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지역 大포럼 - 부울경, 분권과 상생을 향하여
등록일 : 2018-11-07 14:53:14.0
조회수 : 275
-(해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내일을
위한 변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분권과 상생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의 뿌리를 가진 부울경은
부산광역시 승격에 이어 1996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함에 따라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로 각각 분리됐습니다.
1999년 부산과 울산, 경남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울경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부울경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13년 부울경 상공회의소가 주도해
동남권 경제협의회를 만들어 동남권
상생발전포럼으로 발전시켰고.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도 2015년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매년 부울경이
참여하는 포럼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부울경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부울경
상생을 약속합니다.
지역발전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분권형 개헌 로드맵이 연기되면서
지역분권의 현재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부울경은 수도권 과밀화의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경제, 문화, 산업, 교통,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성장은
지역분권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에
달려있습니다.
분권과 상생의 희망.
동남권 공동체.
그 미래를 오늘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취재부장
전성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곳 찬란한 역사의 고장이죠.
가야고도 김해시에서 여러분을 직접
뵈니까 그 의미가 더욱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저희 KNN은 3년 전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KNN 포럼에는 일관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이미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서
거대한 공룡이 돼버렸고요.
그러는 동안에 여타 다른 지역들은 뼈가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역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분권이라는 탑에 조그만
벽돌 한 장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포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남권, 즉 부울경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권으로
꼽힙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포럼의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울경, 분권과 상생을 향하여.
중앙의 권력은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우리 부울경은 힘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막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막사는 저희 KNN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강병중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실 오거돈
부산시장님.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세 분께도 마음속 깊이 사의를 표합니다.
국회의 바쁜 일정에도 지역분권의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홍철, 윤영섭, 김해영, 김경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남권 혁신 협력 위원회의 설립방안을
추진 중인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분권과 동남권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김해까지 와주신 각급 기관장님.
도의원, 시의원 여러분께도 무척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방에 가까울 정도의 지역분권을
실시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약속이 헌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상장 기업의 72%가 수도권에
있으며, 상장사 시가 총액의 85%가
수도권 본사 기업입니다.
교육부의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금이
지방 아홉 개 거점 국립대보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아홉 곳에
훨씬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역시 지방은 홀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제대로 실현될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세 분의 시장,
도지사님들이 얼마 전 서울에 맞설 수
있는 있는 동남 광역경제권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일본 간사이 지방, 오사카, 교토 등 일본
5개 현의 인구의 1200만 명.
지역 총생산 82조 엔의 거대한 간사이
광역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일본은 도쿄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불균형사회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이 부울경도 상수도나
공항, 광역 교통망, 관광, 각종 인허가 및
면허, 공동개발 등 손쉬운
문제부터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원래부터 한
뿌리였습니다.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역은 공동화되는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저는 동남권,
광역연합 결성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공동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포럼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KNN 대포럼을 축하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NN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지난 9월 6일이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을
꼽았을까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설문조사는 부산과 울산, 경남 세 개
시도에서 각 400명씩, 모두 1200명의
지역 주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KNN과 부경대학교 지방분권 발전
연구소, 또 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가
함께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을 경계로 낮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고 답한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분권 수준을 보는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종합 계획이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확정된 사실을 아는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모두 몰랐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는 답변은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 자치 분권 종합 계획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분권, 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평균 34.7%.
찬성한다고 쓰여있는데요.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40% 가까이
되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
24%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여론조사 결과 지역민들의 59%가
수도권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비율은 13.3%.
제자리걸음이다, 보통이라 생각하는
비율도 26%나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수도권과 발전격차가 가장 심한 분야를
물었는데요.
보시면 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치와
관련된 분야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 및 일자리 창출 기회와
관련된 분야, 투자 임금 등 소득과
관련된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부울경 모두 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치와 관련된 분야를 1순위로
꼽는 가운데 부산은 생산시설 및 일자리
창출 기회와 관련된 분야의 격차도 높게
꼽았습니다.
울산은 부산과 경남에 비해서 교육과
정치 행정적 분야에서의 격차를 또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남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임금 등
소득과 관련된 분야에서 수도권과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
그리고 실패 또 매우 실패다라고 답한
비율도 44%가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동남권 세 개 광역시도 간 공동협력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울경 지역민 모두 찬성한다 그리고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공동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부울경 지역민 모두 광역혁신경제권
구축을 1순위로 꼽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순위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꼽았고요.
경남은 2순위로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시민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뽑았습니다.
부산은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여러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뭐가 좋아지냐.
그리고 경쟁력과 인지도를 갖춘 서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역발전이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지역분권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권과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럼의 개최지인 김해가 있는
경상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께서
중앙집권적 발전의 한계와 분권 시대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왜 분권이 필요한지, 분권이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경남은 우리
경남, 부산, 울산.
동남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곳 2000년
가야왕도 김해에 찾아와주신 여러분을
제가 또 김해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아마 지역대포럼 KNN에서
주최하는 대포럼이 네 번째.
네 번째 맞죠, 회장님?
네 번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발전을 모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역언론에서 이렇게
모두가 함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포럼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여기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단체라는 건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게
명칭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07년에 2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 민주화와 산업화,
경제발전을 함께 이룬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7년 이후로 지금까지
12년째 2만 불에서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행히 3만 불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선진국 평균이 8.9년.
독일과 일본이 4년, 5년 걸렸는데,
비하면 여전히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2만 불 시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발전을 해오다가 이 근래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IMF를 포함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오늘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인구가 2568만 명.
전체 인구의 49.7%입니다.
면적은 11.8%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영국은 전체 인구의 13.5%.
그리고 일본도 동경이 도쿄가 1378만
명이 되지만 전체 인구에 비하면 1억
2700만 명에 10.8%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 50%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제력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제일 끝에 1985년도.
수도권과 부울경을 합친 동남권의 지역
총생산 GRDP 규모를 보게 되면
1985년에는 부울경은 동남권은 16조
원이었습니다.
