두 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지역 연합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상생과
협력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서울로 집중된 경제.
서울에만 편중돼 버린 권력.
수도권 집중화 가속.
무너지는 지역.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공동체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상생과 협력을 해온 부산,
울산, 경남.
국가 경제를 견인해 온 동남권의 역량과
의지를 모아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을
위한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800만 동남권이 하나로.
부산, 울산, 경남이 경계 없는 상생협력
시대를 열어갑니다.
광역경제권을 통한 새 성장동력 창출.
산업, 문화, 관광, 인프라 확충과 일자리
창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분권과 자치.
지역을 넘어 새로운 국가 성장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그 대안을
찾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2019 대한민국 지역 대 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정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KNN과 UBC가 공동 기획한 대한민국
지역 대 포럼.
방금 영상으로 만나 보셨다시피
수도권으로 권력과 경제, 인력이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은 심각한 불균형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 분권이
필수라는데 정치권, 정부, 학계뿐만
아니라 국민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오늘 대 포럼도 부, 울, 경이 함께
성장하고 균형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 앞서서
개회사를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의 개회사는 KNN의 모두 임직원을
대표해서 강병중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강병중 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울산, 경남 시,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분권과 대한민국 균형 발전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오거돈
부산 시장님, 송철호 울산 시장님,
김경수 경남 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연을 해주신 성경륜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님.
동남권 광역 연합울 주도하는 전호환
부산대 총장님 고맙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모색하는
자리에 각급 기관장, 각급 단체
대표님들께서 귀한 시간 내어주신 데
대해 인사드립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국 사업자 수의 47.2%, 연구 개발
투자비의 68.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여러 통계 자료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내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법에 따라 과밀화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시행 중인데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계속
조성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의 기업
총생산은 부산 전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지방 중소도시의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부, 울, 경은 민관 주도로 동남권 광역
연합을 결성하여 상생발전과 함께
수도권의 대등할 수 있는 행정 및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첫걸음마에 불과합니다.
권한과 재정을 지역에 이양하면 자치
분권의 길은 더욱 요원합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은 중앙정부만
쳐다보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으로 가든, 젊은 인재들의
발걸음을 지역으로 돌려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옮겨온 기관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의 젊은이들을 많이 채용하여
지역의 활기가 돌도록 해야만 해야
합니다.
지역의 거점 대학들을 집중 육성하여
서울지역 못지않게 연구와 교육,
산학협력을 선도하도록 키워야 합니다.
저희 KNN은 지역 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주제로 해마다 포럼을 개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주변 기회들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도록 시, 도민들과
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정부와 국회에 끊임없이 건의하여
실행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포럼에서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
빈사 상태의 지역이 활기를 되찾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을
축하하며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만나 보시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님의 축사
함께하셨습니다.
축사를 보내주신 이낙연 국무총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오거돈 부산광역시장님의 축사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거돈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강병중 회장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11.8%의 인천, 경기, 서울 지역의,
수도권 면적의 50%가 넘는 인구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수도권의
과밀화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동경권에는 30%
정도밖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절반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도권
집중도가 계속 더 심화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마지막 희망은
동남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양대
축은 바로 수도권과 동남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남권의 이러한 발전은 바로 동남권에
800만, 그리고 대구, 경북의 500만을
포함한 1300만 영남권의 공동 경제권을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전남과 광주를 포함한 남영권 1000만
명의 광역 공동권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부산의
역할은 뭘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부산은 금융
중심도시로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물류 중심 기능을 우리
부산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중심
기능을 우리 부산이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즘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기술의
플랫폼 역할을 우리 부산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추 관리 기능을 우리 부산이
만들어 주면서 우리 광역권과 함께
발전해 나갈 때 우리의 역할은
확실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 울, 경 지사들이 또 함께 모여서
우리 동남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의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송철호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광역시장 송철호입니다.
현 정부의 최대 현안인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은 시대적 과제이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권과 균형은 결국 중앙과 지방, 지역
간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한 걸음이 길을 연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 부, 울, 경이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현대 중공업이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 본사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본사를 서울로 이전한
것처럼, 울산의 경제 환경 또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 국가는
지역과 사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울산은 현재 주력 산업 보완과
산업 체제 개선을 위해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수소 경제, 동북아 오일,
가스, 허브 등의 세븐 브리지.