수도권은 39조 원, 두 배가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부울경은 261조 원
그리고 수도권은 813조 원.
세 배가 넘는 격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울경 조차 이렇게
수도권에 비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면 다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침체기 당연히 다 겪었습니다.
프랑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980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경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침체기를
겪습니다.
85년에 프랑스는 이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그중에서도 85년도에 프랑스는 미테랑
대통령이 분야별 지방일괄이양법.
요새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일괄이양법을 프랑스에서는 85년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다고 이야기 할 수 없겠지만
프랑스는 계속해서 다시 그래프처럼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은 그 10년을 극복해서 오히려
일자리,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여기는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2000년,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면서 2000년에
지방분권 일괄법을 시행합니다.
다른 나라도 거의 다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처음에 2만 불 시대로 갈 때까지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발전체계를
유지하다가.
그 한계에 이르면 지방으로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또다시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것이.
그게 선진국이 3만 불, 4만 불, 5만 불로
가는 중요한 비법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현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단체장, 우리 광역단체로 보면 부산,
경남 그리고 울산은 지금 단체장 숫자가
경남은 두 명에 불과합니다.
도지사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그리고 서울도 세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한 번 볼까요?
영국의 런던은 부단체장만 10명입니다.
900만 명 인구에 열 명의 런던 부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고.
덴마크 코펜하겐은, 코펜하겐시의 인구가
58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 코펜하겐시의 부시장, 총괄시장이 한
명 있고요.
각 분야별 시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에 해당하는 분야별 시장이 일곱
명입니다.
뉴욕도 다섯 명, 서울은 세 명.
부단체장이 많으면 좋은 거냐.
또 예산을 지방정부에 다 권한을 주면
지방정부가 예산도 늘려서 물 쓰듯 쓰고,
조직도 무한정 늘려서 파산 지경에 이를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에 그런 권한과
재정을 한 번이라도 주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만일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중앙정부가 보충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관리하면 됩니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중앙정부가 져야 할까요?
중앙정부는 그 이후에 사고를 책임지면
됩니다.
중간에 지방정부를 관리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 자리에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님을
포함해서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민과 시민의 대표인 도의회,
시의회가 지방정부를,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함께 시민과 도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모든 걸 움켜쥐고 있는 그런
체계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천, 1번은 인천 남구의 사례입니다.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학교 예정지가
선정되어있는 바로 그 옆에 레미콘 공장
허가가 인천 남구에서 나가버립니다.
물론 뒤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바꾸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곳 김해도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김해 장유라는 곳에 율하가
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 집도 율하에
있었습니다.
율하에 보면 수남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남초등학교의 한 학년 학급이
14학급입니다.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남초등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를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율하 신도시를 만들 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육부에 박종훈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종훈 교육감께서 교육부에
새롭게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가 불허를 했습니다.
조금, 몇 년 지나면 학생이 줄어들 텐데.
왜 학교를 짓느냐.
이유는 경제적으로 더이상 학교를
늘리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학생들만의 공간일까요?
과연 학생들이 줄어들면 학교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학교들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공동체
그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오히려 지금의 지역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단지
교육부의 자산인 학교를 자기들이
예산과 경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만 학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속에서 14학급, 그 과밀학급
속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살충제 달걀
파동.
잘 아시겠죠?
이거는 당시에 중앙정부에서는 살충제
달걀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지 5시간
뒤에서야 관련된 수원시에 해당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중앙정부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에서는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하자고
했지만, 수원시는 바로 즉각 대응에
들어갑니다.
관련된 농장에 있는 달걀을 모두
수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미
조치를 취해놓고 기다립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대응해야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가장
정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보고 받고 그리고 지침 다시
내리고.
그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사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오히려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당연히
지금 새롭게 서로 간의 권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최고 발전전략이라고
지난 작년에 추진했던 개헌의 전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방정부를
마치 자기가 관리해야 하고 통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앙정부는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요.
지방정부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현장 대응을 막고 그리고
수요자인 우리 국민들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과감하게 지방정부가 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경남이 제조업이 조선, 기계,
자동차, 3대 제조업이 전체의 지역 경제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경쟁력이 계속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경남 경제를 살리겠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열심히 추진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스마트
공장 하나 추진하려 하면 초기에는 돈이
많이 안 들지만 조금만 고도화시키려면
단계가 올라가면 10억, 20억, 그리고
조금만 공장이 크면 100억, 200억.
금방 필요한 자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 지원에 대해서 경남의
특성에 맞게끔 경남에서 예산지원
그리고 정책금융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남은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의 제조업, 현실에 맞게끔 우리
제조업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정책금융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또 요구해야 겨우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사회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는 교육 자치라고 하는
방향에 맞게끔 도와 경남교육청이
통합교육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어떤 것부터
실시할 것인지를 교육청만 고민할 게
아니라 도도 함께 같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합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 부지 옆 레미콘 공장이
허가가 나고 이런 일은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육도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때 또는 일자리가 필요할 때
이게 담당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고 그
기관을 알아서 찾아서 가야 하는 그런
현실을 빨리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관을 가든지 간에 복지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나한테 맞는.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고용,
취업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어디든
찾아가서 함께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따로 환경청 따로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지방
행정기관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따로따로 두고 있는 이 체계로는
국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그런
통합행정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 그렇게
높아지면 따라서 의회의 권한도 함께
강화돼야 합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도 함께
강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남과 부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던
부산과 경남에서 출자 출연기관,
공기업의 기관장, 주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설명 드렸던 내용들
보시면 이제는 부울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부울경이 과거 수도권과 쌍벽을
이루던 그런 동남권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부울경이
하나로 돼서 지방분권, 그리고 강력
행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위를 다시 저는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조차 발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울경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이 발전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울경, 우리 동남권이
대한민국 발전, 자치분권의 시금석,
바로미터같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최소한
동남권만큼은 광역행정.
아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역연합행정.
우리 KNN 강병중 회장님께서는
광역연합행정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의 연합체 수준에 걸맞는 정도의
그런 광역행정을 통해서 부울경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남부 발전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거돈 부산시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오 시장님께서는 부울경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거돈 부산광역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저에게 주어진 이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아까 김경수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다
똑같습니다.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이고 하나의 경제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울경 지역은 그야말로 수도권과
함께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써
1960년대부터 국가 경제를 견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경부축
서해안축의 중심의 수도권 중심의 종축
개발, 종축 국가발전의 축이 강화가
되면서 남해안권이 부울경 지역을
비롯한 남해안권이 완전히 소외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부울경의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안, 신속한 대응도
부족해지면서 날로 쇠퇴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부울경 지역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중심의 1급 체제에 밀려서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인재들도
밖으로 나가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 부울경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채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울경 지역은 그야말로 내륙과
해양이 만나는 어떤 접점에 위치해 있고.
그 인구 규모만 해도 어떻습니까?
800만 명.
대한민국 수출의, 지금 현재도 30%를
차지하는 거대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
한창 좋을 때 전국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부산의 수출 비중은 그야말로
부산 하나만 가지고도 24%, 25%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울경 지역 전체를 합쳐도
30% 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실적입니다만 거대 도시뿐임은
분명합니다.
산업 쪽으로 조선해운, 자동차, 석유,
화학에서부터 해운 물류 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드문 협업
단지가 조선후대에 있어서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산업 결합을 통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서로 부산은 부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지역이기주의 사고에
매몰되어서 갈등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통합이라는 큰 틀의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소통도 합의도 없이 오랜
시간을 허비해 오면서 우리들의 쇠락을 더
촉발시켜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울경 지역의 성장 모멘텀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부산은 장기불황과 인구감소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울산도 조선 등 주력산업의
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수출과
개인소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경남 또한 지역 총생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이
침체하고 주력산업이 해양플랜트, 산업의
위축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5년 지방 자치실시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부울경 지역에서 시민의
뜻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시장, 도지사도 바뀌고.
그것만 바뀐 게 아닙니다.
시도민의 뜻은 시의회, 도의회도 바꾸고
또, 구청장 시장 군수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한번 새로이 한번 해봐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울경 민선 7기 출범 100일
토크 콘서트를 얼마 전에 KNN에서
주최를 해서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부울경 지역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이러한 행사를
해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고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한 출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단위는 국가가 아닌
지역입니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입니다.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한반도에서 이제 대한민국 성장의
미래동력은 인접 도시와 결합된
광역경제권의 상호보완적 협력과
시너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세계의 유수 도시들도 어느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에 머물지 않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도시들과
함께 세계 10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 GDP의 40%를 이러한
지역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양도시와 항만의 중요성은 점점 더
앞으로 커질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환동해와 환황해 경제협력 벨트가 더
큰 축을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부울경 지역은 모두가 항만을 띤
해양도시입니다.
환동해와 환동해 경제권의 접경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남북종단철도가
개통되면 바로 유라시아로 출발하는
기종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선과 해양플랜트와 기계, 자동차,
수산, 관광 등 각각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이
산업경쟁력이 제고되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산업 물류 관광의 허브로
거듭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광역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대비한
공동 투자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통해서
유라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 오른 현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무역항로로 위치한 입지
여건과 우리 부울경의 조선 에너지 수산
등의 상업, 산업적 강점을 활용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하여 동북아의 관문 공항의
건설은 필수적이며 글로벌 복합 터미널과
국제 자유 물류 전용도시 도성, 또 물류
4.0 시대에 맞는 육해공의 스마트 물류
지원 체계 마련 등으로 인해서 항만,
철도, 공항을 잇는 복합물류 체계가
완성되면 우리 부울경 지역은 당당히 신
북방, 신 남방 경제 협력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체의
구성입니다.
부울경은 보통 수자원, 대기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 문제로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입니다.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 문제가 생기고 맑은 물 확보
등으로 인해서 취수원이 다변화되는
문제가 생겨 전국의 35%를 차지하는
동남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들이
늘어나서 시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단기간 내에 동남권의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력으로 복잡한 지역 문제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때 상생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합니다.
부울경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의 혁신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뛰겠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송기기 관련 산업이
발달한 부울경의 경제여건을 10분
활용해서 수송기기 연구 실증단지를
공동 조성하고 또, 수소 부품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동남권형 제조업
진흥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산업고용 위기지역 공동대응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정책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계를
넘어선 소통의 위대한 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 발상으로는
이제는 한발짝도 뗄 수 없는 현실을
함께 겪었습니다.
우리 부울경이 갈등하고 반복하며 허비한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섣부른 결정은 갈등의 벽만 높인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할 것이며 동북아를 넘어
세계 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를 넘어선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
2018년을 또 2019년을 부울경
신르네상스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빨리
현실이 되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중앙과 지역, 또 지역과
지역의 갈등조정과 소통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시장 송철호입니다.
오늘 이곳 김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죠.
지방자치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구적인 그런 깊은 철학과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강했던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 열 곳에서 열심히 실적을
쌓아가고,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혁신
도시 그것 하나만 생각해봐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상생발전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을 낳아준
바로 이곳 김해 지역에서 이런
지방자치발전상생의 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부울경.
아주 리더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반드시
부울경.
상생, 연합.
성공하도록 우리 모두 감사와 미래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박수를 한 번
칩시다.
오늘 주어진 과제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참 머리 아픈 과제 저한테 줬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울산이 좀 세 개 중에 막내라고 어려운
거 저한테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하지만 이 갈등 문제가 참 상생
구조.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그런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 갈등구조.
이것은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갈등의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앙과 지방과의 갈등의 사례로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그린벨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심하게 겪는 것을
봤습니다.