즉, 일곱 개의 미래 성장을 위한
먹거리를 발굴해서 시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울산과 부산, 경남이 상생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한다면
수도권 못지않게 인재가 다시 몰려들고,
지역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포럼이 지역 광역
공동체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KNN
관계자 여러분과 강병중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남권의 뿌리.
경남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경남 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울경의 청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같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남을 예로 들면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경남에서 바깥으로 순 전출한
청년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결국 경남을 빠져나간 청년들이 대부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수도권에서 청년들이, 아무래도
청년들은 대도시 지향적이니까,
대도시에서도 잘 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특히 서울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76입니다.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서 경쟁이
격화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하니까 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결혼이나 출산은 엄두도 못
내는.
그런데 청년들은 끊임없이 매년 서울로
몰리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SK하이닉스가 용인과 구미를 놓고
저울질조차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구미에서 그 수많은
특혜와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으로 갔습니다.
SK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공장에 노동자가 1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RnD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원 인력이랍니다.
구미로 가면 그 수많은 연구원을 뽑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수한 사람, 우수한 인재들을 지역에서
함께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제 동남권의
발전,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발전도 불가능합니다.
부울경이 모범적으로 광역 단위의 협력
그리고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함께 만들어나가는 그런 지역,
협력을 넘어서는 연합과 공동, 경제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신 KNN 강병중
회장님과 우리 UBC, KNN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과 함께
반드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
또 하나의 수도권을 우리 동남권이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과거의 한 뿌리가 됐던
지역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
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면서
미래의 비전을 세우면서 상호 협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시급하게 지방 분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도 지방으로 충분히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발전
방향들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인 주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총 세 분의 연사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중앙 집권적 발전의 한계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성경륭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 울산, 경남.
동남권 세 개 지역이 모여서 동남권의
미래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고민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 개 방향의 국가 개혁,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집권 국가를 분권 균형
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보 국가, 발전 국가에
머물러 있던 대한민국을 혁신적 포용
국가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든 국가는 영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영토 국가인데, 특정
영토에 집착하거나 묶여서는 대한민국의
발전 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영토 국가적인 국가가 글로벌
국가로 영토의 경계가 없는 전 세계를
경영하는 글로벌 국가로 재탄생해야
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 집권 국가의 여러
폐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권력 있는
곳으로 자원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들고 그래서 수도권 지방 간의 그런
격차가 급격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중앙 정부가 절대로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다 책임지고 다 이것을 육성하고
부응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지방이 뛰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좌측의 그림은 프랑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프랑스는 본래 파리권에
집중된 일극 집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정부가 프랑스의 분권화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60년대에 DATAR라는 기관이 있었는데
이 DATAR라는 기관이 우리가 참여
정부 때 했던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했습니다.
강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참고했습니다.
그런 정책 분권화와 균형 발전의 노력
덕분에 지금은 프랑스가 여섯 개 정도의
광역 경제권이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유럽연합의 통합이 가속화된 상태에서
프랑스가 만약에 파리 일극 집중
체제였다면 오늘날처럼 유럽연합을
주도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프랑스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의 동북아, 동남아 여러
아시아 지역의 큰 변화가 진행되는데
서울 하나만으로는 저는 턱도 없다.
서울 하나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은
대단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거돈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볼 때 유일한 희망은 동남권을 결성하고
연합하고 여기서 새로운 발전 동력을
찾는 것인데 만약 우리나라의 발전 축이
수도권, 동남권 그리고 충청권, 호남권,
한 세 개, 네 개 정도의 강력한 축이
만들어진다면 유럽연합을 주도했던
프랑스.
또 독일도 한 여섯 개 정도의 권역이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국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국가 계획의 큰
방향이 과거에 안보 국가 또 성장을
중시하는 발전 국가의 단계에서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야 한다.
혁신적 포용 국가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기본 생계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튼튼한 사회 보장 체계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국민 전체의 역량을 고도화하는
역량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하에서 기술, 산업,
지역, 여러 영역의 혁신이 꽃피는 혁신
국가를 만들자.
이 세 가지 요소가 혁신적 포용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는 포용, 혁신, 평화의 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돼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혁신적 포용 국가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를 포용하는 세계
포용 국가로 나가야 하고 포용 국가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세계 포용 국가 연합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포용
국가의 미래상은 혁신적 포용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한반도 통일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북한을 포용하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통일 포용 국가.