역설적으로 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
못 하게 하는 바람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도농통합형 도시여서 과거에 그린벨트
설정한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느 곳은 옷이 너무 작아서요.
커진 몸을 어떻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은 그냥 옛날처럼.
그야말로 고향산천으로 그대로 방치
해야 되고요.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지방
자치에게 그린벨트를 스스로 일정 정도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왜 중앙 정부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하면서 서울시,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당신들이
해제하려고 하느냐고 갈등을 일으켰는데
지방에서는 해지 안 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중앙에서 꽉 쥐고
있습니다.
이런 게 큰 갈등요소죠.
지방과 지방 간의 갈등, 요즘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물 문제를 둘러싼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울산의 경우 중앙과 갈등 사례로서
대표적인 것이 반구대 암각화 문제가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분명한데, 이것을 살리려면 반구대
암각화 바로 아래에 있는 사연댐, 울산
시민의 맑은 물, 식수인데요.
이 댐을 상당한 정도 낮춰요.
낮출 수 있도록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뭔가 그에 상응하는 물 공급 정책,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그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그냥 계속 논의만 하고
지금까지 갈등만 계속하면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의 한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또 지방과 지방 간의 갈등까지
얽혀있습니다.
운문댐 물을 둘러싸고 원래는
대구시에서 부산 쪽으로.
아, 울산 쪽으로 물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선 자기들이 급하니까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사례들입니다.
갈등 조정 제도가 우리 법적으로 전혀
없는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행정 사무 처리상의
갈등이 있을 때는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 갈등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광역단체와 광역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또 기초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제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동을 안 합니다.
아까 얘기한 행정 협의, 조정 위원회.
이거는 1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해결한
건수가 16건이라고, 최근에.
국정 감사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세월만 까먹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그것을 저보고 고민해보라고 해서 몇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사회
제도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혁신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역시 지방 자치를 정착하기 위한 지방의
위상을 제대로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법령, 제도를
잘 정비할 때라야 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제대로
정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 개정을 당장 할 수는 없으니,
그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뭘까.
저는 이 부울경 상생 협의 또는 아까
우리 강병중 회장님께서 연합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앞으로 저는 아주 그
좋은 의미로 같이 써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생 연합,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서 잘 가꾸는 것이 어찌 보면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해소, 지방과 지방 간의 해소에 상설적
해결 구도로써 아주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
제도를 상생 협약도 하고 했지만, 이것이
바로 또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조정기구로써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잘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된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총리를,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한 세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토론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협의를 하면서 갈등 해소,
갈등조정기구로써 상설 기능을 하는
그런 협의체는 기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 기구, 일시적으로 특정
사안에서 대처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지금까지 반구대 암각화, 물 문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려면 반구대
암각화가 물고문을 당하고.
그 물고문 당하는 상태를 어떻게 좀
보호하려면 보존하려면 시민들이 갈증을
겪어는 하는.
이런 갈등구조를 세월을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최근에 총리실에서 긴급, 모든
이해당사자 다 모아서 계속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하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라도 기회를 마련한 곳이 아주
중요한 당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론 울산시 그리고
지방자치로서는 대구, 경북, 구미,
관계기관들이 모이고요.
자치단체가 모이고 중앙에서는 총리실,
국무조정실, 환경부, 문화재청 이렇게 다
모여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서로
논의하고 나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걸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MOU까지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속하고 집중적인 그런 접근.
이것도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랑 똑같습니다.
지역 간에도 생기고 중앙과도 생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민주주의 발전
성숙 정도와 비례한다는 말도 있고
민주주의의 발전의 엔진이 되기도 한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저는 갈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현명하고 정제된 절차로
잘 극복함으로써 그 지역 혹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우리 부울경
상생, 협의 혹은 연합을 만들고.
우리가 우애하고, 단합하고 상설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이 구조야말로 더 큰 갈등
해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잘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경제를 넘어서 과거의 한 뿌리가
되었던 지역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면서
미래 비전을 세우면서 상호협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시급하게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도 지방으로 충분히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발전
방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울경 분권과 상생을 향하여 오늘
포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지역분권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지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서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부울경은 오늘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역분권으로 가는 길, 지금까지 순탄치
않았듯이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일 것입니다.
오늘 포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한 변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는 분권과 상생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의 뿌리를 가진 부울경은
부산광역시 승격에 이어 1996년,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함에 따라 부산과 울산,
경상남도로 각각 분리됐습니다.
1999년 부산과 울산, 경남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부울경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부울경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
2013년 부울경 상공회의소가 주도해
동남권 경제협의회를 만들어 동남권
상생발전포럼으로 발전시켰고.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도 2015년부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매년 부울경이
참여하는 포럼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부울경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부울경
상생을 약속합니다.
지역발전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분권형 개헌 로드맵이 연기되면서
지역분권의 현재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부울경은 수도권 과밀화의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경제, 문화, 산업, 교통,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 성장은
지역분권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에
달려있습니다.
분권과 상생의 희망.
동남권 공동체.
그 미래를 오늘 만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취재부장
전성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이곳 찬란한 역사의 고장이죠.
가야고도 김해시에서 여러분을 직접
뵈니까 그 의미가 더욱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저희 KNN은 3년 전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포럼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KNN 포럼에는 일관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이미 비대할 대로 비대해져서
거대한 공룡이 돼버렸고요.
그러는 동안에 여타 다른 지역들은 뼈가
앙상하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역분권이 실현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지역분권이라는 탑에 조그만
벽돌 한 장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포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동남권, 즉 부울경은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경제권으로
꼽힙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포럼의 주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울경, 분권과 상생을 향하여.
중앙의 권력은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우리 부울경은 힘을 합치자는 것입니다.
부울경 광역단체장들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주제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개막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개막사는 저희 KNN 모든 임직원을
대표해서 강병중 회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역대포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특히 오늘 발표해 주실 오거돈
부산시장님.
송철호 울산시장님.
김경수 경남도지사님.
세 분께도 마음속 깊이 사의를 표합니다.
국회의 바쁜 일정에도 지역분권의
의지를 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민홍철, 윤영섭, 김해영, 김경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동남권 혁신 협력 위원회의 설립방안을
추진 중인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역분권과 동남권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김해까지 와주신 각급 기관장님.
도의원, 시의원 여러분께도 무척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방에 가까울 정도의 지역분권을
실시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약속이 헌법
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상장 기업의 72%가 수도권에
있으며, 상장사 시가 총액의 85%가
수도권 본사 기업입니다.
교육부의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금이
지방 아홉 개 거점 국립대보다 서울의
유명 사립대 아홉 곳에
훨씬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엔젤 투자의
77%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역시 지방은 홀대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제대로 실현될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세 분의 시장,
도지사님들이 얼마 전 서울에 맞설 수
있는 있는 동남 광역경제권을
건설하겠다고 밝혀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일본 간사이 지방, 오사카, 교토 등 일본
5개 현의 인구의 1200만 명.
지역 총생산 82조 엔의 거대한 간사이
광역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일본은 도쿄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타파하고 지방 불균형사회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본처럼 이 부울경도 상수도나
공항, 광역 교통망, 관광, 각종 인허가 및
면허, 공동개발 등 손쉬운
문제부터 서로 협력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은 원래부터 한
뿌리였습니다.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역은 공동화되는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저는 동남권,
광역연합 결성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공동발전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어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포럼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KNN 대포럼을 축하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축사를
보내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NN 아나운서 정준희입니다.
지난 9월 6일이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나라의 지역균형발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책으로는 어떤 것을
꼽았을까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설문조사는 부산과 울산, 경남 세 개
시도에서 각 400명씩, 모두 1200명의
지역 주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KNN과 부경대학교 지방분권 발전
연구소, 또 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가
함께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저희가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을 경계로 낮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고 답한 비율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분권 수준을 보는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먼저 자치분권 종합 계획이 정부의
공식정책으로 확정된 사실을 아는지
질문을 해 봤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모두 몰랐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는 답변은 평균
2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 자치 분권 종합 계획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분권, 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동의하는지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평균 34.7%.
찬성한다고 쓰여있는데요.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40% 가까이
되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
24%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여론조사 결과 지역민들의 59%가
수도권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비율은 13.3%.
제자리걸음이다, 보통이라 생각하는
비율도 26%나 되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수도권과 발전격차가 가장 심한 분야를
물었는데요.
보시면 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치와
관련된 분야가 30%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시설 및 일자리 창출 기회와
관련된 분야, 투자 임금 등 소득과
관련된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자세히 보시면 부울경 모두 주택가격 등
부동산 가치와 관련된 분야를 1순위로
꼽는 가운데 부산은 생산시설 및 일자리
창출 기회와 관련된 분야의 격차도 높게
꼽았습니다.
울산은 부산과 경남에 비해서 교육과
정치 행정적 분야에서의 격차를 또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경남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임금 등
소득과 관련된 분야에서 수도권과
격차를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7%.
그리고 실패 또 매우 실패다라고 답한
비율도 44%가 넘었습니다.
그동안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을 좀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동남권 세 개 광역시도 간 공동협력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부울경 지역민 모두 찬성한다 그리고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공동협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부울경 지역민 모두 광역혁신경제권
구축을 1순위로 꼽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순위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울산은 다른 지역보다 광역교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꼽았고요.
경남은 2순위로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시민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뽑았습니다.
부산은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공동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여러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방분권이 되면 뭐가 좋아지냐.
그리고 경쟁력과 인지도를 갖춘 서울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지역발전이 더뎌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지역분권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권과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부울경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럼의 개최지인 김해가 있는
경상남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께서
중앙집권적 발전의 한계와 분권 시대
지역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왜 분권이 필요한지, 분권이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경수 경남도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나왔지만 경남은 우리
경남, 부산, 울산.
동남권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곳 2000년
가야왕도 김해에 찾아와주신 여러분을
제가 또 김해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로 아마 지역대포럼 KNN에서
주최하는 대포럼이 네 번째.
네 번째 맞죠, 회장님?
네 번 이렇게 부산, 울산, 경남이 함께
발전을 모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고민하고 있는데 지역언론에서 이렇게
모두가 함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포럼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발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여기를 광역지방자치단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나라가 몇 나라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본과 우리나라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단체라는 건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그런 곳이라는 게
명칭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본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007년에 2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 중에 민주화와 산업화,
경제발전을 함께 이룬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07년 이후로 지금까지
12년째 2만 불에서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행히 3만 불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선진국 평균이 8.9년.
독일과 일본이 4년, 5년 걸렸는데,
비하면 여전히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2만 불 시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발전을 해오다가 이 근래 와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IMF를 포함한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오늘은 지역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인구가 2568만 명.
전체 인구의 49.7%입니다.
면적은 11.8%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영국은 전체 인구의 13.5%.
그리고 일본도 동경이 도쿄가 1378만
명이 되지만 전체 인구에 비하면 1억
2700만 명에 10.8%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에 50% 가까운 인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사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경제력 집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시면 제일 끝에 1985년도.
수도권과 부울경을 합친 동남권의 지역
총생산 GRDP 규모를 보게 되면
1985년에는 부울경은 동남권은 16조
원이었습니다.
수도권은 39조 원, 두 배가 약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격차가 갈수록 좁혀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부울경은 261조 원
그리고 수도권은 813조 원.
세 배가 넘는 격차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부울경 조차 이렇게
수도권에 비해서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면 다른 지역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제침체기 당연히 다 겪었습니다.
프랑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980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경제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침체기를
겪습니다.
85년에 프랑스는 이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그중에서도 85년도에 프랑스는 미테랑
대통령이 분야별 지방일괄이양법.