또 세계의 여러 나라를 포용하자.
그것은 우리가 인류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이
위축되고 우리 전체 경제가 수축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의 발전 전략으로서도
세계를 끌어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포용 국가까지 나가자고
하는 것이 포용 국가의 기본 목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가는 이론적으로 특정 영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이 영토에 대한
집착, 영토에 대한 구속이 너무 강해서
전 세계에 우리의 활동 무대가 있는데
국내적인 어떤 시각, 특정 영토에
국한되는 이 편협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 세계 강대국들이 자국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보호 무역을 주장하고
무역 전쟁, 환율 전쟁,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결단코 반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주장해야 하고 개방
경제를 주장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옛날에는 세계에서
장사하고 일하고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세계의 공익에 기여하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ODA
사업들을 해서 세계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나라를 돕는 중에서도 우리와
특별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라.
저는 이런 나라들을 특별 협력 국가라고
부를 수 있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전 세계에 한 30개 정도의
특별 협력 국가를 우리가 선정해서 잘
지원하고 깊은 신뢰와 협력 관계를
만들자.
그렇게 되면 영국이 2차 대전 후에 과거
영국이 지배했던,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들과 영연방 체제를 구축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나라들과 글로벌
코리아 연방 같은 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차이점은 우리는 식민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포용과 혁신과 평화를
원리에 따라서 이들 나라를 돕고
협력하고 어려울 때 함께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영토에 구속되는 그런
의미의 지방 자치.
그런 의미의 국가 경영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앞으로 한반도 전체를 다섯 개의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자.
한반도 전체가 플랫폼이 되고 세계와
교류하고 협력하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문화, 우리 BTS 보지 않습니까?
문화 플랫폼, 의료 플랫폼, 에코 스마트
시티 플랫폼.
디지털 교육 플랫폼, 글로벌 혁신
플랫폼.
이 전체가, 한반도 전체가 플랫폼이 돼야
하고 우리 안에서 뭘 한다는 생각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 하다가 이 고민을 좀
더 넓게 공유하기 위해서 경제협력
사회연구회가 중심이 돼서 최근에
글로벌 코리아 포럼이라는 것을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100여 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산, 울산, 경남,
이 광역 정부, 세 광역 정부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송, 교육, 은행,
또 여러 기업이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함께 우리가 글로벌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여기 지금 부산대 총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지방 대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대학을 살리는 일은, 일부는
살아남겠지만 절반 이상이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은 이제 해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권 균형 국가, 혁신적
포용 국가, 글로벌 국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새로운 고민, 새로운 실천이
필요하고 거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순은 자치분권
위원장님께서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 및 광역 거버넌스의 형태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순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얘기는 더
조금 구체적으로 자치분권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면 지역이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느냐, 그런 방향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3월 23일에 자치분권위원회가
구성돼서 거의 1년 5개월 동안 세 가지
주요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완성했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법의 틀을 잡았고
그다음에 지방이양일괄법이라는 법률을,
이 세 가지 법률을, 우리 자치분권
3법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입법화된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실효를 좀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면 그 권한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얘기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고 있는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장소가 저는
동남권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는 지역의 경제 발전을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효율성, 효과성을 제고해야
하며 정책 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의미의 주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 가지 이론적 틀이 있습니다.
작은 정부, 작은 규모의 거버넌스가 훨씬
더 경쟁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이론적 관점에서는
아니지만, 오늘 시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축소 지향적으로 온 나라입니다.
여러분, 팔도 금수강산을 잘 알고
계시는데 1996년 팔도 금수강산을
남북도 체제로 쪼갭니다.
1945년도에 경기도에서
서울특별시가 떨어져 나가고요.
전라남도에서 제주도가 떨어져 나갑니다.
1961년 부산 직할시가
경남에서 떨어져 나가고요.
1995년 광역시가 생깁니다.
그리고 2년 이후 1997년에 울산광역시가
또 경남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최후로는 2012년도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경남에서 떨어져 나가서 팔도
금수강산이 17개 시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축소
지향적으로 왔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역사적 발전과는
달리 일정한 규모가 돼야 지역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게 통합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거버넌스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돼 있냐 하는 문제는 그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또는 시대적
상황이 맞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중요한 얘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될 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력해서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을 추진하게 될 텐데
중앙 정부의 옵션은, 저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중앙 부처가 직접 지방
정부를 상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떤 일개 부처는 바로 나오지 않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걸 지방에
배치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는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중앙 부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동일한 사업을 몇 개의
부처가 나눠서 한다는 거죠.