요새 많이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일괄이양법을 프랑스에서는 85년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전한다고 이야기 할 수 없겠지만
프랑스는 계속해서 다시 그래프처럼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이야기를 많이
했고, 지금은 그 10년을 극복해서 오히려
일자리, 우리나라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여기는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것 중의 하나가 2000년,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면서 2000년에
지방분권 일괄법을 시행합니다.
다른 나라도 거의 다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습니다.
처음에 2만 불 시대로 갈 때까지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발전체계를
유지하다가.
그 한계에 이르면 지방으로 권한을
확대하는 지방분권을 통해서 또다시
제2의 도약을 이루는 것이.
그게 선진국이 3만 불, 4만 불, 5만 불로
가는 중요한 비법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현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단체장, 우리 광역단체로 보면 부산,
경남 그리고 울산은 지금 단체장 숫자가
경남은 두 명에 불과합니다.
도지사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
그리고 서울도 세 명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을 한 번 볼까요?
영국의 런던은 부단체장만 10명입니다.
900만 명 인구에 열 명의 런던 부시장을
두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고.
덴마크 코펜하겐은, 코펜하겐시의 인구가
58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 코펜하겐시의 부시장, 총괄시장이 한
명 있고요.
각 분야별 시장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에 해당하는 분야별 시장이 일곱
명입니다.
뉴욕도 다섯 명, 서울은 세 명.
부단체장이 많으면 좋은 거냐.
또 예산을 지방정부에 다 권한을 주면
지방정부가 예산도 늘려서 물 쓰듯 쓰고,
조직도 무한정 늘려서 파산 지경에 이를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방정부에 그런 권한과
재정을 한 번이라도 주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만일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있으면 그때 가서 중앙정부가 보충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관리하면 됩니다.
오히려 지방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중앙정부가 져야 할까요?
중앙정부는 그 이후에 사고를 책임지면
됩니다.
중간에 지방정부를 관리하고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이 자리에 부산시의회 박인영 의장님을
포함해서 부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
울산시의회 의원님들과 의장님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도민과 시민의 대표인 도의회,
시의회가 지방정부를,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함께 시민과 도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모든 걸 움켜쥐고 있는 그런
체계로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인천, 1번은 인천 남구의 사례입니다.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학교 예정지가
선정되어있는 바로 그 옆에 레미콘 공장
허가가 인천 남구에서 나가버립니다.
물론 뒤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바꾸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곳 김해도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김해 장유라는 곳에 율하가
있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제 집도 율하에
있었습니다.
율하에 보면 수남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남초등학교의 한 학년 학급이
14학급입니다.
지금도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남초등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를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율하 신도시를 만들 때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육부에 박종훈 교육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종훈 교육감께서 교육부에
새롭게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교육부가 불허를 했습니다.
조금, 몇 년 지나면 학생이 줄어들 텐데.
왜 학교를 짓느냐.
이유는 경제적으로 더이상 학교를
늘리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학생들만의 공간일까요?
과연 학생들이 줄어들면 학교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학교들을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공동체
그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오히려 지금의 지역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단지
교육부의 자산인 학교를 자기들이
예산과 경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만 학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속에서 14학급, 그 과밀학급
속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 있었던 살충제 달걀
파동.
잘 아시겠죠?
이거는 당시에 중앙정부에서는 살충제
달걀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지 5시간
뒤에서야 관련된 수원시에 해당 공문을
보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중앙정부와
무관하게 중앙정부에서는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대응을 하자고
했지만, 수원시는 바로 즉각 대응에
들어갑니다.
관련된 농장에 있는 달걀을 모두
수거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미
조치를 취해놓고 기다립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현장에서 대응해야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가장
정확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보고 받고 그리고 지침 다시
내리고.
그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그사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국민들은 오히려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당연히
지금 새롭게 서로 간의 권한을 조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의 최고 발전전략이라고
지난 작년에 추진했던 개헌의 전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는 더 이상 지방정부를
마치 자기가 관리해야 하고 통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앙정부는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고요.
지방정부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현장에서 직접 현장 대응을 막고 그리고
수요자인 우리 국민들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은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하고 과감하게 지방정부가 맡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는 경남이 제조업이 조선, 기계,
자동차, 3대 제조업이 전체의 지역 경제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경쟁력이 계속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경남 경제를 살리겠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산단을 열심히 추진하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스마트
공장 하나 추진하려 하면 초기에는 돈이
많이 안 들지만 조금만 고도화시키려면
단계가 올라가면 10억, 20억, 그리고
조금만 공장이 크면 100억, 200억.
금방 필요한 자금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 지원에 대해서 경남의
특성에 맞게끔 경남에서 예산지원
그리고 정책금융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설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남은 그런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의 제조업, 현실에 맞게끔 우리
제조업을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정책금융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또 요구해야 겨우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사회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육 문제만
하더라도 이제는 교육 자치라고 하는
방향에 맞게끔 도와 경남교육청이
통합교육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어떤 것부터
실시할 것인지를 교육청만 고민할 게
아니라 도도 함께 같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합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 부지 옆 레미콘 공장이
허가가 나고 이런 일은 다시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육도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이, 국민들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할 때 또는 일자리가 필요할 때
이게 담당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고 그
기관을 알아서 찾아서 가야 하는 그런
현실을 빨리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관을 가든지 간에 복지 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나한테 맞는.
그리고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고용,
취업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를 어디든
찾아가서 함께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따로 환경청 따로
그리고 여러 가지 특별지방
행정기관들이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따로따로 두고 있는 이 체계로는
국민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그런
통합행정으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이 그렇게
높아지면 따라서 의회의 권한도 함께
강화돼야 합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도 함께
강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남과 부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던
부산과 경남에서 출자 출연기관,
공기업의 기관장, 주요 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쭉 설명 드렸던 내용들
보시면 이제는 부울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지방분권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부울경이 과거 수도권과 쌍벽을
이루던 그런 동남권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부울경이
하나로 돼서 지방분권, 그리고 강력
행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위를 다시 저는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 조차 발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부울경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이 발전하기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울경, 우리 동남권이
대한민국 발전, 자치분권의 시금석,
바로미터같은 곳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최소한
동남권만큼은 광역행정.