우리 부처, 할거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방에 있는 오피스가
통째로 받아서 그거를 지역의
거버넌스라고 해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일명 지역 개발청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그다음에 하는 범위에 따라서 책임 운용
기관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옵션은
네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역의 거버넌스는
몇 가지냐, 그러면 저는 한 여섯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세 분 시도지사를 소개하실 때
올해 3월에 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기구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게 초기
단계의 협의회 형태가 되었고요.
이게 조금 더 발전하면 지역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세 개 시도에 별도의 의회들이
있지만, 혹시 광역 의회가 된다면 세 개
시도를 아우르는 그 위의 의회를 저는
지역 의회로 봤습니다.
부산 근처에 가시면, 여러분, 부산시에
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구죠.
조합도 하나의 옵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지방이
특별 지방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일인데
저는 그게 지방 정부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의 형태가
광역 연합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가능하다면 1961년도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부산, 경남, 울산이 하나가
되는, 저는 초 광역 지역 정부, 한
이렇게 여섯 가지의 대안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옵션은 기능을 어떻게
나눠주느냐를, 단수로 줄 거냐,
복수로 줄 거냐.
나눌 거냐, 통합할 거냐, 이렇게 보면
저는 이 24개의 조합이 가능할 것이지만
여기서 일일이 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없고 현재 가능한, 중요한 옵션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개발청과
협의회 모형이 되겠습니다.
중앙 정부가 중앙 정부의 각 부처가
껴 있는 사업 중에 지역 발전 사업을
한 단위로 묶어서 그거를 세 개 시도
접촉을 하는데 그때 담길 시도는 우리
3월에 발표하신 상생협의회의 기초적인
단계에 모형의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 모형의 장점은 3개 시도가 크게 변화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견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겠고요.
두 번째 옵션은 현재처럼
특별지방행정을 그대로 두고 그 밑에
지역 우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3개 시도 우위를 통합을 하든 아니면
간선을 하든 3개 시도로 어우르는
지역우위는 원하는 게 저는 두 번째
모형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모형은 아까 말씀드린
지역개발청을 아예 지방 의회하고
조합하는 모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모형은
지역개발청과 지역우위를 조합하는
모형입니다.
그다음에 모형은 지역개발청하고 조합을
모형 하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거버넌스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저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것을
선택하면 좋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단계적으로 좀 가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지역개발청이라고 하는 중앙정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사업을 한 단위가
일단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서도
3개 시도가 통합해서 대응하는 체제가
필요한데 아까 우리 성경희 위원장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역연합 또는 일명
광역연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3개 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3개 시도가 갖고 있는
경계 발전 광역 계획, 광역 교통 이런
중요한 기능을 광역 연합으로 몰아주고
이 광역 연합이 중앙정부의 통합된
기금하고 연결하는 저는 이 모형이 가장
좀 현실성 있고 효과성이 크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1단계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는 3개 시도가
통합하는 광역지방정부로 하는 안이
저는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수도권과 경쟁되는 그런 주체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는 적지 않은 많은
정치적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다른 의견들을 통합하는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아마 그런
과정에 오늘 참석객 여러분이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방향을 진행이 되면 저희
자치분권위원회도 가능한 한 많은
권한을 내려줘서 지역이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듯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같은 동남권의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모범 도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치분권에 기초한 자율적인
그런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KNN UBC 공동기획 2019 대한민국
지역 대포럼 이제 마지막 연사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동남권 광역연합과 사단법인
동남권 발전 협의회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국립 부산대학교 전호환
총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앞에 여섯 분이 발표하셨고 또 두
분의 주제 발표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마지막 우리 김순은 위원장님께서는
동남권 광역연합이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동남권이 상생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분권의 흐름 앞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90년대까지 경제 고도
성장기에는 국가 중심 국가의
역할이 컸습니다.
중앙집권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큰 인프라 구축을 해와서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세계화, 다원화 시대에는 90년대
중반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므로 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의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갈등, 이런 분쟁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큰 인프라 구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자체, 시민 자발적 협약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국가 주도형, 국가
주도형은 유럽, 미국이 아까 우리 성영경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 간사이 광역 연합 경우에는 도쿄
중심의 중앙집권 해소하기 위해서 간사이
지역이 옛날에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지진이라든지 광역권의 어떤
재해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사이
지역의 관광 개발 그리고 우리 미국
남가주 지방의 정부 관여나 형태는 토지
이용이라뎐지 에너지, 교통 이런
문제들은 국가주도형으로
지역종합개발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가
주도형이냐 아니면 어떤 자발적인
합의형이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토론 문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중앙이 주도하는 건
이게 한계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자발적
합의형이 맞다고 모든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광역연합이 우선
출범해야 하는 이유는 광역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방안 연구
2018년도 한국 지방재정연구원입니다.
조금 전에 두 분이 앞에 주제 발표
연사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울경이
최적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경청 경쟁 우위 원천
확보를 축적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늘 경제 성장이 있기 위해
부울경의 동남권 공업 벨트의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고 지금 4차 산업
시대에 그 기업들이 경쟁력이
줄어가면서 수도권에 몰려서 미래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느냐.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국가
전략 로드맵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5월 15일 부산 롯데
호텔에서 우리 300여 명의 부산,
부울경에 있는 상인, 상공인, 관계, 학계
모여서 사단법인 동남권 발전협의회를
민간 주도형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통, 통, 통이라는 동남권 대통행이라는
타이틀 아래, 우리가 혁신
주도형으로 가야 한다.
이노베이션으로 가야 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부울경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소통을 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우리가 유나이티드,
통합해야 한다.
그래서 동남권 발전협의회가 부울경에
ICU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동남권 발전협의회 출범 목표는 산학관민
개방과 공유의 동남권 기업권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혁신과
발전을 모색하고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허브였던 부울경이 또 한 번 뭉쳐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혁신 성장의 주축이
되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출범을 했습니다.
동남권 발전협의회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원 동남권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도 세 개
지자체장들 주도로 여러 모임도 있었고
상공회의소 주도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도 나서고 민간 주도로
한번 간사이 광역연합처럼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토대를 이미 구축을 했고요.
경제 협력, 교육 협력, 그다음에 사회
문제 협력을 통해서 동남권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성장 산업을 견인해
나갔다는 거고요.
그리고 대학, 우리가
소득주도성장, 좋습니다.
소득이 올라가야 경제
성장이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소득을 어떻게 올릴 거냐는 기술
혁신, 4차 산업 시대에는 기술 혁신 성장
외에는 기술, 우리 이노베이션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술 혁신은 어디에 쓰입니까?
대학이 주도해야 합니다.
잘 키운 대학 하나가
지역을 먹여 살립니다.
동남권 발전협의회가 출범한 지 지금
4개월,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 동남권 부울경 광역 관광
개발도 추진했고요.
그다음 대구, 경북 상생 관광 선포 및
상품도 선정해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충청권도 광역 상생 발전 협력을 해서
MOU를 맺고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협의회의 미래는 원 동남권,
가치 인식 및 문화 확산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광역 단체의 협력 성장에 대한
민간 주도의 또 공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 토대 하에 협력 과제가 발굴이
되어야 하고요.
운영 및 추진은 전 과정에 효과적 관리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광역 단체
민간 협의회의 정례 회의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동남권 발전협의회의 거버넌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
동수의 21인 공동 위원장이고 제가 5월
15일 상임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광역 지사님과 시장님은
고문으로 역할을 할 것이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될 때 저희는 이 모든
기구를 아마 관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일본에서 한, 따라온, 일본에서
추진한 과정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2019년 4월 4일부터
11월 3일, 며칠 전까지입니다.
며칠 전까지, 10월 3일 며칠 전까지
11차례 균형 발전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도가 우리 선경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인 노무현
균형 발전 10년 역주행, 도루묵 된다,
도루묵 될 위기다.
이런 타이틀 아래 11차례의
심층 보도를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 회의 대통령 참여
횟수를 통계로 크게 내놨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대에는 72회의 자문
회의를 했고요.
대통령께서 29번을 참석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9번의 회의를 했고 9번
참석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21번의 회의 주재하에
두 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14번 회의를
했고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한 것은 한
번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경선 연설
당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이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모이고 국가 균형 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의 주제 발표, 모두 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지역 연합이
진행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서 부산, 울산, 경남이 상생과
협력으로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