아까 우리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역연합행정.
우리 KNN 강병중 회장님께서는
광역연합행정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의 연합체 수준에 걸맞는 정도의
그런 광역행정을 통해서 부울경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남부 발전의 심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거돈 부산시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는데요.
오 시장님께서는 부울경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거돈 부산광역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저에게 주어진 이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아까 김경수
지사께서 말씀하신 것이랑 다
똑같습니다.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생활권이고 하나의 경제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울경 지역은 그야말로 수도권과
함께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써
1960년대부터 국가 경제를 견인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경부축
서해안축의 중심의 수도권 중심의 종축
개발, 종축 국가발전의 축이 강화가
되면서 남해안권이 부울경 지역을
비롯한 남해안권이 완전히 소외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부울경의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안, 신속한 대응도
부족해지면서 날로 쇠퇴일로를
걸어왔습니다.
현재 우리 부울경 지역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중심의 1급 체제에 밀려서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인재들도
밖으로 나가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 부울경의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채워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울경 지역은 그야말로 내륙과
해양이 만나는 어떤 접점에 위치해 있고.
그 인구 규모만 해도 어떻습니까?
800만 명.
대한민국 수출의, 지금 현재도 30%를
차지하는 거대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
한창 좋을 때 전국에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부산의 수출 비중은 그야말로
부산 하나만 가지고도 24%, 25%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울경 지역 전체를 합쳐도
30% 정도밖에 안되는 이런
실적입니다만 거대 도시뿐임은
분명합니다.
산업 쪽으로 조선해운, 자동차, 석유,
화학에서부터 해운 물류 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드문 협업
단지가 조선후대에 있어서 제조업과 지식,
서비스 산업 결합을 통한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서로 부산은 부산대로 경남은 경남대로
울산은 울산대로 지역이기주의 사고에
매몰되어서 갈등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통합이라는 큰 틀의 성장동력에
대해서는 소통도 합의도 없이 오랜
시간을 허비해 오면서 우리들의 쇠락을 더
촉발시켜 왔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울경 지역의 성장 모멘텀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부산은 장기불황과 인구감소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고 울산도 조선 등 주력산업의
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수출과
개인소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경남 또한 지역 총생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이
침체하고 주력산업이 해양플랜트, 산업의
위축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5년 지방 자치실시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부울경 지역에서 시민의
뜻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어서 시장, 도지사도 바뀌고.
그것만 바뀐 게 아닙니다.
시도민의 뜻은 시의회, 도의회도 바꾸고
또, 구청장 시장 군수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한번 새로이 한번 해봐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울경 민선 7기 출범 100일
토크 콘서트를 얼마 전에 KNN에서
주최를 해서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부울경 지역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이러한 행사를
해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나가고 서로 상생을 하기
위한 출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단위는 국가가 아닌
지역입니다.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입니다.
평화 프로세스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한반도에서 이제 대한민국 성장의
미래동력은 인접 도시와 결합된
광역경제권의 상호보완적 협력과
시너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뉴욕, 런던, 도쿄, 파리.
세계의 유수 도시들도 어느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의 행정구역 단위에 머물지 않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도시들과
함께 세계 10대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 GDP의 40%를 이러한
지역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해양도시와 항만의 중요성은 점점 더
앞으로 커질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도
환동해와 환황해 경제협력 벨트가 더
큰 축을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부울경 지역은 모두가 항만을 띤
해양도시입니다.
환동해와 환동해 경제권의 접경지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남북종단철도가
개통되면 바로 유라시아로 출발하는
기종점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선과 해양플랜트와 기계, 자동차,
수산, 관광 등 각각 특화된 산업
클러스터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이
산업경쟁력이 제고되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산업 물류 관광의 허브로
거듭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광역경제권으로 부상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대비한
공동 투자입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통해서
유라시아 극동 지역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 오른 현시점에서
세계 최대의 무역항로로 위치한 입지
여건과 우리 부울경의 조선 에너지 수산
등의 상업, 산업적 강점을 활용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하여 동북아의 관문 공항의
건설은 필수적이며 글로벌 복합 터미널과
국제 자유 물류 전용도시 도성, 또 물류
4.0 시대에 맞는 육해공의 스마트 물류
지원 체계 마련 등으로 인해서 항만,
철도, 공항을 잇는 복합물류 체계가
완성되면 우리 부울경 지역은 당당히 신
북방, 신 남방 경제 협력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체의
구성입니다.
부울경은 보통 수자원, 대기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 문제로 공유하는
생활공동체입니다.
광역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심각한
교통 문제가 생기고 맑은 물 확보
등으로 인해서 취수원이 다변화되는
문제가 생겨 전국의 35%를 차지하는
동남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들이
늘어나서 시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단기간 내에 동남권의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서 행정구역을
넘어선 협력으로 복잡한 지역 문제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때 상생발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공동협력이 필요합니다.
부울경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의 혁신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으로 다시
뛰겠다는 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송기기 관련 산업이
발달한 부울경의 경제여건을 10분
활용해서 수송기기 연구 실증단지를
공동 조성하고 또, 수소 부품 사업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한 동남권형 제조업
진흥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산업고용 위기지역 공동대응
상설기구를 설치하고 정책 지원협의체를
운영하여 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간다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생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우리는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계를
넘어선 소통의 위대한 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 발상으로는
이제는 한발짝도 뗄 수 없는 현실을
함께 겪었습니다.
우리 부울경이 갈등하고 반복하며 허비한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섣부른 결정은 갈등의 벽만 높인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다 할 것이며 동북아를 넘어
세계 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를 넘어선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그 출발점으로 삼아
2018년을 또 2019년을 부울경
신르네상스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빨리
현실이 되는 그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입니다.
다음은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중앙과 지역, 또 지역과
지역의 갈등조정과 소통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시장 송철호입니다.
오늘 이곳 김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죠.
지방자치에 관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구적인 그런 깊은 철학과 실현하기
위한 의지가 강했던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국 열 곳에서 열심히 실적을
쌓아가고, 지금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혁신
도시 그것 하나만 생각해봐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상생발전에 대한 철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노무현 대통령을 낳아준
바로 이곳 김해 지역에서 이런
지방자치발전상생의 포럼을 개최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부울경.
아주 리더들이 다 모였는데 우리 반드시
부울경.
상생, 연합.
성공하도록 우리 모두 감사와 미래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박수를 한 번
칩시다.
오늘 주어진 과제는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참 머리 아픈 과제 저한테 줬습니다.
재미도 없고요.
울산이 좀 세 개 중에 막내라고 어려운
거 저한테 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하지만 이 갈등 문제가 참 상생
구조.
발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그런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이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이 갈등구조.
이것은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 갈등의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앙과 지방과의 갈등의 사례로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그린벨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심하게 겪는 것을
봤습니다.
역설적으로 지방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
못 하게 하는 바람에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도농통합형 도시여서 과거에 그린벨트
설정한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어느 곳은 옷이 너무 작아서요.
커진 몸을 어떻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은 그냥 옛날처럼.
그야말로 고향산천으로 그대로 방치
해야 되고요.
이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지방
자치에게 그린벨트를 스스로 일정 정도
알아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왜 중앙 정부에서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고 하면서 서울시,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당신들이
해제하려고 하느냐고 갈등을 일으켰는데
지방에서는 해지 안 해준다는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중앙에서 꽉 쥐고
있습니다.
이런 게 큰 갈등요소죠.
지방과 지방 간의 갈등, 요즘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물 문제를 둘러싼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울산의 경우 중앙과 갈등 사례로서
대표적인 것이 반구대 암각화 문제가
있습니다.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분명한데, 이것을 살리려면 반구대
암각화 바로 아래에 있는 사연댐, 울산
시민의 맑은 물, 식수인데요.
이 댐을 상당한 정도 낮춰요.
낮출 수 있도록 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뭔가 그에 상응하는 물 공급 정책,
대책을 내놔야 될 텐데 그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그냥 계속 논의만 하고
지금까지 갈등만 계속하면서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의 한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또 지방과 지방 간의 갈등까지
얽혀있습니다.
운문댐 물을 둘러싸고 원래는
대구시에서 부산 쪽으로.
아, 울산 쪽으로 물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선 자기들이 급하니까
나눠주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사례들입니다.
갈등 조정 제도가 우리 법적으로 전혀
없는 아닙니다.
중앙과 지방 간의 행정 사무 처리상의
갈등이 있을 때는 행정 협의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이 갈등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광역단체와 광역단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
또 기초단체와 기초단체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제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동을 안 합니다.
아까 얘기한 행정 협의, 조정 위원회.
이거는 1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해결한
건수가 16건이라고, 최근에.
국정 감사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만큼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갈등이 계속 깊어지고 세월만 까먹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그것을 저보고 고민해보라고 해서 몇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사회
제도가 이제는 근본적으로 혁신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역시 지방 자치를 정착하기 위한 지방의
위상을 제대로 보장하는 헌법 개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해서 법령, 제도를
잘 정비할 때라야 이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반이 제대로
정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헌법 개정을 당장 할 수는 없으니,
그 대안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뭘까.
저는 이 부울경 상생 협의 또는 아까
우리 강병중 회장님께서 연합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앞으로 저는 아주 그
좋은 의미로 같이 써도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생 연합,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서 잘 가꾸는 것이 어찌 보면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해소, 지방과 지방 간의 해소에 상설적
해결 구도로써 아주 의미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
제도를 상생 협약도 하고 했지만, 이것이
바로 또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조정기구로써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잘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울산의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된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문제에 관해서 최근에 총리를,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한 세 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토론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협의를 하면서 갈등 해소,
갈등조정기구로써 상설 기능을 하는
그런 협의체는 기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 기구, 일시적으로 특정
사안에서 대처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지금까지 반구대 암각화, 물 문제.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려면 반구대
암각화가 물고문을 당하고.
그 물고문 당하는 상태를 어떻게 좀
보호하려면 보존하려면 시민들이 갈증을
겪어는 하는.
이런 갈등구조를 세월을 보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저는 최근에 총리실에서 긴급, 모든
이해당사자 다 모아서 계속 아주 깊이
있는 논의를 하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라도 기회를 마련한 곳이 아주
중요한 당부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물론 울산시 그리고
지방자치로서는 대구, 경북, 구미,
관계기관들이 모이고요.
자치단체가 모이고 중앙에서는 총리실,
국무조정실, 환경부, 문화재청 이렇게 다
모여서 각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서로
논의하고 나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걸 바로 눈앞에서 봤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MOU까지 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신속하고 집중적인 그런 접근.
이것도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랑 똑같습니다.
지역 간에도 생기고 중앙과도 생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민주주의 발전
성숙 정도와 비례한다는 말도 있고
민주주의의 발전의 엔진이 되기도 한다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저는 갈등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현명하고 정제된 절차로
잘 극복함으로써 그 지역 혹은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우리 부울경
상생, 협의 혹은 연합을 만들고.
우리가 우애하고, 단합하고 상설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이 구조야말로 더 큰 갈등
해소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잘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경제를 넘어서 과거의 한 뿌리가
되었던 지역들끼리 모여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하면서
미래 비전을 세우면서 상호협치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시급하게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산도 지방으로 충분히 내려보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발전
방향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부울경 분권과 상생을 향하여 오늘
포럼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지역분권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지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서로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부울경은 오늘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역분권으로 가는 길, 지금까지 순탄치
않았듯이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어 하나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일 것입니다.
오늘 포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